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5다220567 | |
| 2. 원고ㆍ신청인 | 1)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피상고인(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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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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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675,357,467 | ||
| 자기자본 (원) | 274,045,024,321 | |||
| 자기자본 대비 (%) | 1.34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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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본 소송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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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2 | |||
| 9. 확인일자 | 2026-04-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외 4개 중국 보험사가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약1,227억 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 판결 약1,227억원 중 약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등법원의 약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하였고, 위 원고들은 약371억원 및 지연이자 부문 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5년 07월 대법원은 위 원고들 패소 부문 중 지연이자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쌍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29억원에 대한 2021.02.09 부터 2025. 07.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 하여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공시를 하는 건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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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2021-01-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 2021-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기 공탁현금 담보물 변경결정) 2025-07-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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