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가 영위 예정인 사업부문은 정밀화학사업부문입니다.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다용도의 특수기능성(스페셜티)의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제품 중 상기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습니다. 산업의 특성 역시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성격이 대체로 동일합니다.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정밀화학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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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 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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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시의 분자 결합량을 조절하는 조절제. 합성 수지, 고무 등의 제조시에 첨가되며, 결합되는 분자량의 개수에 따라 물성(경도, 연성, 점도 등)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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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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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가스와 P-T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불수용성의 성질을 띄어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벤젠 등의 유기 용매에 녹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합성 수지 및 고무 등의 제조 과정의 분자량 조절제(물성 조절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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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N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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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Olefin과 황화수소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합성 수지 및 고무 등의 제조 과정의 분자량 조절제(물성 조절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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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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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과 수소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용해능력이 뛰어나고 소독 및 세정성이 뛰어나 산업용 페인트, 그라비아 인쇄잉크, 자동차 부동액, 브레이크유 조합제, 일부 전자산업(반도체, LCD)용 프로세스 세정제, 농약 합성원료, 손소독제, 의약품 추출용제 등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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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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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용제의 일종으로 비점범위와 점도에 따라 금속세정제, 저취 페인트 희석제, 자동차 하부 코팅 왁스, PVC 점도조절제, 살충 에어로졸/훈증기, 인쇄잉크, 방청제, 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방전가공유, 드라이클리닝 등에 용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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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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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의 일종으로 최종 성형품의 치수 안정성과 표면 광택력이 우수하고, 자동차 및 가전제품, 일상잡화 등 수요처가 다양한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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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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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고무의 일종으로 천연고무보다 내마모성과 내노화성, 내열성이 우수하며, 타이어, 고무바닥타일, 아스팔트 개질제 등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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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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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릴 고무. 내유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난 우수 합성고무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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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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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빛의 액상형태의 합성 라텍스로, 접착력과 광택이 우수하여 인쇄 품직 개선을 위한 종이 코팅용 접착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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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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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라고도 불림. 필름, 시트, 성형폼, 캡 등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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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Nap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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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비슷한 기름으로, 원유를 증류할 때 LPG와 등유 유분 사이에서 유출되며 석유화학공업의 원료 등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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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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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석유냄새가 나는 무색의 가스로 석유의 분해 가스에서 분류되며, 폴리프로필렌수지를 만드는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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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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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석유협회가 정한 원유의 품질 기준에 따라, 비중 34도 이상의 원유. 비중이 가벼워 경(經)질유라 부르며, 가솔린, 나프타, 등유 등을 함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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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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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석유협회가 정한 원유의 품질 기준에 따라 비중 34~30도 정도의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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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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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나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 고무의 소재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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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트림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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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료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를 얻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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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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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해질이 고체 상태인 배터리. 온도변화나 외부 충격에 민감한 액체 전해질 배터리 대비 구조적으로 단단하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기존 배터리 대비 안정성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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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S(황화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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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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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의 특성화학산업은 크게 석유화학, 정밀화학, 무기화학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분야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 품목 또한 다품종인 관계로 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규모, 생산능력을 종합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 중 일부 스페셜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영위 예정인 정밀화학산업은 앞서 서술한대로 산업의 특성이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성격이 대체로 동일하므로, 본 '가. 산업의 특성'은 석유화학산업 특성 전반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정밀화학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1) 산업의 개요[석유화학산업 전반]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기술집약형 장치산업이자, 일반 생활용품부터 전기, 건설 산업 등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원료를 제공하는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아울러 제조원가의 60~80%를 원료비(납사(Naphtha), 에틸렌(Ethylene) 등)가 차지하는 바, 유가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며, 세계 경기 및 수급상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으로서 경기 호황기에 다가올 불황기를 미리 예측하여 설비투자 및 R&D 등의 대비책 수립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납사와 같은 석유제품이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등 기초 유분을 생산하고, 기초유분을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고무 그리고 정밀화학 중간재와 화성품을 제조합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통상 납사 분해공장(Naphtha Cracking Center, “NCC”)을 모체로 하여 관련 유도품 공장들이 계열화, 단지화 되어 있는 전형적인 콤비나트 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
| [석유화학산업의 정의] |
![]() 석유화학산업 정의.jpg
석유화학산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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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크게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및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으로 구분됩니다.
|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
![]() 석유화학산업 범위.jpg
석유화학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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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앞서 서술한대로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정밀화학산업 특성]정밀화학산업이란 아세톤, 에틸렌, 프로필렌과 같은 기초석유화학물질을 가공하여 자동차, 선박, 전자, 의료기기 산업 등 전방 산업에 원ㆍ부자재를 공급하는 가공형ㆍ중간형 소재산업입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는 시장조사기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염료 및 안료, 접착제, 반도체용 소재, 이차전지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원부재료 생산 관련 산업을 의미합니다.
정밀화학산업은 자본, 지식, 기술 집약형 화학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특히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및 응용소재로 사용되어 연관 산업의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1드럼이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합성수지로 변환되면 4배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만, 정밀화학제품으로 변환되면 10배 또는 10만배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정밀화학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의해 공급되어 중소기업 형태로도 전문화가 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관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방 수요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밀화학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따른 경험 및 노하우의 축적이 경쟁력의 관건이며 전방 산업군의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크며, 시장 수요에 적기 대처하는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한 특성도 있습니다.
향후 정밀화학제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과 니즈 증대로 수요기반이 넓고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전자제품에 투입되는 첨단 IT기기(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와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차전지소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내 정밀화학산업의 위치] |
![]() 정밀화학산업 위치.jpg
정밀화학산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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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분할신설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매출(정밀화학제품 매출) 매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 매출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제품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TDM |
54,999 |
35.35% |
56,733 |
29.75% |
42,863 |
26.29% |
45,461 |
31.10% |
| D-SOL |
41,933 |
26.95% |
47,838 |
25.08% |
36,276 |
22.25% |
49,157 |
33.63% |
| IPA |
39,735 |
25.54% |
70,862 |
37.16% |
81,260 |
49.85% |
49,957 |
34.18% |
| NOM/NDM |
17,838 |
11.47% |
13,439 |
7.05% |
1,162 |
0.71% |
- |
- |
| 기타(NaSH 외) |
1,070 |
0.69% |
1,832 |
0.96% |
1,459 |
0.89% |
1,599 |
1.09% |
| 매출 총계 |
155,575 |
100.00% |
190,704 |
100.00% |
163,020 |
100.00% |
146,174 |
100.00% |
A. TDM- 황화수소 가스와 P-T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주로 ABS, NBR, SBR 제조 과정의 분자량 조절제로 사용-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및 아시아 유일의 TDM 생산업체이며, 세계 3대 TDM 생산업체로써 독보적인 시장지위 확보 중B. D-SOL- 노말파라핀(NP)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Cut, Raffinate, Heavy Cut 과 기유(Base Oil)를 수소와 반응시켜 탄화 수소상의 방향족(Aromatic, 발암물질의 일종) 성분을 ppm 단위로 제거한 친환경 용제- 금속세정제, 저취 페인트 희석제, 자동차 하부 코팅 왁스, PVC 점도조절제, 살충 에어로졸/훈증기, 인쇄잉크, 방청제, 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방전가공유, 드라이클리닝 등에 용제로 사용C. IPA- 아세톤과 수소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산업용 페인트, 그라비아 인쇄잉크, 자동차 부동액, 브레이크유 조합제, 일부 전자산업(반도체, LCD)용 프로세스 세정제, 농약 합성원료, 손소독제, 의약품 추출용제 등으로 사용D. NOM/NDM- NOM : 황화수소와 Octene을 반응시켜 생산되는무색 투명의 액체. ABS, PMMA, CR 생산 과정에 분자량 조절제로 사용되며, SBR, NBR 등의 고무 제조 시 사용되는 산화방지제의 원료로 사용- NDM : 황화수소와 Dodecene을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 투명의 액체로 ABS, SBR, SB-Latex 생산 과정에 분자량 조절제로 사용되며, 윤활유 첨가용 부식방지제, PVC, 인조 대리석 제조 등의 건설 자재 용도로도 사용(2) 국민경제적 지위
정밀화학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 의료기기 산업 등 전방산업에 원ㆍ부자재를 공급하는 가공형ㆍ중간형 소재산업이며,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및 응용소재로 사용되는 산업의 특성상, 연관 산업의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민경제적 효용이 큰 산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정밀화학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이는 대한민국 제조업 내 13위의 생산비중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정밀화학산업의 수출액은 약 225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동 기간 국내 총 수출액의 3.5%로써 국내 9위의 수출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산업별 생산액 비중] |
| (단위 : %) |
![]() 주요 산업별 생산액 비중.jpg
주요 산업별 생산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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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상기 비중은 제조업 전체 생산액 내 비중입니다.주2)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생산액은 1,553조원입니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시스템 |
| [10대 수출산업 비중] |
| (단위 : %) |
![]() 10대 수출산업.jpg
10대 수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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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상기 비중은 전체 산업 수출액 내 비중입니다.주2) 2021년 기준 전체 산업 수출액은 6,444억달러입니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시스템 |
정밀화학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경우, 약 18조원으로 이는 국내 제조업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3.2% 수준입니다(2019년 기준).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생산액 및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의 경우 타 산업대비 크다고 할 수 없으나, 동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19년 기준 41.6%로써, 부가가치액 기준 국내 1,2,3위 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64.9%, 28.3%, 26.8%임을 고려 시, 정밀화학산업이 파생하는 부가가치가 상당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밀화학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밀화학 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 추이] |
| (단위 : 억원, %) |
![]() 정밀화학산업 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 추이.jpg
정밀화학산업 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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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시스템 |
한국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건설, 플라스틱 등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으로써 정밀화학산업은 이러한 전방산업(자동차, 전자 등 주요산업)에 필요한 필수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실제 자동차에서 철과 알루미늄,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밀화학제품이 원부자재로 사용된 제품(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등 자동차 경량화 필요성이 급부상하면서 내장재 전체와 외장재, 부품의 상당 부분에 고성능 플라스틱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전지 배터리의 소재로 사용되는 정밀화학제품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IT기기(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용 소재로서의 정밀화학 제품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품목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밀화학제품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소재, 고성능 전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바이오화학 신소재 개발 가속화 등에 따라 정밀화학산업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 IPA, D-sol 등과 같은 제품 역시 각종 기능성 플라스틱 및 합성 고무, 산업용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방 산업체로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산업 생산성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TDM의 경우 아시아 유일의 생산업자로서 국가 산업의 원재료 자급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당사의 사업이 속한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총산출+수입-수출)는 2015년 45조 8,588억원에서 2019년 51조 9,228억원으로 4년간 13.2%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국민경제적 지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정밀화학산업의 수출액은 약 225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동 기간 국내 총 수출액의 3.5% 수준입니다.
| [정밀화학산업 국내 시장 규모]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국내시장규모 |
45,858,824 |
48,143,101 |
49,971,176 |
52,986,349 |
51,922,752 |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최종재가 아닌 타 제품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만큼 전방산업의 시장규모로도 그 규모를 갈음할 수 있는데, 당사 주요 생산 제품인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 및 D-Sol의 경우, 합성수지 및 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에 첨가제로 사용됨에 따라 동 부문(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통계를 통해 전방산업의 현황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1,359천톤이던 동 품목들의 생산량은 2021년 23,207천톤으로 약 8.7% 성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내수 역시 7.2%가량 성장하였습니다(2012년 10,597천톤 → 2021년 11,362천톤). 이와 같은 수급 추이를 볼 때도 정밀화학제품시장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3대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계] |
| (단위 : 천톤) |
![]() 주요 3대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계.jpg
주요 3대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계
|
| 주) 주요 3대 석유화학제품 :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
(4) 생산능력의 규모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이며, 생산방식이 다른 다양한 제품을 동일 생산설비에서 생산하는 특성에 따라 세부 품목의 정확한 생산능력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밀화학산업 역시 화학산업에 속해 있음에 따라 화학산업의 생산규모를 통해 한 국가의 정밀화학산업의 생산능력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화학산업 생산능력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에틸렌(Ethylene) 생산규모로 갈음됩니다. 이는 에틸렌이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중간재를 생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에틸렌 생산규모는 12,750천톤으로써, 전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에틸렌 생산규모] |
| (단위 : 천톤) |
![]() 전세계 에틸렌 생산규모.jpg
전세계 에틸렌 생산규모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생산품목 중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국내 유일의 생산업자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 보유 공장의 생산능력이 국내생산능력의 규모의 전부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A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와 LG화학이 국내 시장 생산을 양분하고 있으므로 양사의 생산능력 합계가 국내 IPA 생산능력의 총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세부적 생산능력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2020년 5월 발간된 키움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의 IPA 생산능력은 총 15만톤 규모로 추정되며(아세톤 공법 10.5만톤, 프로필렌 공법 4.5만톤), 당사의 생산능력은 약 6.6만톤 수준임에 따라 국내 IPA 생산능력은 약 21.6만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외 D-Sol 등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SK지오센트릭 등 6사 체제의 시장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 설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동 산업군의 특성상 정확한 생산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한 온산공장의 주요제품 생산규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제품 생산 능력] |
| (단위 : MT/연) |
| 제품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D-SOL |
48,265 |
71,905 |
56,835 |
65,000 |
| TDM |
13,745 |
20,477 |
18,794 |
18,500 |
| IPA |
44,541 |
66,357 |
61,085 |
60,000 |
| NaSH |
14,455 |
21,535 |
19,765 |
19,470 |
| NOM |
3,075 |
2,555 |
3,121 |
- |
| NDM |
600 |
1,118 |
1,221 |
- |
| 합계 |
124,681 |
183,946 |
160,820 |
162,970 |
(5) 산업의 연혁
한국의 정밀화학산업은 1950년대에 유화염료 및 항생물질 일부를 선진국과의 기술제휴에 의해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정밀화학산업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합작투자가 활발히 진행됨과 아울러 정부의 의약 완제품 수입억제조치 등에 힘입어 주로 의약품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60년대의 정밀화학산업은 기초가 되는 석유화학산업이 개발·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밀화학제품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와 정밀화학 중간원료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간단한 합성·가공·희석·배합·포장 등의 단순한 물리적 가공을 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울산 및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가 완공됨에 따라,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국내에서 생산된 기초화학제품의 공급기반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조성되었습니다. 동 시기에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중간화합물로부터 원제를 합성하는 기술을 모방하여 원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원제 합성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원제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약 부문은 50% 정도가 국산화 되면서 수입대체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의약 부문에서도 원료의약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들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동 시기에 특기할 만한 점은 1976년 포항의 타르분류공장이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완공되었으며, 1977년 정부와 업계 공동출연의 한국화학연구소가 대덕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 기술발전에 자극되어 선진국의 다국적 화학기업들은 우리 나라에 물질특허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자국의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수입자유화, 유통시장의 개방, 물질 특허제도의 도입 등 국내시장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서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던 정밀화학제품 및 기술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모방에 의해 국산화 되었으나, 후반기에는 점차 모방적 기술개발단계를 벗어나 자체적 신 물질 창출개발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밀화학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공정의 자체개발 등 연구개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1989년에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정밀화학산업이 향후 중점 육성할 첨단 산업의 한 분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말, 경제개발에 따라 석유 및 정밀화학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에서는 1990년 투자자유화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신규진입과 기존업체의 신증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는 국내 화학산업의 수급구조가 수출주도형으로 자리를 굳힌 시기입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국내 수요성장 둔화, 대외적으로는 중동의 부상과 개도국의 활발한 설비투자, 선진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내 화학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수요성장은 둔화되는 한편,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의 변화를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업체 간 통폐합을 통해 기업의 대형화를 모색하고, 경쟁기업 간 사업교환 및 품목별 통합을 통한 기업 규모의 대형화, 전문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화학산업은 구조조정기를 겪었으며, 동 기간 동안은 기업간 활발한 M&A를 통해 기업의 대형화가 가시화된 시기로, 동 과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해외로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 시기입니다.
