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2카단811365 | |
| 2. 원고ㆍ신청인 |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 가압류 및 공탁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00,774,742 | ||
| 자기자본(원) | 3,749,293,822 | |||
| 자기자본대비(%) | 16.02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지급채무가 있는바, 그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 가압류결정 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6-29 | |||
| 9. 확인일자 | 2022-09-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본 건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발주한 입찰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수급자 지위박탈에 따라 당사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고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건입니다. 2.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인용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금전 공탁통지서를 접수받아 가압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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