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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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항소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문을 초과하는 피고(항소인) 패소부문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문에 대한 원고(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 공사 외 4개 보험사)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에게 6,442,063,359원,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 공사에게 4,509,409,351원, 중국대지재산보 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 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유한공사에게 각각 644,201,335원을 지급하라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현대재산보험중국유 한공사외 4개 보험사)들이, 나머지는 피고(성도 이엔지)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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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884,076,715 | ||
| 자기자본(원) | 139,056,396,782 | |||
| 자기자본대비(%) | 9.2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성도이엔지)의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국 회사법에 따른 주주권남용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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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1)항소심 판결중 일부패소 부문은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법원 상고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1심판결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2019년 반영한 소송충당부채 1,094억원중 항소심에서 승소한 부문은 환입하여 기타수익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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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1-19 | |||
| 9. 확인일자 | 2021-01-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91 구상 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9.11.13 선고한 판결중 일부 패소 부문에 관하여 불복하므로 2018.11.18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본 공시는 항소심에 대한 당사 일부 승소판결 결과 입니다 2)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 인)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상기 4.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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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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