환경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밀화학산업 역시 환경 친화적 산업화를 목표로 Green Chemistry 산업의 육성을 통한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갖춘 제품설계,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중에 있으며 기존 화학공정을 생물공정으로 대체하여 화학공정과 생물공정을 융합한 제품의 생산 등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제품인 염료, 접착제, 농약과 생물농약 등의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산업의 수명 주기 상 성숙기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이후 국내 주요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생산(출차), 내수, 수출 및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생산(출하)은 2017년 21,978천톤 대비 5.6% 증가한 23,207천톤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2017년 11,391천톤 대비 8.2% 증가한 12,320천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내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시장 포화 상태로 인해 2017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2021년 11,362톤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생산, 내수, 수출, 수입 추이] |
| (단위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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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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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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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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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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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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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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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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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5
|
21,546
|
21,553
|
21,978
|
|
내수
|
11,362
|
10,635
|
10,995
|
11,199
|
11,629
|
|
수출
|
12,320
|
12,046
|
11,797
|
11,413
|
11,391
|
|
수입
|
1,143
|
1,316
|
1,246
|
1,059
|
1,046
|
상기 국내 석유화학산업 관련 성장성에 대한 의견은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화학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개별 상황에 따라 성장성은 상이한 상황입니다.특히, 분할신설회사는 석유화학사업 중 고부가가치 사업인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높은 마진율과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자동차, 전자, 바이오 등 주요 산업에 필수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음에 따라 전방산업의 업황, 신규 전방 산업(생명공학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달, 경제 규모의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전방산업의 성장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밀화학기업들은 꾸준한 설비투자를 지속,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정밀화학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평균 7.8%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업황의 변화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지난 12년간 국내 정밀화학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평균은 5.7%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정밀화학기업(외감법인) 성장 추이] |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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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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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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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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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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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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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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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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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
총자산증가율
|
16.81
|
6.21
|
5.05
|
7.08
|
11.07
|
8.02
|
8.90
|
6.14
|
4.43
|
8.33
|
3.78
|
|
유형자산증가율
|
14.90
|
16.40
|
8.58
|
9.51
|
7.12
|
2.54
|
9.03
|
7.89
|
3.77
|
5.84
|
2.58
|
|
유동자산증가율
|
11.73
|
13.06
|
-0.49
|
8.74
|
14.67
|
8.63
|
10.09
|
4.17
|
5.79
|
11.19
|
-1.87
|
|
자기자본증가율
|
20.71
|
3.45
|
8.76
|
5.74
|
11.68
|
7.92
|
13.62
|
8.26
|
6.21
|
4.36
|
8.04
|
|
매출액증가율
|
14.87
|
11.19
|
6.20
|
-1.80
|
10.38
|
7.18
|
7.21
|
2.25
|
6.57
|
1.15
|
-2.72
|
한편,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다양한 전방산업의 글로벌 위상 확대 및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 정밀화학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요 전방산업으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을 주목하였습니다.
| 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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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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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346만대, 2021년 기준)
- 세계 4위의 전기차 수출국(70억불, 2021년 기준)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따라 전기차 등에 필요한 정밀화학소재 수요 안정 및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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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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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하여 약 171조원 투입 계획
- 시스템 반도체의 복잡한 구조 및 정밀 설계로 정밀화학소재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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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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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2위(2021년 기준)
-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 82.3%로 독보적인 시장지위 확보
- 삼성전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IT용 OLED 약 3~4조원 신규투자 집행 예정
-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정밀화학소재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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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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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중국 56.4%, 한국 25.8%, 일본 9.6%)
- 산업부, 2030년까지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 2030년까지 국내 기업 R&D 19조 5,000억원, 시설투자 30조 5,000억원 등 50조원 이상 투자 계획
- 국내 이차전지 산업 확대에 다른 정밀화학소재 개발 및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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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밀화학산업은 향후로도 기존 전방산업의 확대 및 신규 기술 개발에 따른 투자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생산제품인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 등의 수요는 동 제품이 첨가되는 합성플라스틱 및 고무의 수요증가에 따라 그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 IPA 및 D-SOL의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 등의 시장 규모 확장 및 신규 분야 개척에 따라 동 산업에 사용되는 합성플라스틱, 고무, 기타 소재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자동차, 전자 등 주요산업에 필요한 필수 원재료를 공급하며 각종 생산물의 기초, 중간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전방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그 업황이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며 세계 경기 및 수급상황, 전방산업의 성장성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동차, 전자 기기 등의 소비재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동 소비재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합성 수지 및 고무의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합성수지 및 고무의 생산 시 첨가되는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 등)의 소비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와 같은 분자량 조절제를 생산하는 업체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경기불황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의 불황 시,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PVC 등의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당사 D-SOL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불황시에는 동 제품 공정시의 세정제로 사용되는 IPA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경기변동 및 이로 인한 전방 산업의 변화에 직, 간접적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1) 경쟁의 특성
정밀화학산업 시장의 경우, 기술력이 핵심 경쟁요소인 만큼 신규 진입 시 기술 개발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일부 업체의 독과점적 경쟁 체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분할신설회사는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 군을 중심으로 타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아시아 유일의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 생산자로서 한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자량 조절제의 경우 생산기술을 보유한 3개사가 시장을 나누고 있으며, 당사의 경쟁업체인 Arkema사와 Chevron Phillips사의 경우 각각 유럽, 미국 소재 회사임에 따라 지정학적 이유로 동 국가 위주로 판매 중이며, 당사는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지정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추산, 시장 수요의 약 95% 이상을 공급 중에 있으며, 글로벌 메인 시장인 중국에서는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초부터 이어진 경쟁사들의 아시아 시장 공급 불안정에 따라 당사는 동 시장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경쟁사들의 주요 시장인 미주 및 유럽시장 공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IPA 및 D-Sol의 경우에도 생산 기술력 확보에 성공한 일부 업체(IPA : LG화학, D-SOL : SK지오센트릭 외 4개사)와 경쟁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는 자율경쟁체제 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확보의 어려움, 초기 투자 집행에 따른 부담감, 기존 메인 업체와의 경쟁 어려움(원재료 확보, 매출처 확보의 어려움 등) 등으로 인해 독과점적 경쟁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진입의 난이도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장치 산업인 화학 산업의 특성상, 설비 확보를 위한 대규모 초기 투자 금액 발생으로 인한 부담에 따라 신생 업체의 진입은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정밀화학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경쟁력의 관건이며 전방 산업군의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크고, 시장 수요에 적기 대처하는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한 특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결과적으로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일부 업체의 독과점적 체계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 확보 및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존 독과점 업체와의 경쟁 난이도가 높으며(원재료 수급의 어려움, 가격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존 플레이어간 네트워킹에 따른 신규 매출처 확보의 어려움), 경쟁력 있는 가동 및 품질관리에 따른 설비 유지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난이도 역시 높다고 판단됩니다.
(3) 경쟁요인
분할신설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탈황 기술과 가황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당사 생산 제품과 관련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과 장기간 안정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과도 굳건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원료의 전처리와 후처리 및 수첨, 탈황 설비의 면밀한 유지관리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제품의 수출을 위한 쇼어 탱크 터미널 역시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 생산 주요 제품의 품목별 경쟁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자량 조절제(TDM, NOM/NDM)
분자량 조절제를 제조중인 글로벌 3사(분할신설회사 포함)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가장 큰 경쟁 요소는 제품의 가격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급 안정성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분할신설회사는 아시아 유일의 분자량 TDM 생산자로써 아시아 시장내에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고객사에게 안정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분할신설회사는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IPA
국내 시장 내 수입산 IPA와 국산 IPA간 시장 경쟁은 치열하지 않으며, IPA의 경우 현재 분할신설회사를 포함한 국내 2개사(이수화학, LG화학)가 독과점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IPA 역시 품질에는 제품간 큰 차이가 없으며 가격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조 방식(아세톤 또는 프로필렌 원료를 활용하여 생산)의 차이에 따른 원재료 가격 차이가 최종 제품 가격의 단가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국제 원재료 매입 가격이 경쟁력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분할신설회사는 아세톤을 활용한 IP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 D-SOL
D-SOL의 경우 국내 6개사(분할신설회사, SK지오센트릭 외 4개사)가 생산하고 있음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제품군 중 국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가장 큰 경쟁요인이나, D-SOL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됨에 따라, 각 고객사별 사용처별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생산자 중 가장 다양한 Grade의 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사로서 동 부분에 있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인 TDM은 P-T(Propylene Tetramer)에 H2S(황화수소가스)를 반응시켜 생산합니다. P-T의 경우 국내 생산이 전무한 바 분할신설회사는 해외 생산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선박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H2S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NP 생산공정 중 부산물로 발생되는 물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H2S의 경우, NOM/NDM 생산시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NP 생산공정 시 발생되는 부산물(Kerosene에서 NP 제조에 필요한 성분이 제거된 추줄잔유)에 H2(수소)를 첨가하여 D-SOL을 생산하고 있으며, H2의 경우 국내 제조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설비시설 간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IPA의 생산에 필요한 Acetone과 Alpha-Olefin은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Acetone의 경우 전량 국내기업으로 부터 공급받고 있으며(LG화학)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공급받고 있습니다. Alpha-Olefin 역시 선박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바.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화학산업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며 제조 공정이 고온, 고압 하에 운영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분할신설회사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 및 지역사회와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사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의 의해 규제를 받아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제정 및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규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화학산업 내 주요 법안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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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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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매년 보고 -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는 자는 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물질 등록 및 평가- 정보제공 :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와 사용자, 판매자 간에는 상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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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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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업체는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강화, 도급신고 및 도급인 관리감독 의무확대- 화학사고 발생, 보호구 미착용 등 16개 항목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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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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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유출사고 시 과실여부를 떠나 기업이 우선 책임피해구제를 위한 환경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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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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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 할당대상업체는 자발적 감축,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등을 통해 목표 달성 ※ 미달성 시 최대 100천원/톤CO2e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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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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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통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위험물의 운반- 종업원이나 개인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에도 행위자가 속한 법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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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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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부담금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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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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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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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을 두고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량 조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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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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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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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 고시하도록 함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
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아. 화학물질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와 제조ㆍ수입자는 보고ㆍ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
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ㆍ표시기준,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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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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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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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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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은 2018년 3월 20일에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8월 입법이 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관련 자료의 범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상 위임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분할신설회사는 관련된 법 및 절차 준수 이행을 통해 해당 법안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분할신설회사는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및 시스템 강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령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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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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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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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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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된 규정의 시행 규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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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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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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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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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의 제조·보관·운송·사용과 고압가스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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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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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관리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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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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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부담금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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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통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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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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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계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55,575 |
190,704 |
163,020 |
146,174 |
| 영업이익 |
33,418 |
21,532 |
15,372 |
11,724 |
| 당기순이익 |
24,869 |
13,376 |
10,534 |
4,100 |
| 자산총계 |
197,422 |
180,583 |
187,200 |
153,785 |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주2) 상기 금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차량은 [첨부7] 승계대상 차량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첨부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 차량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은 장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실측을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첨부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으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분할기일인 2023년 05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2년 0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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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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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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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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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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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992,043 |
798,751 |
197,422 |
| 유동자산 |
355,154 |
256,820 |
99,886 |
| 비유동자산 |
636,889 |
541,931 |
97,536 |
| 부채총계 |
452,223 |
365,289 |
88,486 |
| 유동부채 |
357,271 |
279,469 |
79,354 |
| 비유동부채 |
94,952 |
85,820 |
9,132 |
| 자본총계 |
539,820 |
433,462 |
108,936 |
| 부채 및 자본총계 |
992,043 |
798,751 |
197,422 |
| 주1) 상기 분할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법인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사업부문 별로 귀속- 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상기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별 배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재무상태표]
| 구분 |
배부기준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기타유동 및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매출채권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
| 기타채권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재고자산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기타유동 및 비유동자산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유형자산, 무형자산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투자부동산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사용권자산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매입채무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기타유동 및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기타유동 및 기타비유동부채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및 장기차입금 |
사용목적별 직접 귀속 후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유동성 및 비유동성 리스부채 |
분할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별 배부 |
| 당기법인세부채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이연법인세부채 |
일시적차이 원천의 관련 재무상태표 귀속에 따라 직접 귀속 |
| 순확정급여부채 |
인원분할계획에 따라 배부 |
| 자본금 |
분할계획에 따른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및 지분법자본변동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하며, 자산재평가이익은 이관 토지 귀속에 따라 배부 |
| 자본잉여금 등 |
자기주식 및 이익잉여금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하며, 분할계획에 따라 배분된 자산 및 부채, 자본금의 차액을 자본잉여금 등에서 조정 |
[포괄손익계산서]
| 구분 |
배부기준 |
| 매출액 |
분할 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
| 매출원가 |
분할 대상 부문별 직접 귀속 |
| 인건비성 비용(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
인원분할계획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경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서의 인원분할계획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자산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유무형자산처분손익 등) |
자산분할계획에 따른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배부비율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지급수수료 |
공통손익은 경영진 의사결정에 따른 비율로 각 부문별 배부: 브랜드수수료는 특수관계자 외 매출액에 따른 부문별 배부, 판매수수료는 전액 존속법인배부, 이외 지급수수료는 총 매출액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해외시장개척비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
경영진 의사결정에 따라 매출액 비율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수입수수료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지분법손익, 종속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외화 자산/부채 비율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외환차익,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거래손실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외화 거래량 비율에 따른 부문별 배부 |
| 보증수수료수익, 금융보증비용 |
보증대상 사업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직접 귀속 배부 |
| 이자수익 |
이자수익 발생 금융자산 잔액 비율로 부문별 배부 |
| 이자비용 |
이자비용 발생 금융부채 잔액 비율로 부문별 배부 |
| 금융상품손상차손, 금융상품평가손익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 법인세비용 |
세무조사에 따른 비용은 직접 귀속 후 분할대상 부문별 세전손익 비율에 따라 부문별 배부 |
| (*1) 발생원인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원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배부하였습니다. |
바. 기타 참고사항기타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의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수화학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5월 31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분할당사회사는 2023년 02월 09일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에서 재상장 예비승인을 받았으나,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가조치를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재상장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상장예비심사신청일로부터 재상장일 전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으며, 또한 재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기 관련 사항은 VI. 투자위험요소 -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다. 기타위험 - [기타위험] 1 및 [기타위험]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3분기 말[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의한 요건들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고,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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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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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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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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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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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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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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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2022년 3분기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1,0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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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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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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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재상장예정보통주식총수 : 5,508,749주(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 1,551,255주)(최대주주 등외의 주식수 : 3,957,49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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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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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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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
2021년말 별도기준 매출액 1,9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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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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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등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
2021년말 별도기준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9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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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건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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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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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2022년 반기 : 검토(삼정회계법인)2021년 : 검토(삼정회계법인)2020년 : 검토(삼정회계법인)2019년 : 검토(삼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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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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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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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영업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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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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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 설립일자 : 1969년 01월 17일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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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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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
이사 4명 중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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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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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감사 |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
2021년말 별도기준 자산총액 1,806억원
분할신설회사 상근감사 1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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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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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9년 ~ 2021년, 2022년 반기말 기준 분할 검토보고서 및 분할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회사명 정의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 주식회사 이수화학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이수화학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가. 사업위험
■ 공통 사업위험 : 분할당사회사(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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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1.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2023년 0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 및 유로존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 및 투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2.7% 대비 0.2%p 상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1% 대비 둔화된 2.6%를 기록하고,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며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3년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미국의 견조한 내수, 유럽의 에너지 도매 가격 하락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될 경우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등을 발생시켜 국내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감소는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를 초래하여 분할당사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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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당사회사는 석유화학사업 및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며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필수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주요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등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입니다. 정밀화학사업 역시 석유화학사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사업 중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거시경제가 침체되어 자동차, 전자 등의 소비재 수요가 감소할 경우, 분할당사회사에 대한 제품 수요 감소와 함께 사업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2023년 0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2.9%를 기록하며 성장이 둔화되었다가, 2024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 및 유로존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 및 투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2.7% 대비 0.2%p 상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1.1% 대비 0.1%p 상향한 1.2%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 하락을 예상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0.5% 대비 0.2%p 상향한 0.7%로 전망하였으며, 미국은 견조한 내수 흐름을 이어갈을 예상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1.0% 대비 0.4%p 상향한 1.4%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1.6% 대비 0.2%p 상향한 1.8%로 전망하였습니다.한편,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대비 더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3.7% 대비 0.3%p 상향한 4.0%로 예상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리오프닝에 대한 경제 재개 영향으로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4.4% 대비 0.8%p 상향한 5.2%로 전망하였고, 인도는 현재의 강한 내수세가 지속되며 직전 전망치와 동일한 6.1% 경제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 러시아는 예상보다 약한 경기 위축을 예상하여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2.3% 대비 2.6%p 상향한 0.3%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한편, 2022년 10월 전망치 대비 세계 경제성장률 전반에 대한 전망이 소폭 상향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 경젱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0월) 2.0% 대비 0.3%p 하향한 1.7%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2022년 0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글로벌 전반의 필수소비재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기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의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22년 10월 |
23년 01월 |
조정폭 |
22년 10월 |
23년 01월 |
조정폭 |
| (A) |
(B) |
(B-A) |
(A) |
(B) |
(B-A) |
| 세계전반 |
3.4 |
2.7 |
2.9 |
+0.2 |
3.2 |
3.1 |
-0.1 |
| 선진국 |
2.7 |
1.1 |
1.2 |
+0.1 |
1.6 |
1.4 |
-0.2 |
| 미국 |
2.0 |
1.0 |
1.4 |
+0.4 |
1.2 |
1.0 |
-0.2 |
| 유로존 |
3.5 |
0.5 |
0.7 |
+0.2 |
1.8 |
1.6 |
-0.2 |
| 일본 |
1.4 |
1.6 |
1.8 |
+0.2 |
1.3 |
0.9 |
-0.4 |
| 신흥국 |
3.9 |
3.7 |
4.0 |
+0.3 |
4.3 |
4.2 |
-0.1 |
| 중국 |
3.0 |
4.4 |
5.2 |
+0.8 |
4.5 |
4.5 |
- |
| 인도 |
6.8 |
6.1 |
6.1 |
- |
6.8 |
6.8 |
- |
| 러시아 |
-2.2 |
-2.3 |
0.3 |
+2.6 |
1.5 |
2.1 |
+0.6 |
| 한국 |
2.6 |
2.0 |
1.7 |
-0.3 |
2.7 |
2.6 |
-0.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01) |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1% 대비 둔화된 2.6%를 기록하고,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며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반등한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실질구매력 저하 및 금리 상승 등으로 회복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습니다. 가계소득은 고용 회복 및 임금 상승 속도가 완만해 지면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주요 관광국들의 출입국 방역조치 해제, 경제주체들의 감염병 민감도 저하 등으로 국외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대면서비스소비는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각종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그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고, 재화소비 역시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전환,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 민간소비는 2022년 4.7% 대비 둔화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위축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IT부문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투자 여력이 약화되며 반도체 설비투자 감축이 예상되고, 비IT부문은 자동차, 배터리는 추세적인 친환경 전환 수요에 힘입어 투자 확대 지속은 예상되나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등은 전방산업 수요약화, 금리 상승 등으로 설비투자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전체는 2023년 연간 3.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에는 2022년 4.7% 대비 하향한 3.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투자는 주택수요 둔화와 정부 SOC 예산 감소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둔화는 개선 요인으로 상존하며 2023년 건설투자는 -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상품수출은 중국과 IT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약화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중국이 동반 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연간에는 2022년 3.4% 대비 하향된 0.7% 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 IT품목은 스마트폰, PC 및 서버 등에 대한 수요가 소비부진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단가도 큰 폭 하락하며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비IT품목인 철강 및 기계 등도 소비 부진과 원자재 가격 약세가 맞물리며 감소가 예상됩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 |
4.1 |
3.0 |
2.3 |
2.6 |
1.3 |
2.1 |
1.7 |
2.3 |
| 민간소비 |
3.7 |
4.1 |
5.3 |
4.7 |
4.3 |
1.3 |
2.7 |
2.2 |
| 설비투자 |
9.0 |
-6.4 |
2.7 |
-2.0 |
0.7 |
-6.7 |
-3.1 |
3.6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4 |
4.6 |
4.8 |
4.7 |
3.5 |
3.6 |
3.6 |
3.6 |
| 건설투자 |
-1.6 |
-4.5 |
-0.4 |
-2.4 |
2.4 |
-2.4 |
-0.2 |
0.7 |
| 상품수출 |
10.5 |
6.0 |
0.9 |
3.4 |
-3.7 |
4.9 |
0.7 |
3.3 |
| 상품수입 |
12.8 |
5.3 |
6.4 |
5.8 |
2.0 |
-1.2 |
0.4 |
2.9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11) |
2023년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미국의 견조한 내수, 유럽의 에너지 도매 가격 하락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될 경우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등을 발생시켜 국내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팬데믹이 재발할 경우, 국내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감소는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를 초래하여 분할당사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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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2.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둔화 위험분할존속회사가 영위 예정인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분할신설회사가 영위 예정인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다용도의 특수기능성(스페셜티)의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한편, 2023년 석유화학산업 전반은 단가 하락 및 수입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할존속회사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은 합성세제의 원료가 되는 LAB와 LAB의 원료인 NP로,
분할존속회사는 NP의 자급화, 국내 유일의 LAB 생산자로써 업계에서 안정적 입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주요 전방산업으로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밀화학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는 물가 상승 압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에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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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당사회사는 석유화학사업 및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분할존속회사가 영위 예정인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분할신설회사가 영위 예정인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다용도의 특수기능성(스페셜티)의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 [석유화학산업의 정의] |
![]() 석유화학산업 정의.jpg
석유화학산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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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크게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및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으로 구분됩니다.
|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
![]() 석유화학산업 범위.jpg
석유화학산업 범위
|
|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정밀화학산업은 자본, 지식, 기술 집약형 화학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특히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및 응용소재로 사용되어 연관 산업의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1드럼이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합성수지로 변환되면 4배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만, 정밀화학제품으로 변환되면 10배 또는 10만배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정밀화학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의해 공급되어 중소기업 형태로도 전문화가 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관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방 수요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따른 경험 및 노하우의 축적이 경쟁력의 관건이며 전방 산업군의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크며, 시장 수요에 적기 대처하는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한 특성도 있습니다.
