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010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우외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자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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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주문하고, 간접강제의 청구는 가처분결정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03 | ||
| 7. 확인일자 | 2021-03-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 7.확인일자 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함. -관련공시 2021.01.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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