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한전 전력선(MV)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6다243115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결과(판결금액: 59,436,314,7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들(㈜LS외 9명)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상고 이유 없음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8-10-12 | |||
| 9. 확인일자 | 2018-10-1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ㅇ 1심 판결 결과(15.01.23)
피고 ㈜LS외 9개사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253,404,981원을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 5,551,782,337원) ㅇ 2심 판결 결과(16.07.07) 2심 판결금액 중 1심판결금액을 제외한 순증가 금액은 40,034,683,700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는 8,794,504,288원임(원금 및 이자 합계액 : 48,829,187,988원) ㅇ ㈜LS외 9개사는 관련 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2016.7.7 원고측에 지급함(당사 분담금액 : 12,345,483,599원) ㅇ 본 판결로 원고에 부담하여야 할 추가적인 원금 및 이자금액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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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6-07-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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