향후 정밀화학제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과 니즈 증대로 수요기반이 넓고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전자제품에 투입되는 첨단 IT기기(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와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차전지소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내 정밀화학산업의 위치] |
![]() 정밀화학산업 위치.jpg
정밀화학산업 위치
|
|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석유화학산업 전망]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 물가상승 및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17.3%), 바이오헬스(6.5%)를 제외한 다수의 산업에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 및 정유산업 전반은 단가 하락 및 수입 수요 둔화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산업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하며, 13대 주력산업 중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
| (단위 : %, (전년대비)) |
![]() 13대 주력산업 수출 증감률 전망.jpg
13대 주력산업 수출 증감률 전망
|
| 출처 : Invest KOREA, 산업연구원 |
한편, 생산 측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조선산업의 큰 폭의 증가(42.4%)를 제외하고는 이차전지산업 및 바이오헬스산업만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내외 여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
| (단위 : %, (전년대비)) |
![]() 13대 주력산업 생산 증감률 전망.jpg
13대 주력산업 생산 증감률 전망
|
| 출처 : Invest KOREA, 산업연구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은 합성세제의 원료가 되는 LAB와 LAB의 원료인 NP로, 분할존속회사는 NP의 자급화, 국내 유일의 LAB 생산자로써 업계에서 안정적 입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세탁세제의 보급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LAB와 NP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밀화학산업 전망]국내 정밀화학산업은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이 발달한 국내 특성상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정밀화학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으로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밀화학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산업 |
내용 |
|
자동차
|
-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346만대, 2021년 기준)
- 세계 4위의 전기차 수출국(70억불, 2021년 기준)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따라 전기차 등에 필요한 정밀화학소재 수요 안정 및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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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
- 삼성전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하여 약 171조원 투입 계획
- 시스템 반도체의 복잡한 구조 및 정밀 설계로 정밀화학소재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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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2위(2021년 기준)
-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 82.3%로 독보적인 시장지위 확보
- 삼성전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IT용 OLED 약 3~4조원 신규투자 집행 예정
-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정밀화학소재 수요 증가 예상
|
|
이차전지
|
-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중국 56.4%, 한국 25.8%, 일본 9.6%)
- 산업부, 2030년까지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 2030년까지 국내 기업 R&D 19조 5,000억원, 시설투자 30조 5,000억원 등 50조원 이상 투자 계획
- 국내 이차전지 산업 확대에 다른 정밀화학소재 개발 및 수요 증가 예상
|
특히,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징을 띤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제품별 마진율도 대체로 석유화학산업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분할되는 회사 역시 스페셜티 제품(특수제품) 영업이익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최근 3개년간 지속 증가하며 2022년 3분기말 기준 영업이익률 약 2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분할되는 회사 석유화학(분할존속) 및 정밀화학(분할신설)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
| (단위 : 십억원) |
![]() 석유화학 및 정유화학제품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jpg
석유화학 및 정유화학제품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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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 |
분할존속회사는 계면활성제의 주원료인 LAB가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큰 장단기 변동 요인이 없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글로벌 경기 및 전방산업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전방산업의 성장과 함께 스페셜티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는 물가 상승 압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산업의 수요는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고, 전방 수요 감소는 제품 스프레드의 하방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유가 상승 시 원가 부담이 확대되며, 제품 스프레드는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 등 글로벌 업체의 신규 설비 증설 계획 등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에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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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3. 정부의 환경 규제 등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은 각종 화학물질과 그 물질을 제조, 사용 및 저장하는 설비 보유에 따라
환경 규제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규가 분할당사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분할 후에도 분할당사회사는 환경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고, 환경경영 관련 노력도 지속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환경의식 향상에 따른 친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친환경 관련 규제 강화, 분할당사회사의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 시, 분할당사회사의 대내외 평판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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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은 각종 화학물질과 그 물질을 제조, 사용 및 저장하는 설비 보유에 따라 환경 규제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규가 분할당사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관련 주요 규제 법령] |
| 구분 |
주요 법령 |
주요 내용 |
| 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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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매년 보고 -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는 자는 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 등록 - 정보제공 :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와 사용자, 판매자 간에는 상호 정보제공,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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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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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업체는 장외영향평가서, 안전진단검사 결과보고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강화, 도급신고 및 도급인 관리감독 의무확대- 화학사고 발생, 보호구 미착용 등 16개 항목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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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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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통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위험물의 운반- 종업원이나 개인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에도 행위자가 속한 법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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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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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유출사고 시 과실여부를 떠나 기업이 우선 책임피해구제를 위한 환경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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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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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 할당대상업체는 자발적 감축,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등을 통해 목표 달성 ※ 미달성 시 최대 100천원/톤CO2e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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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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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통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위험물의 운반- 종업원이나 개인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에도 행위자가 속한 법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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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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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부담금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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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환경시설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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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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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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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는 목적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규제 위반 대상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조업정지, 폐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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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목표화
- 정부가 지정한 목표에 따라 기관별,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별로 측정, 보고, 검증하도록 하며, 업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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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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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황화수소 및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방지
- 악취 배출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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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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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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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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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된 규정의 시행 규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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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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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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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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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의 제조·보관·운송·사용과 고압가스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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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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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관리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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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환경시설통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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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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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개년 동안 분할되는 회사는 상기 법령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되는 회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발방지 대책 구축을 완료하며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분할되는 회사 상기 법령 위반 사실] |
| 일자 |
대상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1.03.03 |
(주)이수화학 |
행정처분(개선명령) |
악취방지법제7조 제1항,제10조, 제11조 |
악취저감 대책 관련개선계획서 제출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 |
분할되는 회사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관계없이 분할되는 회사의 임직원은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 준수 및 환경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분할 후에도 분할당사회사는 환경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고, 환경경영 관련 노력도 지속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환경의식 향상에 따른 친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친환경 관련 규제 강화, 분할당사회사의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 시, 분할당사회사의 대내외 평판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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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4.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환율이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상승은 분할당사회사에 원재료비 부담을 다소 가중시킬 수도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향후에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외화관련 손실 발생을 유발함으로써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분할당사회사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회사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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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환율이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상승은 분할당사회사에 원재료비 부담을 다소 가중시킬 수도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2019년에는 미국 경기의 성장세가 전망되었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1,220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2019년 9월 이후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재개 등으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 이후에는 홍콩 사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및 유럽까지 확산됨에 따라 미국 및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제한조치를 발표하며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은 1,280원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국내 달러 유동성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고,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따른 약달러 현상,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및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화 동반 강세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1,088원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2021년에는 미국이 테이퍼링 계획 발표와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영국 등 유럽에서 팬데믹 재확산에 따라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2021년 12월 1,19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2022년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지속 인상하며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 위안화 약세 등에 따라 급등하며 1,400원대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2월 들어 환율은 1,210 ~ 1,26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 추이] |
| (단위 : 원/달러) |
![]() 원달러환율 추이.jpg
원달러환율 추이
|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한편, 연결기준 분할되는 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 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말 |
| 외화종류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종류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27,360,325.92 |
39,256,596 |
USD |
38,775,884.69 |
45,968,811 |
| EUR |
3,512,503.78 |
4,948,521 |
EUR |
844,563.28 |
1,133,691 |
| 매출채권 |
USD |
59,473,700.71 |
85,332,866 |
USD |
52,914,708.39 |
62,730,387 |
| EUR |
8,131,387.77 |
11,455,743 |
EUR |
1,462,124.84 |
1,962,669 |
| 자산합계 |
|
|
140,993,726 |
|
|
111,795,558 |
| 부채: |
| 매입채무 |
USD |
10,323,965.25 |
14,812,825 |
USD |
20,294,366.26 |
24,058,971 |
| 기타채무 |
USD |
2,296,541.07 |
3,295,077 |
USD |
5,559,651.45 |
6,590,967 |
| EUR |
1,445.00 |
2,036 |
EUR |
117,280.00 |
157,430 |
| 부채합계 |
|
|
18,109,938 |
|
|
30,807,368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1년 사업보고서 및 2022년 3분기보고서 |
분할되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말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0,648,156 |
(10,648,156) |
7,804,926 |
(7,804,926) |
| EUR |
1,640,223 |
(1,640,223) |
293,893 |
(293,893)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1년 사업보고서 및 2022년 3분기보고서 |
향후에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외화관련 손실 발생을 유발함으로써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분할당사회사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회사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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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5. 국제 유가 및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은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원료를 제공하는 기초 소재 산업으로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및 기타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전 회사(석유화학사업부문)의 노말파라핀의 원료인 등유는 국내(S-Oil)에서 구매하고 있어 수급이 매우 안정적이고, 알킬벤젠의 원료인 노말파라핀은 자체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벤젠은 국내(S-OIL, SK지오센트릭 등)에서 구매하고 있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분할전 회사(정밀화학사업부문)의 경우, CHEVRON 등에서 P-T를, 금호피앤비화학 등에서 Acetone을 구매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거래 관계에 따라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원재료는 부산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원재료 조달 전반은 안정적인 편입니다.하지만,
국제유가가 국제정세 등의 요인으로 급등할 경우,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산업 전반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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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은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원료를 제공하는 기초 소재 산업으로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및 기타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분할존속회사가 생산하는 핵심제품 중 합성세제의 계면활성제 주 원료인 LAB, LAB의 기본 원료인 NP(노말파라핀)의 경우, 세제가 생활필수품에 속해 있어 국민들의 소비 성향 등을 고려 시 장단기 변동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세탁기 보급률 및 세제 소비성향 성장률이 매년 2% 정도에 불과하여 민감한 경기변동의 특성은 없으나,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매출이 소폭 증가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며 원재료인 등유 및 벤젠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므로 분할존속회사의 매출 및 실적은 국제유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재료는 등유 및 벤젠으로 등유의 경우 원유를 증류할 때 150℃에서 280℃ 사이에서 얻어지며, 벤젠의 경우 석유 공업에서의 접촉 분해와 접촉 개질에 의해 벤젠류를 포함하는 탄화수소유를 얻어 이것으로부터 추출 및 분별 증류에 의해 벤젠을 제조하므로 분할존속회사의 원재료 가격은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한편, 분할존속회사는 LAB의 원료인 NP(노말파라핀)은 자체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노말파라핀의 원료인 등유와 벤젠 등을 국내(S-Oil, 롯데케미칼 등)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화학부문의 원재료는 CHEVRON 등에서 P-T를 구매하고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 등에서 Acetone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원재료는 부산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원재료의 조달은 안정적입니다.
| [주요 원재료 등의 매입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구체적용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비 고 |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 KEROSENE |
노말파라핀 주원료 |
833,671 |
85.9 |
842,580 |
80.6 |
513,155 |
76.7 |
에쓰-오일㈜ |
| BENZENE |
알킬벤젠의 주원료 |
47,446 |
4.9 |
70,373 |
6.7 |
37,400 |
5.6 |
에쓰-오일㈜ 등 |
| P-T |
TDM 주원료 |
28,946 |
3.0 |
41,213 |
3.9 |
37,350 |
5.6 |
- |
| ACETONE |
IPA 주원료 |
25,368 |
2.6 |
57,593 |
5.5 |
60,276 |
9.0 |
- |
| 기타 |
- |
35,260 |
3.6 |
34,112 |
3.3 |
20,948 |
3.1 |
- |
| 합 계 |
970,691 |
100.0 |
1,045,871 |
100.0 |
669,129 |
100.0 |
- |
| 주) 사업부문간 매입액 제외 기준입니다(연결기준).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
| (단위 : 천원) |
| 구 분 |
품 목 |
2022년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 석유화학사업부문(정밀화학사업부문포함) |
Benzene |
국내 |
1,345 |
1,030 |
585 |
| 수입 |
- |
- |
- |
| P-T |
국내 |
- |
- |
- |
| 수입 |
1,918 |
1,525 |
1,179 |
| Kerosene |
국내 |
1,306 |
708 |
438 |
| 수입 |
- |
- |
- |
| Acetone |
국내 |
853 |
969 |
899 |
| 수입 |
- |
- |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
| (단위 : 천원) |
| 구 분 |
품 목 |
2022년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 석유화학사업부문 |
연성알킬벤젠(톤) |
내수 |
2,324 |
1,860 |
1,420 |
| 수출 |
2,424 |
1,815 |
1,407 |
| 경성알킬벤젠(톤) |
내수 |
2,615 |
2,212 |
2,061 |
| 수출 |
2,758 |
1,883 |
1,586 |
| 케로신(톤) |
내수 |
1,307 |
709 |
438 |
| 수출 |
- |
- |
- |
| 노말파라핀(톤) |
내수 |
1,888 |
1,287 |
1,025 |
| 수출 |
1,920 |
1,193 |
913 |
| TDM(톤) |
내수 |
4,074 |
2,859 |
2,329 |
| 수출 |
4,659 |
3,021 |
2,364 |
| IPA(톤) |
내수 |
1,225 |
1,196 |
1,171 |
| 수출 |
1,333 |
1,262 |
1,265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 [LAB 판가 및 원료가격 추이] |
| (단위 : 천원/MT) |
![]() lab 스프레드 및 원재료 가격 추이.jpg
lab 스프레드 및 원재료 가격 추이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 |
분할존속회사 주요 제품인 LAB 공급 물량은 2019년 상반기에 증가되면서, LAB 판가 인상이 지연되었고, 부정적인 환율 효과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수익성이 낮았으나, 2~3분기 일본 JTXG 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하반기 이후 벤젠 가격 하락으로 LAB 스프레드가 추가로 회복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위생 관련 증가에 따라 세제 판매량이 늘어나며, LAB 판가는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해외 LAB 생산업체의 생산 차질로 판가는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에도 LAB 판가 상승과 함께 LAB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에 스프레드는 축소되었다가, 3분기에 접어들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도별 원유 평균 가격 동향] |
| (단위 : 달러/배럴) |
| 구분 |
WTI |
Brent |
Dubai |
| 2017 |
50.85 |
54.74 |
53.18 |
| 2018 |
64.90 |
71.69 |
69.66 |
| 2019 |
57.04 |
64.16 |
63.53 |
| 2020 |
39.34 |
43.21 |
42.29 |
| 2021 |
68.11 |
70.95 |
69.41 |
| 2022 |
94.33 |
99.04 |
96.41 |
| 2023.02.08 |
78.47 |
85.09 |
81.93 |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주) 연도별 가격은 연도 평균 가격 |
| [월별 원유 가격 추이] |
| (단위 : 달러/배럴) |
![]() 월별 원유 가격 추이.jpg
월별 원유 가격 추이
|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이외에 국제 원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제 유가는 OPEC과 비OPEC의 감산 합의가 시행된 가운데 감산 참여국들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3월 초까지 유가를 지지하며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실제로 1월 OPEC 산유량은 전월 대비 89만 b/d 감소하면서 감산 이행률이 무려 93%에 육박(과거 감산 합의 당시 OPEC의 감산 이행률은 60% 수준)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 원유 재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사우디 에너지장관이 OPEC의 감산 이행으로 인해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치며 3월 초 이후 유가는 하락세로 반전,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공급 차질,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등 호재와 악재에 의해 배럴당 50달러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반기 말 배럴당 4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IEA, OPEC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 사우디 왕세자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감산 합의 연장 지지 발언,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충돌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미국 석유제품(휘발유, 증류유) 재고 감소세 지속 등에 힘입어 2017년 연초 이후 박스권인 55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고 연말에는 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2018년 1월 중에는 중동 정치상황에 대한 불안과 OPEC 및 러시아의 감산합의에 따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 2014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2018년 1월 평균 69.08달러/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분위기 위축, 원유 생산 및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2월 평균 브렌트유는 65.73달러/배럴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이후 OPEC 회원국들의 감산 이행률 지속 상승 및 글로벌 경기호조에 따른 원유 수요 강세에 따라 주춤했던 유가는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5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OPEC 내 3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공급 차원에서 우려가 확산되며 유가 상승 추세는 지속되며 브렌트유 기준 79.8달러/배럴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5월말 사우디 및 러시아의 증산 가능성 제기로 인해 조정을 받으며, 6월 중순에는 브렌트유 기준 7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OPEC의 증산규모, 미국의 전세계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 리비아 내전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해 공급측 가격 인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단기 급등하며,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9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재개에 따라 공급 부족이 해결되며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우려와 OPEC+(OPEC과 감산에 참여하는 러시아를 포함한 Non-OPEC 11개국) 국가들의 증산 할당량 합의 실패로 유가가 상승하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상승,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4분기 이란 제재를 앞둔 OPEC의 공급 확대 결정에도 예상과 달리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화되며 2019년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투자 및 교역 부진과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수요 위축에 대한 위기감으로 국제유가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2019년에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내 주요 산유국의 수출량 감소 및 미국의 기대치보다 낮은 원유 재고량 등으로 인해 유가가 7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와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시 60달러 전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의 석유시설 Abqaiq 석유처리 시설과 Khurais 유전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사우디에 570만 b/d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행하였으며, 생산 차질 물량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량(980b/d, 2019년 8월 기준)의 58% 이상, 전세계 석유 공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가는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향후 2주 이내에 피해시설이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밝히며 유가는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인 Saudi Aramco가 상장계획을 발표하여 중동 산유국의 원유 공시가격인 OSP(Official Selling Price)가 상승했으며, Saudi Aramco가 사우디 타다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까지 Aramco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2019년 12월 13일 WTI는 60달러/배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12월 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해소 공식 합의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2020년 초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행업, 항공업 위축 등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평균 원유 수급 예상 수치가 일 100만 배럴 가량 초과 공급으로 시장에 알려지면서 2020년 2월 WTI는 40달러 후반까지 하락했습니다. 2020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OSP인하 선언으로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고 그에 따라 원유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WTI 가격은 3월말 장중 2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와 원유 재고 포화로 저장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2020년 4월 20일 기준 5월 인도분 WTI 선물은 $-37.63/배럴의 비정상적인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OPEC+가 극적으로 6월까지의 감산에 합의하고 각 국의 경제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8월 WTI유 기준 42.61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3월 OPEC+의 감산 강화와 미국 한파 영향으로 WTI 기준 유가는 $60/배럴을 기록했으며 4월부터 7월 초에는 WTI 기준 유가가 $70/배럴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중국의 제조업 관련 경기 지표 악화,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가 시현되었으나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며 $60~70/배럴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된 10월 말 WTI 기준 유가가 $80/배럴 수준을 상회하자, 물가상승을 우려한 미국의 OPEC+에 대한 증산 요청과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를 시작과 함께 $70/배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우려로 WTI 기준 유가는 3월 7일 장중 최고 $130/배럴을 돌파하며 폭등하였으나, 이후 범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 전망으로 인해 유가는 가격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2월 현재 WTI유는 75~85달러/배럴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분쟁 등의 요인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전 회사(석유화학사업부문)의 노말파라핀의 원료인 등유는 국내(S-Oil)에서 구매하고 있어 수급이 매우 안정적이고, 알킬벤젠의 원료인 노말파라핀은 자체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벤젠은 국내(S-OIL, SK지오센트릭 등)에서 구매하고 있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분할전 회사(정밀화학사업부문)의 경우, CHEVRON 등에서 P-T를, 금호피앤비화학 등에서 Acetone을 구매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거래 관계에 따라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원재료는 부산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원재료 조달 전반은 안정적인 편입니다.하지만, 국제유가가 국제정세 등의 요인으로 급등할 경우,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산업 전반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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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6. 중국 의존도 관련 위험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이고, 한국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석유화학제품의 특성(운송 곤란)상 세계시장이 대륙별로 블록화되어 있는 데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거대시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높은 편입니다. 2021년 전체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40%에 가까운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실적은 중국 단일 국가의 경제 여건, 정책 및 제품 수급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한편, 중동의 석유화학사업 영위 기업들도 에탄가스 원료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와 저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제품 생산 중심의 수출로 수출 구조를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의존도가 높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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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사업 및 정밀화학사업은 다양한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섬유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수요의 변동 폭이 결정되며, 중국을 비롯한 미국 및 유럽의 시장 경기가 수요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국내 석유화학산업 전반은 투자 자유화 조치가 실시된 1990년 직후, 협소한 내수 시장에서 과다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공급과잉이 심각해지면서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ㆍ중 수교 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대중 수출의 빠른 확대를 통해 주력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수입시장인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수입수요 변화에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중국시장 점유율 1위 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이고, 한국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석유화학제품의 특성(운송 곤란)상 세계시장이 대륙별로 블록화되어 있는 데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거대시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단일 국가의 경제 여건, 정책 및 제품 수급 상황에 의한 수출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자급률 진전과 중동, 미국 등 공급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동향 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 대중국 수출액 |
