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3가합107585,2014가합100086(병합),2014가합100093(병합) | |
| 피고 | 장철, 유왕돈,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 ||
| 원고 | 김지운 | ||
| 소송대리인 | 변환봉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3.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2010.12.30. 부터 2011.2.28. 까지 주가부양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 진매트릭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주문, 가장 통정매매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원에게 총원이 위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피고 진매트릭스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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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허가신청내역 | 신청인 | 원고 대표당사자 | |
| 신청사항 |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대표당사자는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됨.
-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정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피고들은 화해금액으로 총 15억원(주식회사 진매트릭스의 분담금액은 4억원)을 지급하게 되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분배절차가 행해질 것임. - 동 합의내용은 법원의 허가결정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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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당사자간 화해는 법원의 허가가 효력발생 요건임. | ||
| 3.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향후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 ||
| 5. 허가신청일자 | 2018-11-05 | ||
| 6. 확인일자 | 2018-11-0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총원의 범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10.12.30.부터 2011.1.26.까지 및 2011.2.9.부터 2011.2.28.까지 사이에 유통시장에서 위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위탁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다만, 위 시세조정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매수가격 이상으로 매도한 결과 손해가 없게 된 자들은 총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회사가 피고인 2014가합100093(병합)에 대한 허가결정사건인 서울남부지법 2014카기10065 은 현재 항고 중임(서울고등법원 2018라21182) - 서울고등법원 2018라21182은 2건의 항소사건(2018라21180 와 2018라21181 과 병합되었음(병합 후: 2018라2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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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8-23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2-0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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