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번호 | 2021나2020741 | |
| 2. 원고(신청인) |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항소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 항소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08.01.부터 2019.10.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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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2,334,785,753 | ||
| 자기자본(원) | 226,100,656,147 | |||
| 자기자본대비(%) | 1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6-02 | |||
| 8. 확인일자 | 2021-06-2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당사가 2019년 10월 31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함)의 채권으로 확정된 구상금 회생채권 51,696,000,000원에 대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건으로, 당사는 2020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2021년 5월 14일 1심 재판부로부터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음. 이에 피고가 항소한 건임. (구상금 회생채권 51,696,000,000원은 분할 상환중이며, 공시일 현재 미지급 잔액은 10,214,509,753원임)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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