19,993 |
15,277 |
18,541 |
21,772 |
20,156 |
16,725 |
16,966 |
22,046 |
23,489 |
|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 |
39.74% |
42.93% |
43.56% |
43.58% |
47.06% |
46.28% |
45.48% |
45.73% |
48.56% |
2021년 전체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40%에 가까운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실적은 중국 단일 국가의 경제 여건, 정책 및 제품 수급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자급률 상승으로 중국의 석유화학 수입 수요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물량 또한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3년 234.89억달러를 기록한 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영향 등으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201.56억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19년부터 재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개선된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절대적인 중국 수출액은 2020년 대비 증가한 199.9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한편, IMF 및 OECD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경제를 재개할 수 있게 한 강력한 공중보건 대응과 수요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빠르게 생산량을 회복한 결과, 8.1%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범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대규모 이동제한 조치, 부동산 산업 위축, 전력난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어 IMF 및 OECD 기준 각각 3.2% 및 3.3%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무역분쟁, 기업 부실채권 증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여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향후 정부 주도의 내수확대와 함께 대외개방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성장전략 추진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조치 제한 해제가 예상되는 바, 지속적으로 준수한 수준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 부동산 정책 등이 발표되었으나, 보건상황, 부동산 경기, 미국과의 갈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당분간 경기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망기관 |
전망시점 |
2021 |
2022(E) |
2023(E) |
| IMF |
22.10월 |
8.1 |
3.2 |
4.4 |
| OECD |
22.11월 |
8.1 |
3.3 |
4.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11) |
한편, 중국의 석유화학제품은 수요증가를 상회하는 공급증가가 지속되면서 자급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자급률이 6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자급률 100%에 육박하는 제품 확대로 인해 향후 중국이 경기회복으로 수요 확대 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 영위 기업의 실적 개선 폭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추이] |
![]() 중국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추이.jpg
중국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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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언론기사 |
한편, 중동의 석유화학사업 영위 기업들도 에탄가스 원료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와 저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제품 생산 중심의 수출로 수출 구조를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업체에도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의존도가 높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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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위험] 7. 산업 내 경쟁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는 LAB/BAB와 NP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2021년말 기준 국내 LAB 시장점유율 82.3%, BAB 시장점유율 100.0%, NP 시장점유율 98.0%)하고 있고, 수출시장은 전세계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의 정밀화학제품인 스페셜티제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자율 경쟁 체제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부산물 활용으로 원가 경쟁력 우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타사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수지 중간원료인 TDM은 독자적으로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Arkema, Chevron Phillips Chemical과 함께
세계 3대 생산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생산설비 증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일부 지역 수출 제한 등의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거나, 회사의 제품 생산 및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시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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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는 정밀화학사업부문을 영위하며, IPA, D-SOL, TDM 및 NOM/NDM 등 스페셜티 제품을 제조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석유화학사업부문을 영위하며, LAB, NP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분할당사회사의 주요 제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수한 지위를 확보 중인 상황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마다 주요 제품별 추정 점유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국내시장 점유율 |
경쟁사 국내시장 점유율 |
| '22년 3분기 |
'21년 |
'20년 |
| 알킬벤젠(LAB)노말파라핀(NP)T D M특 수 용 제 |
78%98%95%50% |
80%98%95%50% |
80%98%95%50% |
▶ 경쟁사 원료수입▶ Chevron Philips(5%)▶ SK(20%), 이일산업(20%), EXX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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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말 3분기 분기보고서(2022.11.14)주) 알킬벤젠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알킬벤젠 수입량 조사 자료를 근거로 당사 내수판매량 대비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고, 그 외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당사 영업부서의 경쟁사 동향분석을 통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분할존속회사 주요 제품 개요]분할존속회사는 LAB/BAB와 NP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2021년말 기준 국내 LAB 시장점유율 82.3%, BAB 시장점유율 100.0%, NP 시장점유율 98.0%)하고 있고, 수출시장은 전세계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LAB의 생산원료인 NP를 100% 자급화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LAB 생산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1) LAB국내 내수/로컬 및 수출 시장의 각 지역별로 최적화 된 영업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급 물량 확보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Global Supplier Position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남미 및 일본 시장에서의 현지 물류 거점 안정화를 통해 해외 거래선과의 Networking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가동 시작한 중국 GOC 공장은 중국 내수 공급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연성알킬벤젠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선정하는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2) NP(노말파라핀)노말파라핀은 알킬벤젠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판매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지만, PCM 용등의 고부가가치 신규제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PCM 수요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높은 상황으로 유럽, 북미 등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LAB 수출지역 현황] |
![]() lab수출지역.jpg
lab수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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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 |
| [LAB 글로벌 생산 현황] |
![]() lab 글로벌 생산 현황.jpg
lab 글로벌 생산 현황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인 LAB 시장은 분할존속회사를 포함하여 글로벌 기업인 Cepsa, Sasol, Jintung 총 4개 기업이 2021년말 기준 글로벌 LAB 총 판매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핵심제품인 LAB는 국내 10만톤, 해외 8만톤(합작법인 GOC 태창) 등 연산 18만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세계 4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LAB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설비 증설 경쟁도 함께 이루어지며, 생산량 경쟁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글로벌 LAB 기업 생산설비 증설 현황] |
| (단위 : 천톤) |
| 시기 |
지역 |
업체명 |
변동 |
투자사 |
| 2012 |
중국 |
GOC |
+100 |
이수화학, Salim |
| 사우디 |
Farabi |
+100 |
- |
| 중국 |
Jinling |
+50 |
Sinopec |
| 2013 |
중국 |
Jintung |
+100 |
Jinling, Hotung |
| 2014 |
브라질 |
Deten |
+40 |
Cepsa |
| 2015 |
독일 |
Wibarco |
-80 |
- |
| 2016 |
태국 |
Labix |
+100 |
Thai Oil, Mitsui |
| 2017 |
- |
- |
- |
- |
| 2018 |
- |
- |
- |
- |
| 2019 |
일본 |
JXTG |
-80 |
- |
| 2020 |
사우디 |
Farabi |
+120 |
- |
[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 개요]한편, 분할신설회사의 정밀화학제품인 스페셜티제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자율 경쟁 체제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부산물 활용으로 원가 경쟁력 우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타사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수지 중간원료인 TDM은 독자적으로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Arkema, Chevron Phillips Chemical과 함께 세계 3대 생산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rkema, Chevron Phillips Chemical사는 각각 유럽 및 미국 소재 회사임에 따라 지정학적 이유로 주변 국가 위주로 판매 중으로, 분할신설회사는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지정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IPA의 경우, 유럽 및 동남아 등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성분으로 국내에서는 분할신설회사와 LG화학 등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D-SOL의 경우, SK지오센트릭 등과 경쟁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TDM 부문은 '97년도 세계 4번째로 제조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국내 수요 충족은 물론 주로 아시아 시장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이자, 세계 3대 Maker 중 하나입니다.
(2) IPA 부문은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2008년도부터 상업생산 및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계 공업용 IPA 판매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IPA 부문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08년 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ISU IPA는 페인트, 잉크, 세척제와 같은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의약품, 손소독제의 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하여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다양한 글로벌 국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Special Solvent 부문은 불순물이 거의 없고 저취용제로써 작업 안정성이 우수한 다양한 Grade의 Solvent를 생산하여 국내 및 전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Special Solvent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잉크, 살충제, 드라이크리닝 등 실생활용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특수제품부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분할당사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생산설비 증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일부 지역 수출 제한 등의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거나, 회사의 제품 생산 및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시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정밀화학사업입니다. 정밀화학사업은 석유화학사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사업 제품 중 일부 고부가가치, 다품종 기능성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해 정밀화학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밀화학산업 전반은 석유화학산업과 동일한 사업위험의 특성을 지니므로, 분할신설회사 관련 사업위험은 상기 공통 사업위험에 공통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이수화학※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석유화학사업으로, 분할존속회사 관련 사업위험은 상기 공통 사업위험에 공통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관련 사업위험은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위험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종속회사 전부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로 남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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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1.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건설경기 관련 위험건설경기 예측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2023년 2월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75.2로 지수를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2월 실적 지수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 등 건설사업부문이 분할되는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약 21.9%로, 비중을 고려할 때
건설사업부문의 실적 악화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가 지속된다면 건설 산업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CBSI지수에 대한 모니터링,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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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는 1976년 09월 07일 설립되어 일반 건설업, 주택 건설업, 토목건축 공사업, 사업설비업 등 다양한 건설업 분야에 진출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파트 브랜드 '브라운스톤'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수건설(주)는 건설 수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건설경기 예측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 다른 경기 관련 자료와 다르게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시실사지수(CBSI)란 건설업종에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 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추이] |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2.5 |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5.4 |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67.9 |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76.6 |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66.8 |
59.0 |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 2020년 08월 |
76.5 |
85.7 |
65.1 |
68.9 |
80.3 |
66.1 |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 2022년 0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 2022년 0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 2022년 0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 2022년 0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 2022년 0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 2022년 0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 2022년 0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 2022년 08월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 2022년 09월 |
61.1 |
58.3 |
67.5 |
56.9 |
61.0 |
62.6 |
| 2022년 10월 |
55.4 |
66.7 |
48.6 |
50.0 |
59.0 |
51.7 |
| 2022년 11월 |
52.5 |
50.0 |
48.7 |
59.6 |
51.8 |
53.2 |
| 2022년 12월 |
54.3 |
45.5 |
52.5 |
66.7 |
50.6 |
58.0 |
| 2023년 01월 |
63.7 |
72.7 |
56.4 |
61.4 |
72.5 |
54.8 |
| 2023년 02월(전망) |
75.2 |
81.8 |
71.8 |
71.4 |
84.5 |
65.8 |
|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으로 CBSI지수는 72.0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 및 민간 오피스텔 분양 활성화로 반등세를 보이며, 4월 88.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5월에는 뚜렷한 대형 공사의 부재 및 신규 공사 물량이 위축되며 크게 하락하며 63.0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정부의 노후 시설 투자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지만, 여름 혹서기 공사 발주 감소 및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8월까지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계절성의 영향으로 9월에 지수는 다시 반등하였고, 12월에는 90선을 돌파한 92.6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전반은 건설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한편, 2020년 1월 CBSI지수는 전년 12월 대비 크게 하락한 72.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공사 발주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일부 공사 착공 및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3월까지 CBSI지수는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 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지는 등 공사 물량이 개선되며 5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한 79.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여름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8월까지 CBSI지수는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연말 80선을 회복하였습니다.2021년 2월에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로 인해 건설경기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본으로 한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CBSI지수는 80선을 유지하였고,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5월 106.3을 기록하며 CBSI지수가 100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혹서기 물량 감소, 신규 수주 위축으로 CBSI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로 83.9까지 지수가 하락하였습니다.2022년 1월 및 2월은 연이은 건설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등이 지수에 반영되며 80선을 기록하였고,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로 4월 CBSI지수는 69.5까지 하락하였습니다. 5월의 경우 3월 및 4월 위축된 통계적 반등 효과로 인해 83.4를 기록하였으나, 건설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6월에 지수가 64.7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8.7p 하락한 수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가장 심하였던 2020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 수치입니다.하반기가 시작된 7월의 경우 6월 대비 반등하며 67.9를 기록하였습니다. 통상 7월에는 하절기 공사 물량이 감소하여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월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8월에는 다시 여름철 공사 감소와 같은 계절적 지수로 지수가 소폭 하락한 66.7을 기록하였고, 9월에는 통상 여름철 비수기 이후 공사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업계 전반에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형 건설사들의 기업심리가 위축되며 재차 하락한 61.1을 기록하였습니다. 10월 지수 역시 가을철 발주 증가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레고랜드발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되며 지수는 55.4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11월 역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심화되며 52.5까지 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연말 공사 발중 증가의 요인으로 12월에는 지수가 소폭 증가한 54.3을 기록하였습니다.2023년 1월에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을 기록하였습니다. 통상 연초에는 수주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월 중 대형 공공 토목공사들에 대한 우선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개선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75.2로 지수를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2월 실적 지수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종합 CBSI 추이] |
![]() 종합 cbsi 추이.jpg
종합 cbsi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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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2023.01.02)주) 최근 발간자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년 0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2023.02.01)에는 본 종합 CBSI 추이에 대한 그림 표기가 생략되어 지난월 추이 그림을 사용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 등 건설사업부문이 분할되는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약 21.9%로, 비중을 고려할 때 건설사업부문의 실적 악화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레고랜드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개선되며 2023년 1~2월 건설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가 지속된다면 건설 산업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CBSI지수에 대한 모니터링,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BSI지수는 건설 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지표로 CBSI지수의 개선이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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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2.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건설업종 경쟁심화 위험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가 속한
국내 건설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2022년 10월말 전체 건설업체 수는 87,019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 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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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가 속한 국내 건설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0년 60,588개사를 기록한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경기퇴행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와 물량감소, 수주기회 상실 등 외부환경이 더해지며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소 추세를 보이던 종합건설업체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2022년 10월말 전체 건설업체 수는 87,019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이와 같이 건설업은 약 8만개사 이상의 완전경쟁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 등 주택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 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건설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로 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건설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6 |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505 |
5,214 |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 2019년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 2021년 |
87,509 |
14,264 |
56,724 |
9,287 |
7,238 |
9,926 |
| 2022년 10월 |
87,019
|
18,726
|
52,264
|
9,718
|
7,122
|
10,213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2년 3/4분기 주요건설통계(2022.11.17) |
|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수 추이] |
![]() 건설업체수 추이.jpg
건설업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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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2년 3/4분기 주요건설통계(2022.11.17) |
한편, 건설업은 계약을 수주 받는 경우, 한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까지 포함하여 2022년 10월말 기준 87,019개의 건설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 강도의 심화와 이로 인한 공사 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0개사의 종합건설업체 부도가 있었던 2011년과 비교 시, 2018년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10개사, 2019년 7개사, 2020년 6개사, 2021년 2개사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부동산 수요 증가,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 확장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 둔화, 주택 거래 감소, 정부 SOC 예산 감소 등에 따라 건설업 업황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2022년 10월말 기준 부도업체수는 4개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건설업 업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세를 나타내었으나,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0월 |
| 종합건설업 |
60 |
48 |
26 |
17 |
13 |
17 |
17 |
10 |
7 |
6 |
2 |
4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2년 3/4분기 주요건설통계(2022.11.17)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 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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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3.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 '브라운스톤'을 시공한 후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3인 이상 가구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를 비롯한 건설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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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 '브라운스톤'을 시공한 후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림에 따라 미분양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말 기준 61,512호,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 2018년말 기준 58,838호로 2016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택부문의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 지속에 따라 2021년말 17,710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담보 대출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수도권, 지방 모두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12월말 기준 68,107호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말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2018년말 16,738호로 2017년말 11,720호 대비 5,018호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추가로 증가하여 2019년말 기준 18,065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0년말 기준 12,006호, 2021년말 기준 7,449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소폭 증가하며 2022년말 기준 7,518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지역별 미분양 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10,387호로 2016년말 16,689호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말 기준 6,319호로 2017년말 대비 4,068호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말 기준 2,131호, 2021년말 기준 1,509호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 급등,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 부각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2021년말 대비 큰 폭 증가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11,035호를 기록하였습니다.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 12월말 52,519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 말 41,595호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새아파트 선호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20년말 16,874호, 2021년말 16,201호로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금리 급등,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 부각 등 동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증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미분양 불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12월말 57,072호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구 분 |
'13년 12월 |
'14년 12월 |
'15년 12월 |
'16년 12월 |
'17년 12월 |
'18년 12월 |
'19년 12월 |
'20년 12월 |
'21년 12월 |
'22년 12월 |
| 미분양주택 |
61,091 |
40,379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7,710 |
68,107 |
| 준공후 미분양 |
21,751 |
16,267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7,449 |
7,518 |
| 수도권 미분양 |
33,192 |
19,814 |
30,637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509 |
11,035 |
| 지방 미분양 |
27,899 |
20,565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6,201 |
57,072 |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 [미분양주택 추이] |
| (단위 : 만호) |
![]() 미분양주택 20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보도자료.jpg
미분양주택 20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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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3인 이상 가구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를 비롯한 건설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여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기의 미분양주택이 향후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입주지연 및 잔금지급 지연 등 사업 관련 현금흐름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 및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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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4.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국내 건설수주 및 정부 SOC 예산 관련 위험2020년 기준 국내건설수주액은 194조 7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역시 국내 건설수주액이 211조 9,88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9.2%의 수주액 증가율을 보이며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72조 7,482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우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이 하락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향후 SOC예산 추이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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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은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25.3%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2014년 66조 7,361억원에서 2015년 113조 2,50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수주액이 급증한 이유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38조 1,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며 여전히 건설수주 규모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토목 수주액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42조 1,11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재개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의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 부문은 6.5% 감소한 118조 4,1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2018년 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4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하락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경기둔화에 따른 건축수주 감소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총 수주액은 166조 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발주부문별로 공공 부문의 발주가 전년 대비 13.5%, 민간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공종 부문별로도 토목과 건축이 각각 전년 대비 6.7%, 7.8%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국내건설수주액은 194조 7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공 부문은 52조 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은 141조 9,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역시 국내 건설수주액이 211조 9,88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9.2%의 수주액 증가율을 보이며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공공부문은 56조 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155조 9,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72조 7,482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우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이 하락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07년 |
