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번호	2021다220741
2. 원고ㆍ신청인		1) 원고들(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2,884,026,715
	자기자본(원)	293,125,434,130
	자기자본대비(%)	4.40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1) 2심 판결에 따른 약 129억원의 배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된 금액 등을 통하여 이행 될 예정 이므로 회사의 재무상 영향은 제한적 입니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은 당사에 책임 귀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 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7-03
9. 확인일자		2025-07-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위 원고들이 2016년 09월 서울지방법원 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1,227 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북하여 항 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1심 배상판결 1,227억원 중 약 129억원을 제외 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에, 당사(위 피고)는 약 129억원 지급판 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동 판결중 약 371억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 인)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 준입니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문은 법률대리 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이며, 판결선고시 재 공시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2021-01-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 2021-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기 공탁현금 담보물 변경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