| 1. 사건의 명칭 |
한전전력선(MV)
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6다243115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결과(판결금액:59,436,314,7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들(일진홀딩스(주)외 9명)이 상고(상고금액 :42,828,165,100원)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2,828,165,100 | ||
| 자기자본(원) | 450,166,504,718 | |||
| 자기자본대비(%) | 9.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종결됨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10-12 | |||
| 9. 확인일자 | 2018-10-1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심 판결 결과 피고 일진홀딩스 외 9개사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253,404,981원을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 1,868,841,913원) - 2심 판결 결과 피고 일진홀딩스 외 9개사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48,829,187,988원을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 4,158,129,369원) - 일진홀딩스(주)외 9명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6.07.22 상고장을 접수함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3심 판결일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3심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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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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