1,279,118 |
19.2 |
370,887 |
25.6 |
908,231 |
16.7 |
361,927 |
27.5 |
917,191 |
16.2 |
| 2008년 |
1,200,851 |
-6.1 |
418,488 |
12.8 |
782,363 |
-13.9 |
412,579 |
14.0 |
788,272 |
-14.1 |
| 2009년 |
1,187,142 |
-1.1 |
584,875 |
39.8 |
602,267 |
-23.0 |
541,485 |
31.2 |
645,657 |
-18.1 |
| 2010년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7 |
-23.6 |
618,492 |
-4.2 |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4 |
-9.0 |
356,831 |
-8.1 |
658,230 |
-8.4 |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0 |
327,297 |
9.5 |
747,367 |
21.7 |
| 2015년 |
1,579,836 |
47.0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0 |
1,124,932 |
50.5 |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0 |
1,266,798 |
12.6 |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 2019년 |
1,660,352 |
7.4 |
480,692 |
13.5 |
1,179,661 |
5.2 |
494,811 |
6.7 |
1,165,542 |
7.8 |
| 2020년 |
1,940,750 |
16.9 |
520,953 |
8.4 |
1,419,796 |
20.4 |
446,592 |
-9.7 |
1,494,158 |
28.2 |
| 2021년 |
2,119,882 |
9.2 |
560,177 |
7.5 |
1,559,704 |
9.9 |
536,073 |
20.0 |
1,583,809 |
19.7 |
| 2022년 9월 누계 |
1,727,482 |
16.6 |
390,328 |
8.5 |
1,337,153 |
19.3 |
417,561 |
19.1 |
1,309,920 |
15.9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2년 3/4분기 주요건설통계(2022.11.17)주) 2022년 9월 누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1조원 대비 3.0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 예산은 2018년까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1년 본예산은 23.6조원, 2022년 본예산은 25.1조원으로 편성되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23년 본예산은 SOC 예산 감소에 따라 22.4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0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SOC예산은 2021년 21.5조원, 2022년 22.7조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2023년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한 19.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계 |
20.1 |
16.4 주) |
17.6 |
18.2 |
20.5 |
20.2 |
23.6 |
23.7 |
25.1 |
24.0 |
22.4 |
| SOC |
18.1 |
15.2 |
15.8 |
16.3 |
18.7 |
18.4 |
21.5 |
21.6 |
22.7 |
21.6 |
19.7 |
| 주택,주거급여 |
2.0 |
1.2 |
1.8 |
1.8 |
1.8 |
1.8 |
2.1 |
2.1 |
2.4 |
2.4 |
2.7 |
| 출처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주) 당초 본예산은 17.1조원이었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6,824억원)로 최종 16.4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2023년 국통교통부 부문별 예산] |
![]() 2023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jpg
2023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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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5.8조원 확정 |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향후 SOC예산 추이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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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5.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관련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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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도에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시 시행된 규제완화의 개략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입니다.하지만 2017년 취임한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판단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적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5개년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발표일 |
부동산정책 명칭 |
| 1 |
2017.0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 2 |
2017.08.0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3 |
2017.09.05 |
8ㆍ2 대책 후속조치 |
| 4 |
2017.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 5 |
2017.11.29 |
주거복지로드맵 |
| 6 |
2017.12.13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 7 |
2018.0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
| 8 |
2018.07.05 |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 |
| 9 |
2018.0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 10 |
2018.09.13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11 |
2018.09.21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 12 |
2018.12.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 13 |
2019..01.09 |
2019년 주거 종합계획 |
| 14 |
2019.04.23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 15 |
2019.05.07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 16 |
2019.0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 17 |
2019.10.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 18 |
2019.11.0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 19 |
2019.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20 |
2020.0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 21 |
2020.05.0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 22 |
2020.0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 23 |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24 |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25 |
2020.08.0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26 |
2021.02.0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 27 |
2022.06.21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28 |
2022.08.16 |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
| 29 |
2022.12.21 |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
위 정책들 가운데, 주요 정책들 위주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정부는 가장 먼저 2017년 6월, 6.19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19 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규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2017.06.19 발표「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
| 구 분 |
주요 내용 |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11.3 대책의 37개 지역에 금번 대책으로 3개지역 추가 포함하여 총 40개 지역)-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
| 조정대상지역효성 제고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 |
| 맞춤형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 재건축 규제강화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곧이어 같은 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수요 측면의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 [2017.08.02 발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
'17.8월 |
| - 투기지역 지정 |
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
'17.8월 |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 우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 |
'17.9월 |
|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③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④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⑤ 정비 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18.1월'17.9월'17.9월'17.9월'17.9월 |
|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점검 강화 |
계속 |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 적용①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17.12월(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분(적용시점)'17.8.3 이후 취득 주택(적용시기)'18.1.1 이후 양도분 |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② LTV, DTI 강화③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17.하반기'17.하반기'17.9월 |
|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
'17.하반기 |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 |
'17.9월 |
|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주택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통해 실효성 강화 |
'17.하반기 |
|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공조 강화 |
'17.8월~ |
|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벌금 인상 등 강화 |
-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신규 택지 확보 추진(공공, 민간택지)②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17년~ |
| -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②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주택 건설 |
'17년~ |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 청약제도 개편 |
① 1순위 자격요건 강화② 가점제 적용 확대③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④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
'17.9월 |
|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주택법으로 설정 근거 마련, 시행예정 |
'17.11월 |
|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 |
'17.하반기 |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2017년 9월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7.09.05 발표 「8.2대책 후속 정책」] |
| 구분(발표일) |
주요 내용 |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2017. 9. 5) |
1. 8.2 대책 후속 조치2.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3. 집중 모니터링 지역 지정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
| 가계부채종합대책(2017. 10. 24) |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2.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신 DTI도입, DSR단계적 정착 등)3. 구조적 대응
|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
1.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 별 맞춤형 주거 지원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 12. 13) |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3. 임차인 보호 강화
|
|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2017. 12. 14) |
1. 대상지 68곳 확정 |
곧이어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DTI는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전액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DTI 산정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DSR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출자의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2017.10.24 발표 「가계부채 종합대책」] |
| 신 DTI, DSR 도입 주요 내용 |
|
[신DTI - 목표 :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 1.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변경: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2. 복수 주택담보대출(담보물건 수 기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 - DTI 비율 산정 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관은 15년 초과 가능 |
[DSR - 목표 : 차주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
| 1. 부채 : 대출 종류(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변경: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2. 소득 : 신DTI 기준 적용 |
|
|
[비교]
| 구분 |
신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
| 산정방식 |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연간소득 |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
| 활용방식 |
대출심사시 규제 비율로 활용 |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
|
더 나아가,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12.13 발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개요]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 [집주인] |
[세입자] |
|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1. 지방세 감면 확대- '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8년 임대시)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도 감면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필요경비율 차등화(등록 70%, 미등록 50%)3. 양도세 감면 확대-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5. 건보료 부담 완화-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
주거안정 강화1. 4~8년간 거주 가능-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 23% → ('22년) 45%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1. 권리보호 강화-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2. 거래안전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구 구축]1.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2. 행정지원 강화 : 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
2017년에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이어서,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연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이듬해에도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담은 9.13 대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급 확대 및 규제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요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발표일) |
주요 내용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2018. 8. 27) |
1.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2. 서울 동작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4곳 투기지역 지정3. 경기 광명, 하남 투기과열 지구 지정4. 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 9. 13) |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강화(세율 인상 등)- 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규제지역 1주택 이상자 대출 제한2.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3. 조세 제도 정의 구현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18. 9. 21) |
1.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2018년 가장 먼저 정부는 연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를 발표하며 2018~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2018.08.27 발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
| 구분 |
내용 |
| 수도권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
| 투기지역지정 |
투기지역 4개 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투기과열지구 2개 지역(광명시, 하남시)조정대상지역 3개 지역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
이후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인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에는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수정안(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과세표준 (시가)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3억 이하(1주택 18억원 이하다주택 14억원 이하) 주1)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0.1%p) |
| 3~6억(1주택 18~23억원다주택 14~19억원) |
0.7%(+0.2%p) |
0.9%(+0.4%p) |
| 6~12억(1주택 23~34억원다주택 30~68억원) |
0.75% |
0.85%(+0.1%p) |
1.15%(+0.4%p) |
1.0%(+0.25%p) |
1.3%(+0.55%p) |
| 12~50억(1주택 34~102억원)다주택 30~98억원) |
1.0% |
1.2%(+0.2%p) |
1.5%(+0.5%p) |
1.4%(+0.4%p) |
1.8%(+0.8%p) |
| 50~94억(1주택 102~181억원다주택 98~176억원) |
1.5% |
1.8%(+0.3%p) |
2.1%(+0.6%p) |
2.0%(+0.5%p) |
2.5%(+1.0%p) |
| 94억 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다주택 176억원 초과) |
2.0% |
2.5%(+0.5%p) |
2.8%(+0.8%p) |
2.7(+0.7%p) |
3.2%(+1.2%p) |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유지 |
150% |
300% |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1)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주2) 괄호 ( ) 안은 현행대비 증가 세율 |
한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주요한 것은 12월에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해당 규제에는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 등 여러 규제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12.16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적 대출수요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였습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 3~6억(1주택 17.6~22.4억원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 6~12억(1주택 22.4~31.9억원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 12~50억(1주택 31.9~92.2억원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 50~94억(1주택 92.2~162.1억원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 94억 초과(1주택 162.1억원 초과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 부여)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 공동주택 |
시세 9~15억원(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 시세 15~30억원(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시세 30억원 이상(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표준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 분양가 상한제 확대.jpg
분양가 상한제 확대
|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부는 추가적으로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0.06.17 발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주택담보대출 및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정비사업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이후 추가로 발표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0.07.10 발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 지 확대·(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 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 도 소득세율 인상·(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
| 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 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 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 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1.02.04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고, 2022년 8월 16일 새 정권 5년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첫 부동산 정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대비 높은 집값, 지나친 규제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열악한 지방 주거환경 등을 언급하며 5대 추진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 공급 목표(수도권 158만 호, 지방 112만 호)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정비 사업 정상화, 민간 도시복합사업 신규 도입, 공공택지 신규 지정 및 민간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면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5년간 22만호로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및 안전진단 관련 규제에 대한 변화도 예고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이전 공공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추진전략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용 |
| 도심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포함)-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
| 2)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 민간 도심복학사업 신규 도입- 도심복합개발법 올해 12월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여 10월부터 순차 발표 |
|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 C 노선 조기 착공 |
|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 |
|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 재해 대응: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 공급시차 단축 |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 가용자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 주택 공급 목표 |
|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향후 공급속도 제고 방식으로 접근 |
| 주거사다리 복원 |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내집마련 리츠) |
-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
| 주택품질 제고 |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
|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
한편, 2022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입니다. 본 발표안에 따르면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서민 대출 보증금 및 한도 확대, 월세 및 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한 세제 개편, 체증식 원리금 상환 확대 등 금융 개편, 250만호 이상의 지역 및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20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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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시기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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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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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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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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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22.7월)
|
'22.8.1일
|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 개정
('22.下)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
'22.7월 시행
|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
법개정('22.下)
|
|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22.下)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
|
법('22.下)·시행령개정('22.7월)
|
|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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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22.7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2.下)
|
'23.上
|
|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
금융업권별 감독규정개정('22.3/4)
|
'22.3/4
|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주택법 개정('22.下)
|
'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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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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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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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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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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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기관내규 개정('22.3/4)
|
'22.3/4
|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금융업권별 감독규정개정('22.3/4)
|
'22.3/4
|
|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1) 세제 정상화
|
|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종부세법 등 개정
('22.3/4)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
연구용역('22.6~)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
|
2) 금융 정상화
|
|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22.3/4)
|
'22.3/4
|
|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22.4/4)
|
'22.4/4
|
|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전문가 의견 수렴 등
('22.5월~)
|
'22.7~8월
발표
|
|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
|
'22.8~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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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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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
입주자 모집 공고가이루어지지 않은모든 사업장에 적용
|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HUG 시행세칙 개정
('22.6월)
|
입주자 모집 공고가이루어지지 않은모든 사업장에 적용
|
|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예방,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 등 소액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2022년 11월 21일「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체납정보 확인권 등 제시의무 강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입니다.한편 국내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주택매수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며,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규제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해당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 거래시장 및 임대시장 활성화, 주택 가격 급락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다주택자 규제패러다임 전환 |
세제 부문 |
① 취득세 중과 완화(최대 12% -> 최대 6%) |
| ②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4.5)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 ③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 |
| 금융 부문 |
①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LTV 0% -> 30% 허용) |
| 실수요자 대상규제 개선 |
규제 정상화 |
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
| ②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
| ③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 ④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추가 상향(현재 50%) |
| 주거부담 완화 |
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②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 도입 |
| 주택공급기반위축 방지 |
정비사업 |
①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 합리적 개선 |
| 공공주택 |
① 기 발표된 공급 계획은 정상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
| PF시장 지원 |
① 부동산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으로 부실 방지 |
| 임대차 시장안정화 도모 |
민간 등록임대 |
① 전용 85㎡ 장기 아파트 민간등록임대 등록 재개 및 인센티브 제공 |
| 민간 사적임대 |
① 임대차 2법 개정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공공임대 |
①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 탄력적인 이행 및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 |
| [2023년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세부 내용]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 내역 |
| 구분 |
현행 |
개선 |
|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
분양권 |
1년 미만 70%1년 이상 60% |
1년 미만 45%1년 이상 ->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1~2년 60% |
1년 미만 45%1년 이상 -> 폐지 |
| 재건축 안전진단합리화 방안 |
구조안전성 비중 |
50% |
30% |
| 주거환경 비중 |
15% |
30% |
| 설비노후도 비중 |
25% |
30% |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판정점수 기준 |
30점 이하 |
45점 이하 |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
| 등록임대주택 복원 및 세제·금융 혜택 |
단기(4년) 건설임대 |
폐지 |
- |
| 단기(4년) 매입임대 |
폐지 |
- |
| 장기(10년) 건설임대 |
존치 |
- |
| 장기(10년) 매입임대 |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
복원(85㎡ 이하 아파트) |
| <세제 인센티브>1.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에게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2. 국세: 기 폐지된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 및 추가 혜택 제공3.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혜택 제공<금융 인센티브>1.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보다 높은 LTV 적용2. 단, 투자수요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허용 |
| PF시장 연착륙 지원 |
1.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2.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화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HUG, HF 신설)* 현행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보증이 가능하나, 토지 일부(예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완료 사업장까지검토 가능 |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완화 |
1.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3개월) 폐지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3.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등 |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6.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에서의 고강도 및 고위험 노동이 지속되고 하도급 의존성이 큰 산업이라는 특성상 산업재해 관련 법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 역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평판 및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건설(주)는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이수건설(주) 및 분할존속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되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특히, 건설업은 현장에서의 고강도 및 고위험 노동이 지속되고 하도급 의존성이 큰 산업이라는 특성상 산업재해 관련 법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 역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평판 및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총수 190곳 가운데 57.4%에 해당하는 109곳이 건설업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기에,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0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구분 |
상세내역 |
| 시행시기 |
2022년 01월 27일 |
| 주요내용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처벌 |
| 처벌 내용 |
사망 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부상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대상 |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50인 미만은 2024년 적용 |
| 2021년 기준 대상 사업장 |
총 190곳(건설업 109곳 / 제조업 43곳 / 기타 38곳) |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 출처 : 고용노동부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로 향후 사업자 규모가 작아 재해율이 높은 협력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대대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시스템 강화를 진행하고 있고, 2023년 안전보건 목표로 "중대재해 제로(0)" 달성을 설정하며, 안전보건 방침도 설정하였습니다.
