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108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는 변경계약 금액에 대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2. 법원은 과다지급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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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756,871,872 | ||
| 자기자본(원) | 137,120,376,302 | |||
| 자기자본대비(%) | 5.6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과다지급에 대한 합의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 |||
| 6.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1-23 | |||
| 9. 확인일자 | 2025-01-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2.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재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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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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