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일자 | 2025-07-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7.04 | |
| 3. 정정사유 | 착오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9. 확인일자 | 2025.07.04 |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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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1다220741 | |
| 2. 원고ㆍ신청인 | 1) 원고들(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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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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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884,026,715 | ||
| 자기자본(원) | 293,125,434,130 | |||
| 자기자본대비(%) | 4.4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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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1) 2심 판결에 따른 약 129억원의 배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된 금액 등을 통하여 이행 될 예정 이므로 회사의 재무상 영향은 제한적 입니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은 당사에 책임 귀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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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3 | |||
| 9. 확인일자 | 2025-07-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위 원고들이 2016년 09월 서울지방법원 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1,227 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북하여 항 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1심 배상판결 1,227억원 중 약 129억원을 제외 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에, 당사(위 피고)는 약 129억원 지급판 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동 판결중 약 371억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 인)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 준입니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문은 법률대리 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이며, 판결선고시 재 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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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2021-01-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 2021-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기 공탁현금 담보물 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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