| [이수건설(주) 2023년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
| 안전보건 목표 |
| 사전예방 활동 강화로 중대재해 "ZERO" 달성 |
| 안전보건 방침 |
| -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 |
| -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
| - 안전보건 개선 및 시정조치를 즉시 이행 |
| - 동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을 수립하여 실행 |
이수건설(주)는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이수건설(주) 및 분할존속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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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7. 종속회사 이수건설(주) 관련 위험 : 이수건설(주) 재무건전성 악화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주)는 2020년말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 인식으로 부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최대주주인 분할되는 회사 (주)이수화학이 이수건설(주)의 7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이수화학은 이수건설(주)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수건설(주)의 차입금 및 (주)이수화학이 이수건설(주)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액 합계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건설(주)는 2022년 및 2023년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수건설㈜가 영위하는 건설사업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세부적으로 미분양 주택잔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관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건설산업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인 ㈜이수화학의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의 재무제표 악화는 ㈜이수화학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건설㈜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수건설㈜의 영업환경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상황이 발생 시 지배회사 ㈜이수화학의자금 소요, 대내외 평판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이수건설㈜는 2020년말 개별재무제표기준 영업손실 약 705억원이 발생하였고, 약 1,108억원의 영업외비용이 발생되며 약 1,78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당기순손실 인식으로 인하여 이수건설㈜는 2020년말 개별기준 자본잠식률 약 92.59%로 부분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말 이수건설㈜는 영업이익 약 135억원, 당기순이익 약 3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고, 2021년 3월 30일 최대주주인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의 7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이수건설㈜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수건설(주)_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개별재무제표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356,913
|
331,027
|
298,309
|
|
매출총이익
|
37,906
|
17,718
|
27,131
|
|
판매비와관리비
|
24,439
|
88,212
|
19,839
|
|
- 대손상각비
|
-4,775
|
64,137
|
-2
|
|
영업이익
|
13,467
|
-70,493
|
7,292
|
|
영업외비용
|
20,909
|
110,821
|
13,629
|
|
- 외환차손
|
18
|
22,696
|
232
|
|
- 외환환산손실
|
42
|
3,560
|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1,663
|
16,078
|
4,042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
|
17,363
|
297
|
|
- 기타의투자자산손상차손
|
-
|
41,368
|
-
|
|
당기순이익
|
3,861
|
-178,579
|
1,031
|
이수건설㈜는 2019년까지 영업손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자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국내 사업장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등 국내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제약이 발생되는 등의 대손 처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 약 705억원, 당기순손실 약 1,78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로 이수건설㈜는 부채비율 등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2020년말 기준 자본잠식률 약 92.5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하여 이수건설㈜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이수건설㈜의 지배회사인 ㈜이수화학은 2021년 03월 30일 이수건설㈜의 7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수건설㈜의 자본잠식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2021년에는 2020년과 달리 영업활동의 정상화, 재무건전성 회복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약 135억원, 당기순이익 약 39억원을 기록하는 등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이수건설㈜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 및 재무안정성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수건설(주)_재무상태표 주요 계정 및 재무안정성 추이(개별재무제표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268,269
|
235,594
|
404,851
|
|
- 유동자산
|
190,844
|
139,207
|
245,227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952
|
9,075
|
9,169
|
|
- 비유동자산
|
77,425
|
96,386
|
159,623
|
|
부채총계
|
192,976
|
234,255
|
241,104
|
|
- 유동부채
|
154,196
|
208,798
|
160,535
|
|
- 비유동부채
|
38,780
|
25,457
|
80,569
|
|
총 차입금
|
76,286
|
117,633
|
121,000
|
|
- 단기차입금
|
11,000
|
11,000
|
18,000
|
|
- 유동성사채
|
-
|
19,300
|
15,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46,286
|
80,333
|
26,000
|
|
- 사채
|
12,000
|
7,000
|
62,000
|
|
- 장기차입금
|
7,000
|
-
|
-
|
|
자본총계
|
75,293
|
1,339
|
163,747
|
|
- 자본금
|
14,940
|
18,076
|
18,076
|
|
유동비율
|
123.77%
|
66.67%
|
152.76%
|
|
부채비율
|
256.30%
|
17,495.28%
|
147.24%
|
|
차입금의존도
|
28.44%
|
49.93%
|
29.89%
|
|
자본잠식률
|
-
|
92.59%
|
-
|
|
자본총계 / 자본금
|
503.96%
|
7.41%
|
905.88%
|
| 출처 : 이수건설(주) 감사보고서주) 총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장기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총계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유동비율의 상승, 부채비율의 정상화 및 차입금의존도 하락으로 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회복되었습니다. 2021년 유동비율은 전년 66.67% 대비 상승한 123.77%이고, 부채비율은 256.30%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차입금의존도 역시 총 차입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년 49.93% 대비 감소한 28.44%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국내외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대손 인식으로 회사는 부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03월 30일 7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2021년말 기준 자본잠식에서 해소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이수건설㈜가 진행한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일
|
금액(억원)
|
1주당금액(원)
|
증자주식수(주)
|
|
2021.03.30
|
700
|
5,930
|
11,804,384
|
본 유상증자 진행으로 이수건설㈜의 발행주식총수는 2020년말 기준 18,076,059주에서 2021년말 기준 29,880,443주로 증가하였으며, 이수건설㈜에 대한 ㈜이수화학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74.75%에서 84.72%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이수건설㈜ 주주현황 및 지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이수건설(주) 주주현황 및 지분율 추이] |
| (단위 : 주, 원, %)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주주명 |
주권종류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 (주)이수화학 |
보통주 |
25,315,615
|
12,657,807,500
|
84.72
|
13,511,231
|
13,511,231,000
|
74.75
|
13,511,231
|
13,511,231,000
|
74.75
|
| (주)이수화학 |
우선주 |
108,500
|
54,250,000
|
0.36
|
108,500
|
108,500,000
|
0.60
|
108,500
|
108,500,000
|
0.60
|
| 그레이스에셋(유) |
우선주 |
4,456,328
|
2,228,164,000
|
14.92
|
4,456,328
|
4,456,328,000
|
24.65
|
4,456,328
|
4,456,328,000
|
24.65
|
| 합계 |
29,880,443
|
14,940,221,500
|
100.00
|
18,076,059
|
18,076,059,000
|
100.00
|
18,076,059
|
18,076,059,000
|
100.00
|
|
출처 : 이수건설(주) 감사보고서주) 2021년 중 이수건설(주)는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액면금액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무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분할되는 회사인 ㈜이수화학은 종속회사인 이수건설㈜를 위해 이수건설㈜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한 사유는 현재 이수건설㈜ 자금조달 시 신용등급이 낮아 채권자의 요구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 보강하여 자금조달 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2년 3분기말 및 2021년말 기준 ㈜이수화학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817,660 |
3,381,192 |
포괄수출금융 |
- |
신한은행 |
| 이수건설(주) |
37,000,000 |
39,528,180 |
일반대출 외 |
31,0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793,540 |
4,552,248 |
운전자금대출 |
2,431,918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주) |
20,000,000 |
22,000,000 |
전자단기사채 |
20,000,000 |
한양증권 |
| 원케이디제삼차(주) |
1,571,429 |
1,728,571 |
매출채권유동화(ABL) |
1,571,429 |
고려저축은행 외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72,441,859 |
78,439,859 |
시설자금대출 외 |
29,018,180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8,000,000 |
21,600,000 |
구매자금대출 외 |
16,800,000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자지급보증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합 계 |
157,829,488 |
173,435,050 |
|
103,026,527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주)이수화학 분기보고서 |
| (단위:천원) |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684,680 |
3,221,616 |
포괄수출금융 |
1,748,044 |
신한은행 |
| 이수건설(주) |
60,000,000 |
63,399,180 |
일반대출 외 |
54,0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538,940 |
4,246,728 |
운전자금대출 |
2,210,205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주) |
14,900,000 |
16,390,000 |
전자단기사채 |
14,900,000 |
한양증권㈜ |
| 원케이디제삼차(주) |
6,285,714 |
6,914,285 |
매출채권유동화(ABL) |
6,285,714 |
고려저축은행 외 |
| 아이에이치제이(주) |
9,000,000 |
9,369,000 |
대여채권유동화 |
9,000,000 |
한화투자증권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71,725,718 |
78,044,162 |
시설자금대출 외 |
47,003,224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8,000,000 |
21,600,000 |
구매자금대출 외 |
16,100,000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자지급보증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합 계 |
188,340,052 |
205,389,971 |
|
153,452,187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주)이수화학 분기보고서 |
상기 내역 중 이수건설㈜ 관련하여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회사는 2022년 3분기말 기준 이수건설㈜, 광화문제이차㈜, 원케이디제삼차㈜ 및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이며, 2021년말 기준 이수건설㈜, 광화문제이차㈜, 원케이디제삼차㈜, 아이에이치제이㈜ 및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입니다.
2020년말 및 2019년말 기준 ㈜이수화학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4,014,720 |
4,817,664 |
포괄수출금융 |
1,602,108 |
신한은행 |
| 이수건설㈜ |
90,300,000 |
97,531,270 |
사모사채 |
90,300,000 |
케이프투자증권 외 |
| 8,000,000 |
9,600,000 |
일반대출 외 |
2,000,000 |
KDB산업은행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339,200 |
4,007,040 |
운전자금대출 |
1,671,314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 |
5,800,000 |
6,380,000 |
전자단기사채 |
5,800,000 |
한양증권 |
| 와이비제이(유) |
13,333,333 |
14,266,667 |
매출채권유동화(ABL) |
13,333,333 |
대한행정지방공제회 |
| 에스와이에이 |
4,300,000 |
4,730,000 |
매출채권유동화(ABL) |
4,300,000 |
키움증권 |
| 에이치티제이㈜ |
9,000,000 |
9,450,000 |
대여채권유동화 |
9,000,000 |
한화투자증권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81,161,673 |
87,879,426 |
시설자금대출 외 |
66,722,430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이수엑사켐 |
21,166,667 |
25,383,333 |
구매자금대출 외 |
21,166,666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6,250,000 |
6,500,000 |
채무인수약정 외 |
6,250,000 |
해피문제삼차㈜ |
| 합 계 |
246,665,593 |
270,545,400 |
|
222,145,851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주)이수화학 사업보고서 |
| (단위:천원) |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3,892,290 |
4,670,748 |
포괄수출금융 |
1,517,139 |
신한은행 |
| 이수건설㈜ |
103,000,000 |
112,098,640 |
사모사채 |
103,000,000 |
케이프투자증권 외 |
| 28,124,996 |
30,314,996 |
구매자금대출 외 |
28,124,996 |
현대카드 외 |
| 13,000,000 |
16,100,000 |
일반대출 외 |
5,000,000 |
한국산업은행 외 |
| ㈜이수앱지스 |
4,000,000 |
4,800,000 |
수출성장자금대출 |
- |
수출입은행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92,083,081 |
92,083,081 |
시설자금대출 외 |
81,050,779 |
한국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이수엑사켐 |
22,166,667 |
26,483,334 |
구매자금대출 외 |
21,966,667 |
한국산업은행 외 |
| 합 계 |
266,267,034 |
286,550,799 |
|
240,659,581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주)이수화학 사업보고서 |
상기 내역 중 이수건설㈜ 관련하여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회사는 2020말 기준 이수건설㈜, 광화문제이차㈜, 와이비제이(유), 에스와이에이, 에이치티제이㈜ 및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이며, 2019년말 기준 이수건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최근 3개년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액 합계, 이수건설㈜의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와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별도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이수화학이 이수건설(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액 합계, 이수건설(주)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분기말
|
|
차입금
|
121,000
|
117,633
|
76,286
|
55,049
|
|
부채비율
|
147.24%
|
17,495.28%
|
256.30%
|
327.30%
|
|
지급보증액
|
158,514
|
148,458
|
98,277
|
65,462
|
| 출처 : (주)이수화학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이수건설(주) 감사보고서, 회사 제시주1) 지급보증액은 (주)이수화학이 이수건설(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액 합계입니다.주2) 2022년 3분기말 수치는 감사받지 않은 수치이며,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입니다. |
이수건설㈜의 차입금은 최근 3개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액 합계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차입금은 약 1,210억원, 지급보증액은 약 1,58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회사 차원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며 2022년 3분기말 차입금 약 550억원, 지급보증액 약 655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이수건설㈜는 2020년말 적자에서 2021년말 기준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수건설㈜의 당기순이익 흑자 실현 기조가 지속될 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손익 관리를 위하여 향후 손익전망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수건설(주) 향후 5개년 영업손익 전망]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매출액
|
5,200
|
6,774
|
6,344
|
8,284
|
7,462
|
|
매출총이익
|
168
|
349
|
445
|
681
|
650
|
|
영업이익
|
-170
|
25
|
114
|
348
|
309
|
| 출처 : 이수건설(주) 제시주) 상기 영업손익 전망은 이수건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전망 자료이므로 상기 수치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수건설㈜에서는 2022년 및 2023년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0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공급망이 악화되었고, 한때 환율 상승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사 진행 현장에 대한 원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일시적인 적자로 판단됩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손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수건설㈜는 2023년 이후부터 착공되는 현장들에 대해 착공전 원가상승에 대한 도급액 증액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가 상승에 따른 손익 악화는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은 2025년 약 114억원, 2026년 약 348억원, 2027년 약 309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건설㈜가 영위하는 건설사업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세부적으로 미분양 주택잔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관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건설산업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증가될 경우,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건설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산업 전반의 영향 외에도 이수건설㈜는 2020년말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이수건설㈜의 재무건정성 및 수익성은 2020년 대비 정상화되었으나, 향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손 반영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수건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지배회사인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 차입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발생할 수 있어, 이수건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이수건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이수화학의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인 ㈜이수화학의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의 재무제표 악화는 ㈜이수화학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건설㈜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수건설㈜의 영업환경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상황이 발생 시 지배회사 ㈜이수화학의 지원 자금 소요, 대내외 평판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8
. 종속회사 (주)이수앱지스 관련 위험 : 제약산업 성장성 둔화 위험
(주)이수앱지스는 제약산업 전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내 제약 산업 성장성이 둔화될 경우, (주)이수앱지스의 실적 및 분할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9년 6월부터 구체화 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연도별로 확대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약가 인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약가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이수앱지스 및 분할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수앱지스는 2001년 03월 28일 설립되어 현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판 중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클로티냅, 애브서틴, 파바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이수앱지스는 제약산업 전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내 제약 산업 성장성이 둔화될 경우, (주)이수앱지스의 실적 및 분할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이수앱지스 등 의약사업부문이 분할되는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약 2.1%로 비중은 적으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2022년말 3분기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제약사업 |
제품매출 |
클로티냅 |
수출 |
1,785 |
5.57 |
2,584 |
9.22 |
2,321 |
9.06 |
| 내수 |
1,092 |
3.41 |
1,720 |
6.14 |
1,859 |
7.26 |
| 합계 |
2,877 |
8.98 |
4,304 |
15.36 |
4,180 |
16.32 |
| 애브서틴 |
수출 |
15,421 |
48.14 |
7,724 |
27.57 |
8,265 |
32.28 |
| 내수 |
3,639 |
11.36 |
4,711 |
16.81 |
3,260 |
12.73 |
| 합계 |
19,061 |
59.50 |
12,435 |
44.39 |
11,525 |
45.01 |
| 파바갈 |
수출 |
105 |
0.33 |
- |
- |
- |
- |
| 내수 |
6,549 |
20.44 |
8,626 |
30.79 |
7,412 |
28.95 |
| 합계 |
6,654 |
20.77 |
8,626 |
30.79 |
7,412 |
28.95 |
| 상품매출 |
페부레인 외 |
내수 |
1,457 |
4.55 |
2,648 |
9.45 |
1,926 |
7.52 |
| 기타 |
- |
수출 |
1,984 |
6.19 |
- |
- |
556 |
2.17 |
| 내수 |
- |
- |
5 |
0.02 |
8 |
0.03 |
| 합계 |
1,984 |
6.19 |
5 |
0.02 |
564 |
2.20 |
| 합 계 |
수출 |
19,296 |
60.24 |
10,308 |
36.79 |
11,142 |
43.51 |
| 내수 |
12,738 |
39.76 |
17,710 |
63.21 |
14,465 |
56.49 |
| 합계 |
32,034 |
100.00 |
28,018 |
100.00 |
25,607 |
100.00 |
| 출처 : (주)이수앱지스 분기보고서(2022.11.14) |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 및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경기 순환에 따른 민감도가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시장 규모는 수요 시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정부의 약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국내 제약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습관의 서구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29%로 1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65세 인구의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도달 연수가 7년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5년에는 30.1%, 2050년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 (단위 : 만명) |
![]() 고령인구 비중.gif
고령인구 비중
|
| 출처 : 통계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8년 29.3조, 2019년 32.2조가 예상되며, 2030년에는 91.3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건보 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작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86만원과 비교하여 2.7배 수준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 규모 추이] |
![]()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 규모.jpg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 규모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제약산업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생산량은 2006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8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약(전문의약품)과 비처방약(일반의약품)이 명확하게 분리되면서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전문의약품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09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 상승이 약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던 가운데,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 신약 등 고가약의 생산 및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시장규모는 약 20조원을 넘어선 21조 7,256억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25조 3,932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
| (단위 : 억원, %) |
| 연도 |
생산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시장규모 |
수입점유율 |
시장증가율 |
| 2006 |
114,700 |
8,700 |
34,700 |
-26,000 |
140,700 |
24.66% |
- |
| 2007 |
126,000 |
9,600 |
36,200 |
-26,600 |
152,600 |
23.72% |
8.46% |
| 2008 |
138,900 |
12,700 |
45,600 |
-32,900 |
171,800 |
26.54% |
12.58% |
| 2009 |
147,900 |
17,900 |
52,200 |
-34,300 |
182,200 |
28.65% |
6.05% |
| 2010 |
157,100 |
17,800 |
54,200 |
-36,400 |
193,500 |
28.01% |
6.20% |
| 2011 |
156,000 |
19,600 |
55,300 |
-35,700 |
191,700 |
28.85% |
-0.93% |
| 2012 |
157,100 |
23,400 |
58,500 |
-35,100 |
192,200 |
30.44% |
0.26% |
| 2013 |
163,800 |
23,300 |
52,800 |
-29,500 |
193,300 |
27.32% |
0.57% |
| 2014 |
164,200 |
25,400 |
54,900 |
-29,500 |
193,700 |
28.34% |
0.21% |
| 2015 |
169,696 |
33,348 |
56,016 |
-22,668 |
192,364 |
29.12% |
-0.69% |
| 2016 |
188,061 |
36,209 |
65,404 |
-29,195 |
217,256 |
30.10% |
12.94% |
| 2017 |
203,580 |
46,025 |
63,077 |
-17,052 |
220,632 |
28.59% |
1.55% |
| 2018 |
211,054 |
51,431 |
71,552 |
-20,121 |
231,175 |
30.95% |
4.78% |
| 2019 |
223,132 |
60,581 |
80,549 |
-19,968 |
243,100 |
33.13% |
5.16% |
| 2020 |
245,662 |
99,648 |
85,708 |
13,940 |
231,722 |
36.99% |
-4.68% |
| 2021 |
254,906 |
113,642 |
112,668 |
974 |
253,932 |
44.37% |
9.58%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6년 ~ 2022년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주1) 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주2) 수입점유율 : 수입 / 시장규모 |
