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출사유 | 전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재판(2017회기1001) 결정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2017회기1001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
2. 신청인: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의 관리인 정진모 3. 상대방(피신청인): 류흥목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제2파산부 5. 결정내용 가.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3,083,15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청구권으로 확정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다. 신청비용 중 2/3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9-03-1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4조, 제115조와 관련한 비송사건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내용을 확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입니다.
2. 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원금은 한국공작기계에 대한 대여금 40,332,561,491원 중 상환금 27,249,405,031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2017-03-22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7-03-22 횡령·배임혐의발생 - 2018-01-04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 2018-10-25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 2019-01-29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