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 사건번호 : 2026두30820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상고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선고 : 2026.06.25 - 주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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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6-2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주요내용은 당사가 2022년 11월 0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당사 제 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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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8-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2022-12-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6-03-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2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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