한편,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조 430억달러 규모에서 지속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 1조 2,805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전통적 제약강국이 다수 포진한 유럽 지역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아시아/퍼시픽,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파머징(Pharmerging) 국가의 경제성장, 의료 접근성 개선, 의약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규모 확대의 견인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
| (단위 : 십억달러, %) |
![]()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jpg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9년 6월부터 구체화 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연도별로 확대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약가 인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향후 확대계획]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향후 확대계획.jpg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향후 확대계획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인 2014년 9월에도 기존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폐지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강보험의 약품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약제 실거래가에 기반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3,619품목이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1.3%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 1월 두번째 조정으로 약 2,65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약가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이수앱지스 및 분할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9
. 종속회사 (주)이수앱지스 관련 위험 : 연구개발비용 지출 및 신약개발 실패 관련 위험
바이오 및 제약산업은 새로운 신약 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이수앱지스 역시 차별성을 보유하기 위해 각종 개발,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선정,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분석연구, 비임상 및 임상 1상~3상, 품목허가의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시되며, 일반적으로 약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중 임상 시험에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주)이수앱지스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할 경우, (주)이수앱지스 및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수앱지스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및 제약산업은 새로운 신약 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이수앱지스 역시 차별성을 보유하기 위해 각종 개발,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수앱지스의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신약발굴팀, 신약본부의 리드검증팀, 신약개발협력팀, R&D기획팀과 제약본부의 CMC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구부서 조직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팀 |
주요 업무 |
| 신약발굴팀 |
항체, 신약모델발굴, Research 및 Target 선정 등 |
| 리드검증팀 |
세포주개발, 효능평가 모델개발 등 |
| 신약개발협력팀 |
신규과제 검토, 과제제안서 작성, 정부과제 검토 및 신청지원 등 |
| R&D기획팀 |
특허출원, 연구과제관리 등 |
| CMC팀 |
공정개발, 생산기술개발, 분석법 개발, 특성분석, 품질분석, 제형개발 등 |
| 출처 : (주)이수앱지스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주)이수앱지스가 체결 중인 공동개발 계약의 현황은 미국의 Catalyst Biosciences 사와 체결한 혈우병 신약 제품에 대한 기술도입 및 공동개발이 있으며 현재 임상2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독일의 HELM사와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선진시장(미국, 유럽) 진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개발활동으로는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를 개발하였고, 희귀의약품 3개를 기출시하였습니다. 단백질재조합 부문의 공정개발 노하우와 제품 출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제, 희귀난치성 분야의 First in class 바이오신약 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2년 3분기말 기준 (주)이수앱지스의 분기보고서의 작성기준일(2022.11.14) 현재 (주)이수앱지스가 체결 중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Fabagal)'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계약상대방 |
NPO Petrovax Pharm LLC |
| 계약내용 |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성분명: agalsidase beta)'의 기술이전과 러시아 및 CIS국가 내 판매권 이전 |
| 대상지역 |
러시아 외 CIS국가11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2.01.25 |
| 계약종료일:2032.01.24 |
|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
경영상의 비밀과 영업상의 기밀로 인하여 공개 유보 |
| 출처 : (주)이수앱지스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계약상대방 |
HELM AG |
| 계약내용 |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선진시장(미국, 유럽) 진출을 위한 HELM社 협업- HELM社, 이수앱지스 원료의약품 구매 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개발단계 수익 : 성공보수 포함 21,125,986,000원- HELM社 미국/유럽 판매 시, 10년 간 원료의약품 독점 공급- Option : Royalty 5%(HELM Net sales) 또는 추가 성공보수 수령 선택가능 |
| 대상지역 |
1. 애브서틴 : USA, Canada. European Union, UK,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Kosovo, Macedonia, Norway, Switzerland2. 파바갈 : USA, Canada. European Union, UK,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Kosovo, Macedonia, Norway, Switzerland, Turkey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2.06.30 |
| 계약종료일:제품출시 후 10년 |
|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
1. 개발단계 - 원료의약품 공급금액 : 8.8M USD (확정) - Signing Fee : 1M USD (확정) - 1st Milestone : 2M USD (조건부) (임상, 허가 요건 충족 시) - 2nd Milestone : 4.5M USD (조건부) (첫 선적 후)2. 제품 출시 후 - 10년 간 독점판매: 5% royalty 또는 추가 성공보수 (품목허가완료 시 판매예상) |
| 출처 : (주)이수앱지스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공동개발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목 : 혈우병 신약 제품에 대한 기술도입 및 공동개발] |
| 계약상대방 |
Catalyst Biosciences (미국) |
| 계약내용 |
Catalyst Biosciences는 혈우병 신약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및 상업화 또는 글로벌 제약회사 라이센싱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대한민국 제외)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13.09.16 |
| 계약종료일:2035.12.31 |
| 계약금액 |
USD 1,750,000 |
| 계약조건 |
1. Catalyst Biosciences 사가 개발한 혈우병 신약 리드 물질을 도입 후 이수앱지스가 전임상 및 임상 1상 개발 완료 |
| 2. 임상 1상 개발 완료 후 글로벌 제약회사 라이센싱 또는 상업화 개발 진행, 임상2상부터 사업화까지 Catalyst Biosciences 개발 완료 |
| 대상기술 |
현재 B형 혈우병 치료제로는 베네픽스와 알프로릭스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는 모두 정맥주사이나, 당사가 개발중인 혈우병 신약은유일한 피하주사 치료제입니다.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Catalyst Biosciences (미국)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임상2상 완료(남아프리카공화국), 임상3상 완료 후 사업화 |
|
| <회사> |
| 2013년~ 2018년까지 공정개발~ 임상1상 완료(대한민국) |
| 출처 : (주)이수앱지스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 [품목 : 신경섬유종 치료제 신규후보물질발굴] |
|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팜캐드 (한국) |
| 계약내용 |
팜캐드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후보구조를 발굴, 이수앱지스가 이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2.08.30 |
| 계약종료일:제품출시 후 10년 |
| 계약조건 |
단계별 기술료 지급 및 기술료 수익에 대한 이익 분배 |
|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의 이수앱지스 소유 |
| 대상기술 |
신경섬유종1형 치료에 허가 받은 치료제는 1종으로 낮은 효과 및 높은 독성으로 대체약물 개발이 필요합니다. AI를 이용한 기술로 신약후보구조를 도출하고 효능평가를 통한 Medical unmet needs에 부합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팜캐드 (한국) |
| 2022년~2023년까지 신약후보구조 도출 |
|
| <회사> |
| 2023년~ 2024년까지 효능평가 및 후보물질 확정 |
| 출처 : (주)이수앱지스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한편,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투자는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제네릭을 개발하거나, 제형변경, 제재변경 등 개량신약을 개발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그 성과물이 가시화될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상업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자체개발 및 생산을 하는 방법은 직접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직접 생산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여 허가 및 판매 등과 관련한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경우 얻는 과실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개발 후 제품수출 또는 라이선스아웃하는 방식은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한 후 해외 각지 파트너사의 역량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제품수출 및 라이선스아웃을 통한 현지 생산,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의 상업화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비해 자금력 및 마케팅 네트워크 등에서 열위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의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개발과정 중 라이선스아웃하는 방법은 개발과정 중 타 대형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상업화에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지역에서의 잔여 신약개발 프로세스(임상개발 및 허가 등)에 대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임상시험, 허가 및 생산까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상업화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및 상업화 성공 후 일정한 로열티만을 수취한다는 점에서 이익창출 규모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선정,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분석연구, 비임상 및 임상 1상~3상, 품목허가의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시되며, 일반적으로 약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중 임상 시험에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유효성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기까지도 낮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임상 단계에 진입하여 최종 신약 등록을 마치는 데에도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신약연구개발 사업은 대표적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으로 신약개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는 필연적인 위험입니다. 임상단계의 높은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아, 마일스톤 달성 후 추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사들은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거나 License-out(라이센스 아웃, 기술이전)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허가 및 승인 절차] |
![]() 의약품 허가 및 승인 절차.jpg
의약품 허가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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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이수앱지스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할 경우, (주)이수앱지스 및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 공통 회사위험 : 분할당사회사(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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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회사위험] 1. 매출 및 수익성 둔화 위험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제품인 TDM, IPA 시장 호황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마진율이 높은 스페셜티 제품 특성상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분할신설회사는 주력 스페셜티 제품의 높은 진입장벽과 제한된 공급량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인 LAB와 NP는 생활필수제품으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장치산업 특성 상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사의 출현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둔화 및 전방산업의 성장성 둔화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분할당사회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이 부진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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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다용도의 특수기능성(스페셜티)의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제품 중 상기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하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거시 경제 및 소비 수요, 전방산업의 성장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 매출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제품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TDM |
54,999 |
35.35% |
56,733 |
29.75% |
42,863 |
26.29% |
45,461 |
31.10% |
| D-SOL |
41,933 |
26.95% |
47,838 |
25.08% |
36,276 |
22.25% |
49,157 |
33.63% |
| IPA |
39,735 |
25.54% |
70,862 |
37.16% |
81,260 |
49.85% |
49,957 |
34.18% |
| NOM/NDM |
17,838 |
11.47% |
13,439 |
7.05% |
1,162 |
0.71% |
- |
- |
| 기타(NaSH 외) |
1,070 |
0.69% |
1,832 |
0.96% |
1,459 |
0.89% |
1,599 |
1.09% |
| 매출 총계 |
155,575 |
100.00% |
190,704 |
100.00% |
163,020 |
100.00% |
146,174 |
100.00% |
| [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 설명]A. TDM- 황화수소 가스와 P-T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주로 ABS, NBR, SBR 제조 과정의 분자량 조절제로 사용-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및 아시아 유일의 TDM 생산업체이며, 세계 3대 TDM 생산업체로써 독보적인 시장지위 확보 중B. D-SOL- 노말파라핀(NP)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Cut, Raffinate, Heavy Cut 과 기유(Base Oil)를 수소와 반응시켜 탄화 수소상의 방향족(Aromatic, 발암물질의 일종) 성분을 ppm 단위로 제거한 친환경 용제- 금속세정제, 저취 페인트 희석제, 자동차 하부 코팅 왁스, PVC 점도조절제, 살충 에어로졸/훈증기, 인쇄잉크, 방청제, 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방전가공유, 드라이클리닝 등에 용제로 사용C. IPA- 아세톤과 수소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무색의 액체- 산업용 페인트, 그라비아 인쇄잉크, 자동차 부동액, 브레이크유 조합제, 일부 전자산업(반도체, LCD)용 프로세스 세정제, 농약 합성원료, 손소독제, 의약품 추출용제 등으로 사용[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 특성]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제품들은 국내외 경기, 전방산업의 성장성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마진율이 변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자동차, 전자 등의 소비재 수요가 감소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영업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할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은 LAB, NP 등의 세제원료 및 등유이며, 등유에서 NP(Normal paraffin)를 분리 추출하고(분리 추출비율 : NP 23%, 등유 77%) 잔여 등유는 원재료 매입사인 정유사로판매하고, 추출된 NP의 약 60%는 벤젠과 합성하여 세탁세제의 원재료인 LAB(Linear Alkyl Benzene)으로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제품 매출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제품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Raffinate |
661,744 |
65.35% |
661,444 |
58.64% |
401,849 |
51.49% |
674,864 |
63.31% |
| LAB |
237,720 |
23.47% |
327,324 |
29.02% |
251,544 |
32.23% |
261,003 |
24.49% |
| NP(노말파라핀) |
46,275 |
4.57% |
56,873 |
5.04% |
62,659 |
8.03% |
71,628 |
6.72% |
| BAB |
15,552 |
1.54% |
30,017 |
2.66% |
23,713 |
3.04% |
25,111 |
2.36% |
| 기타(알킬벤젠 외) |
5,700 |
0.56% |
9,401 |
0.83% |
6,168 |
0.79% |
8,882 |
0.83% |
| 제품 소계 |
966,991 |
95.49% |
1,085,059 |
96.20% |
745,933 |
95.58% |
1,041,488 |
97.70% |
| * 상품매출 |
45,063 |
4.45% |
41,813 |
3.71% |
34,235 |
4.39% |
24,080 |
2.26% |
| * 용역매출 |
336 |
0.03% |
805 |
0.07% |
- |
0.00% |
- |
0.00% |
| * 임대매출 |
266 |
0.03% |
295 |
0.03% |
279 |
0.04% |
394 |
0.04% |
| 매출 총계 |
1,012,656 |
100.00% |
1,127,972 |
100.00% |
780,447 |
100.00% |
1,065,962 |
100.00% |
| [분할존속회사 주요 제품 설명]A. Raffinate- 원재료인Kerosene에서 NP를 추출하여 제거한 후에 남은 추출 잔유- 정유회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정유회사에서 정유 후 항공기유 등으로 사용B. LAB- NP와 벤젠을 반응시켜 생산하는 제품으로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친환경적 성격을 보임- 세척력이 우수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탁용 분말세제 및 액체세제 원료인LAS(Linear Alkyl Benzene Sulfonic Acid)의 주원료C. NP(노말파라핀)- 탄소 원자가 곧은 사슬 모양으로 배열된 파라핀으로 석유의 주성분- 탄소의 개수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며 왁스, 양초, 합성 세제의 원료로 사용D. BAB- 공업용 세척제 및 유화제의 주원료인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DBSA (Dodecyl Benzene Sulfonic Acid)의 주원료- PVC의2차 가소제 및 농약유화제 등에 사용되며, 산화 안정성, 열 안정성, 저온유동성, 용해성이 우수한 특성 보유[분할존속회사 주요 제품 특성]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사업은 분할신설회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 전방산업의 성장성, 국제 유가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특성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인 LAB 및 NP의 경우 합성세제의 주원료인 계면활성제의 원료로 사용되며, 세제의 경우 생활필수품에 속하는 까닭에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증감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
분할신설회사의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재무 비율(수익성, 성장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_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55,575 |
190,704 |
163,020 |
146,174 |
| 매출총이익 |
41,573 |
32,486 |
26,103 |
21,332 |
| 판매비와관리비 |
8,155 |
10,954 |
10,731 |
9,608 |
| 영업이익 |
33,418 |
21,532 |
15,372 |
11,724 |
| 당기순이익 |
24,869 |
13,376 |
10,534 |
4,100 |
| 매출액증가율 |
- |
16.98% |
11.52% |
- |
| 영업이익증가율 |
- |
40.08% |
31.12% |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 |
26.98% |
156.93% |
- |
| 매출총이익률 |
26.72% |
17.03% |
16.01% |
14.59% |
| 영업이익률 |
21.48% |
11.29% |
9.43% |
8.02% |
| 당기순이익률 |
15.98% |
7.01% |
6.46% |
2.80%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주2) 2019년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2018년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3) 2022년 3분기말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2021년 3분기말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제품인 TDM, IPA 시장 호황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마진율이 높은 스페셜티 제품 특성상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는 2019년 8.02%, 2.80%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한 후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지속 상승하며 2022년 3분기말 21.48%, 15.98%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할신설회사는 주력 스페셜티 제품의 높은 진입장벽과 제한된 공급량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분할존속회사의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재무 비율(수익성, 성장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존속회사_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012,656 |
1,127,973 |
780,448 |
1,065,962 |
| 매출총이익 |
42,543 |
100,487 |
66,473 |
38,489 |
| 판매비와관리비 |
26,927 |
44,392 |
37,248 |
32,944 |
| 영업이익 |
15,616 |
56,094 |
29,225 |
5,545 |
| 당기순이익 |
16,152 |
25,414 |
-163,642 |
-9,852 |
| 매출액증가율 |
- |
44.53% |
-26.78% |
- |
| 영업이익증가율 |
- |
91.94% |
427.01% |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 |
흑자전환 |
적자전환 |
- |
| 매출총이익률 |
4.20% |
8.91% |
8.52% |
3.61% |
| 영업이익률 |
1.54% |
4.97% |
3.74% |
0.52% |
| 당기순이익률 |
1.60% |
2.25% |
-20.97% |
-0.92%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주2) 2019년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2018년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3) 2022년 3분기말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2021년 3분기말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으로 Raffinate 제품 매출이 2019년 대비 하락하면서 매출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경쟁사 공급악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된 후 2022년 3분기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은 각 1.54%, 1.60%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인 LAB와 NP는 생활필수제품으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장치산업 특성 상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사의 출현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성장 및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정밀화학산업에서 스페셜티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스페셜티 제품 특성상 마진율이 높다는 특성 등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영위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대비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신흥국에서의 세탁기 보급 증대 등이 예상되어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둔화 및 전방산업의 성장성 둔화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분할당사회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이 부진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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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회사위험] 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2022년 3분기말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각 81.23%, 30.37%를 기록하며 2021년 부채비율 97.93%, 차입금의존도 35.70%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스페셜티 제품 매출 증대로 자산총계의 증대도 예상되며, 향후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지속 상승하여, 2021년 약 90.26%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3분기말 부채비율은 감소하여 약 84.27%를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에 걸쳐 약 30%대를 기록하며 양호한 재무안정성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이 둔화되거나, 신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투자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의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운영자금 소요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상환 능력이 악하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채무상환 부담 가능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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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는 우수한 영업이익률 및 성장성 등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분할존속회사는 생활필수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분할당사회사 모두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분할신설회사의 2022년 3분기말 부채총계는 2021년말 대비 소폭 감소한 885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분할신설회사의 부채총계는 최근 3개년 동안 800억원 내외의 일정한 부채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2022년 3분기말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각 81.23%, 30.37%를 기록하며 2021년 부채비율 97.93%, 차입금의존도 35.70%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100%대 유동비율을 고려 시 채무상환 불이행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 스페셜티 제품 매출 증대로 자산총계의 증대도 예상되며, 향후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할신설회사_요약 재무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197,422 |
180,583 |
187,200 |
153,785 |
| 유동자산 |
99,886 |
97,860 |
103,205 |
71,14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962 |
32,486 |
37,372 |
5,662 |
| 비유동자산 |
97,536 |
82,723 |
83,995 |
82,644 |
| 부채총계 |
88,486 |
89,347 |
72,774 |
73,086 |
| 유동부채 |
79,354 |
79,828 |
69,955 |
64,990 |
| 비유동부채 |
9,132 |
9,519 |
6,819 |
8,095 |
| 자본총계 |
108,936 |
91,236 |
114,427 |
80,700 |
| 총 차입금 |
59,949 |
64,476 |
51,810 |
51,576 |
| 유동비율 |
125.87% |
122.59% |
156.48% |
109.54% |
| 부채비율 |
81.23% |
97.93% |
63.60% |
90.46% |
| 차입금의존도 |
30.37% |
35.70% |
27.68% |
33.54%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주3)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총계 |
한편, 분할존속회사 역시 분할신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지속 상승하여, 2021년 약 90.26%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3분기말 부채비율은 감소하여 약 84.27%를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에 걸쳐 약 30%대를 기록하며 양호한 재무안정성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21년 111.89%에서 2022년 3분기 91.90%를 기록하며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부채비율 등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불이행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분할존속회사_요약 재무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798,751 |
811,164 |
685,549 |
825,174 |
| 유동자산 |
256,820 |
281,601 |
212,640 |
170,39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436 |
139,953 |
120,070 |
30,827 |
| 비유동자산 |
541,931 |
529,563 |
472,909 |
654,778 |
| 부채총계 |
365,289 |
384,830 |
320,357 |
318,834 |
| 유동부채 |
279,469 |
251,681 |
218,208 |
240,024 |
| 비유동부채 |
85,820 |
133,149 |
102,149 |
78,810 |
| 자본총계 |
433,462 |
426,334 |
365,192 |
506,340 |
| 총 차입금 |
286,899 |
283,150 |
270,173 |
246.296 |
| 유동비율 |
91.90% |
111.89% |
97.45% |
70.98% |
| 부채비율 |
84.27% |
90.26% |
87.72% |
62.98% |
| 차입금의존도 |
35.92% |
34.91% |
39.41% |
29.85%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주3)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총계 |
상기와 같이 분할당사회사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이 둔화되거나, 신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투자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의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운영자금 소요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상환 능력이 악하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채무상환 부담 가능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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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회사위험] 3. 매출채권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고,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개선되며 2020년 약 5.51회에서 2021년 약 10.33회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3분기말의 경우, 2021년말 대비 매출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분할존속회사의 2021년 매출채권 증가율은 약 67.33%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당시 하락하였던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제품 판매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채권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 시 회수 방안을 수립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채권 회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처의 개별적인 경영환경 악화 및 고객사 자체 재무구조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ㆍ중소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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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할신설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고,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개선되며 2020년 약 5.51회에서 2021년 약 10.33회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3분기말의 경우, 2021년말 대비 매출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나, 매출채권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_매출채권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55,575 |
190,704 |
163,020 |
146,174 |
| 매출액 증가율 |
-18.42% |
16.98% |
11.52% |
- |
| 매출채권 |
30,594 |
18,464 |
29,609 |
29,957 |
| 매출채권 증가율 |
65.69% |
-37.64% |
-1.16% |
- |
| 매출채권회전율(회) |
5.09 |
10.33 |
5.51 |
- |
| 매출채권회수기간(일) |
71.78 |
35.34 |
66.29 |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2019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채권 증가율은 2018년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2) 2022년 3분기말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채권 증가율은 2021년말 대비 단순 산출하였습니다.주3)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4)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2021년 매출채권 증가율은 약 67.33%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당시 하락하였던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제품 판매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통상 20일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2022년 3분기말 매출 증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채권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 시 회수 방안을 수립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분할존속회사_매출채권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012,656 |
1,127,973 |
780,448 |
1,065,962 |
| 매출액 증가율 |
-10.22% |
44.53% |
-26.78% |
- |
| 매출채권 |
78,194 |
58,542 |
34,987 |
66,342 |
| 매출채권 증가율 |
33.57% |
67.33% |
-47.26% |
- |
| 매출채권회전율(회) |
12.95 |
19.27 |
22.31 |
- |
| 매출채권회수기간(일) |
28.18 |
18.94 |
16.36 |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2019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채권 증가율은 2018년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2) 2022년 3분기말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채권 증가율은 2021년말 대비 단순 산출하였습니다.주3)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4)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 담당자가 지체 없이 재경팀에 통지하고 대금 회수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상매출금의 청구 및 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후에도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고객사는 다수의 우량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처의 개별적인 경영환경 악화 및 고객사 자체 재무구조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ㆍ중소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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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회사위험] 4. 재고자산 관련 위험분할신설회사의 주력 제품인 TDM, IPA, NOM/NDM 등 스페셜티 제품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인 LAB는 생활필수재 성격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Raffinate 매출 또한 증가되고 있어 분할존속회사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분할 이후에도 분할당사회사는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 및 생산량 조절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재고자산 보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적시 평가를 통해 재고자산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 증가에 기인한 재고자산 증가, 예측하지 못한 재고자산의 인도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와 함께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보유 재고자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고자산의 경우, 2020년 약 336억원을 기록 후 안정적인 수량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고자산이 약 29.89% 증가하며 2021년 약 43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력 제품인 TDM, IPA, NOM/NDM 등 스페셜티 제품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 [분할신설회사_재고자산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55,575 |
190,704 |
163,020 |
146,174 |
| 총자산 |
197,422 |
180,583 |
187,200 |
153,785 |
| 재고자산 |
51,846 |
43,590 |
33,560 |
33,586 |
| 재고자산증가율 |
18.94% |
29.89% |
-0.08% |
- |
| 총자산대비재고자산 |
26.26% |
24.14% |
17.93% |
21.84% |
| 재고자산회전율(회) |
3.00 |
4.37 |
4.86 |
- |
| 재고자산회전일수(일) |
121.64 |
83.43 |
75.14 |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2019년 재고자산증가율은 2018년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2) 2022년 3분기말 재고자산 증가율은 2021년말 대비 단순 산출하였습니다.주3)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주4) 재고자산회전일수 = 365일 / 재고자산회전율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은 2020년 약 7,804억원에서 2021년 약 1조 1,28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고자산 증가율도 약 84.68%를 기록하며 재고자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원재료 매입가 상승 및 안정적인 수량 확보 목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제품인 LAB는 생활필수재 성격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Raffinate 매출 또한 증가되고 있어 분할존속회사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 [분할존속회사_재고자산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012,656 |
1,127,973 |
780,448 |
1,065,962 |
| 총자산 |
798,751 |
811,164 |
685,549 |
825,174 |
| 재고자산 |
117,570 |
73,732 |
39,923 |
66,815 |
| 재고자산증가율 |
59.45% |
84.68% |
-40.25% |
- |
| 총자산대비재고자산 |
14.77% |
9.12% |
5.85% |
8.12% |
| 재고자산회전율(회) |
8.61 |
15.30 |
19.55 |
- |
| 재고자산회전일수(일) |
42.38 |
23.86 |
18.67 |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 주1) 2019년 재고자산증가율은 2018년 수치 추정이 어려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2) 2022년 3분기말 재고자산 증가율은 2021년말 대비 단순 산출하였습니다. 주3)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4) 재고자산회전일수 = 365일 / 재고자산회전율 (2019년 수치는 2018년 수치 확인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분할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분할 이후에도 분할당사회사는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 및 생산량 조절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재고자산 보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적시 평가를 통해 재고자산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 증가에 기인한 재고자산 증가, 예측하지 못한 재고자산의 인도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와 함께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확대된다면 이는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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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회사위험] 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3분기말 특수관계자 매출 거래내역은 약 1,696억원이며, 전체 매출액 약 1조 1,682억원의 약 14.52% 수준으로
특수관계자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 영업 관련 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의 영업 환경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거래 비중(특수관계자향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하기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1.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 이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분할당사회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와 관계사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되는 회사는 계열회사 등과 거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말 기준 분할되는 회사와 거래 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지배기업 |
(주)이수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 이수건설(주) |
| (주)이수앱지스 |
| (주)한가람포닉스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 광화문제이차(주) |
| 원케이디제삼차(주) |
| ISU-SAUDI E&C., Ltd. |
| ISU-Brownstone LLC |
| 관계기업 |
FOB Synthesis, Inc. |
| ISU-세컨더리1호투자조합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 Pte. Ltd. |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1) |
| 산동동명이수화학유한공사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2) |
| (주)이수시스템 |
| (주)이수창업투자 |
| (주)이수페타시스 |
| (주)이수에이엠씨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 이수제3호투자조합 외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1)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는 공동기업인 Great Orient Chemical Pte. Ltd.의 연결대상종속기업입니다.(*2) 2022년 3분기말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지배기업은 (주)이수이며, 최상위 지배기업은 (주)이수엑사켐입니다. |
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3분기말 특수관계자 매출 거래내역은 약 1,696억원이며, 전체 매출액 약 1조 1,682억원의 약 14.52% 수준으로 특수관계자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 영업 관련 거래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3분기말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주)이수 |
매입 등 |
2,005,068 |
5,993,756 |
1,791,900 |
5,394,848 |
| 배당금지급 |
- |
3,462,638 |
- |
2,077,582 |
| 기타수익 |
9,843 |
29,531 |
51,794 |
159,216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GmbH |
매출 |
8,200,391 |
27,655,135 |
3,949,143 |
11,360,624 |
| 매입 등 |
33,823 |
33,823 |
- |
- |
| 기타수익 |
6,615 |
19,597 |
1,926 |
29,724 |
| 이수건설(주) |
기타수익 |
23,184 |
69,553 |
126,626 |
372,264 |
| 유무형자산 구입 |
- |
- |
- |
689,150 |
| ㈜한가람포닉스 |
매입 등 |
- |
- |
- |
2,127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기타비용 |
259,948 |
767,261 |
206,992 |
617,298 |
| 관계기업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매입 등 |
302,984 |
845,787 |
303,546 |
846,350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Co., Ltd. |
매출 |
3,713,245 |
11,896,278 |
910,013 |
4,793,709 |
| 매입 등 |
11,354,714 |
42,637,728 |
6,202,684 |
19,130,342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매출 |
47,307,479 |
130,071,529 |
34,091,104 |
99,167,836 |
| 배당금지급 |
- |
20,341 |
- |
12,205 |
| 기타수익 |
24,415 |
35,142 |
37,946 |
126,373 |
| 매입 등 |
- |
19,500 |
- |
19,500 |
| (주)이수시스템 |
매입 등 |
600,000 |
1,800,000 |
- |
1,100,202 |
| 유무형자산 구입 |
243,145 |
948,116 |
- |
741,246 |
| 기타수익 |
13,353 |
29,216 |
- |
93,094 |
| (주)이수페타시스 |
기타수익 |
9,531 |
28,595 |
58,437 |
164,479 |
| (주)이수에이엠씨 |
매출 |
1,500 |
4,500 |
1,500 |
4,500 |
| 매입 등 |
942,937 |
2,897,223 |
980,650 |
2,977,560 |
| 합 계 |
매출 |
59,222,615 |
169,627,442 |
38,951,760 |
115,326,669 |
| 매입 등 |
15,239,526 |
54,227,817 |
9,278,780 |
29,470,929 |
| 배당금지급 |
- |
3,482,979 |
- |
2,089,787 |
| 기타수익 |
86,941 |
211,634 |
276,729 |
945,150 |
| 기타비용 |
259,948 |
767,261 |
206,992 |
617,298 |
| 유무형자산 구입 |
243,145 |
948,116 |
- |
1,430,396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3분기말 및 2021년 3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3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차입상환 |
배당금수취 |
현금출자 |
출자회수 |
| 종속기업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4,500,000 |
- |
- |
-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 |
1,385,300 |
- |
- |
| 관계기업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 |
59,836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IBK-ISU문화콘텐츠조합 |
- |
- |
- |
150,000 |
| ISU-S&M콘텐츠투자조합2호 |
- |
- |
- |
180,000 |
| ISU-AJ스포츠투자조합 |
- |
- |
300,000 |
- |
| 합 계 |
4,500,000 |
1,445,136 |
300,000 |
330,000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2021년 3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차입상환 |
배당금수취 |
현금출자 |
전환권행사 |
출자회수 |
| 종속기업 |
이수건설(주) |
- |
- |
69,999,997 |
- |
- |
| ㈜이수앱지스 (*) |
- |
- |
- |
8,000,000 |
-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3,000,000 |
- |
- |
- |
- |
| 관계기업 |
브이아이씨네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 |
- |
- |
- |
821,702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 |
147,044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ISU-힘내라경북애그리푸드투자조합 |
- |
- |
437,500 |
- |
- |
| 합 계 |
3,000,000 |
147,044 |
70,437,497 |
8,000,000 |
821,702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3분기말 및 2021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3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차입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이수 |
- |
- |
23,723 |
- |
- |
349,166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11,971,301 |
- |
31,174 |
- |
- |
61,122 |
| 이수건설(주) |
- |
- |
99,993 |
- |
- |
-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 |
150,000 |
- |
- |
31,500,000 |
-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3,828,242 |
- |
- |
1,423,293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28,848,272 |
- |
13,243 |
- |
- |
- |
| (주)이수시스템 |
- |
- |
19,898 |
- |
- |
359,722 |
| (주)이수페타시스 |
- |
- |
22,971 |
- |
- |
- |
| (주)이수에이엠씨 |
- |
- |
550 |
- |
- |
391,853 |
| 합 계 |
44,647,815 |
150,000 |
211,552 |
1,423,293 |
31,500,000 |
1,161,863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2021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차입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이수 |
- |
- |
23,100 |
- |
- |
381,047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065,772 |
- |
7,240 |
- |
- |
- |
| 이수건설㈜ |
- |
- |
60,802 |
- |
- |
-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 |
- |
- |
- |
36,000,000 |
-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2,350,079 |
- |
- |
3,851,490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6,232,065 |
- |
41,926 |
- |
- |
21,450 |
| (주)이수시스템 |
- |
- |
20,552 |
- |
- |
356,713 |
| (주)이수페타시스 |
- |
- |
30,404 |
- |
- |
- |
| (주)이수에이엠씨 |
- |
- |
- |
- |
- |
373,373 |
| 임직원가계대출 |
- |
1,632,378 |
- |
- |
- |
- |
| 합 계 |
20,647,916 |
1,632,378 |
184,024 |
3,851,490 |
36,000,000 |
1,132,583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한편, 특수관계자 중 주요 경영진(등기 및 미등기 임원인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에 대한 보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3분기말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852,156 |
2,594,191 |
821,253 |
2,586,123 |
| 퇴직급여 |
222,299 |
666,898 |
210,842 |
632,526 |
| 합 계 |
1,074,455 |
3,261,089 |
1,032,095 |
3,218,649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2022년 3분기말 및 2021년말 기준 분할되는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3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817,660 |
3,381,192 |
포괄수출금융 |
- |
신한은행 |
| 이수건설(주) |
37,000,000 |
39,528,180 |
일반대출 외 |
31,0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793,540 |
4,552,248 |
운전자금대출 |
2,431,918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주) |
20,000,000 |
22,000,000 |
전자단기사채 |
20,000,000 |
한양증권 |
| 원케이디제삼차(주) |
1,571,429 |
1,728,571 |
매출채권유동화(ABL) |
1,571,429 |
고려저축은행 외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72,441,859 |
78,439,859 |
시설자금대출 외 |
29,018,180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8,000,000 |
21,600,000 |
구매자금대출 외 |
16,800,000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자지급보증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합 계 |
157,829,488 |
173,435,050 |
|
103,026,527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2021말 기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684,680 |
3,221,616 |
포괄수출금융 |
1,748,044 |
신한은행 |
| 이수건설(주) |
60,000,000 |
63,399,180 |
일반대출 외 |
54,0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538,940 |
4,246,728 |
운전자금대출 |
2,210,205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주) |
14,900,000 |
16,390,000 |
전자단기사채 |
14,900,000 |
한양증권㈜ |
| 원케이디제삼차(주) |
6,285,714 |
6,914,285 |
매출채권유동화(ABL) |
6,285,714 |
고려저축은행 외 |
| 아이에이치제이(주) |
9,000,000 |
9,369,000 |
대여채권유동화 |
9,000,000 |
한화투자증권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71,725,718 |
78,044,162 |
시설자금대출 외 |
47,003,224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8,000,000 |
21,600,000 |
구매자금대출 외 |
16,100,000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자지급보증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합 계 |
188,340,052 |
205,389,971 |
|
153,452,187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분할되는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는 대부분 영업 관련 거래이며,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거래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되는 행위 및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의 영업 환경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거래 비중(특수관계자향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하기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1.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 이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분할당사회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와 관계사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회사위험] 6. 소송, 우발채무 등 관련 위험연결실체인 분할되는 회사는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한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할되는 회사가 제공한 담보 및 보증과 관련하여 우발부채가 현실화되거나 추가적인 대손충당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판단 시, 분할되는 회사의 담보 및 보증 제공 등과 관련한 우발부채 현황, 소송 및 제재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우발부채의 현실화 또는 사법기관 등의 제재로 인한 분할되는 회사의 평판 하락 가능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은 없으나, 분할되는 회사의 종속회사가 계류 중인 소송사건, 분할되는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에서 우발상황이 발생 시,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실체인 분할되는 회사는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한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할되는 회사가 제공한 담보 및 보증과 관련하여 우발부채가 현실화되거나 추가적인 대손충당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3분기말 기준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3분기말 이후 변동된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1) 2022년 3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USD, EUR, CNY) |
| 구 분 |
계약처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 ㈜이수화학 |
하나은행 |
무역어음대출 |
20,000,000 |
| 내국신용장발행 |
USD 900,000 |
| 파생상품거래한도 |
USD 4,000,000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한도) |
15,000,000 |
| 파생상품거래한도 |
USD 5,960,000 |
| 수출입은행 |
포괄수출금융(한도) |
39,000,000 |
| KDB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한도) |
40,000,000 |
| 파생상품거래한도 |
3,500,000 |
| 국민은행 |
운전자금대출(한도) |
4,000,000 |
| 파생상품거래한도 |
USD 6,000,000 |
| 우리은행 |
무역금융(한도) |
2,000,000 |
| 지급보증 |
4,200,000 |
| 파생상품거래한도 |
USD 1,000,000 |
| 농협은행 |
파생상품거래한도 |
USD 4,000,000 |
| IBK기업은행 |
파생상품거래한도 |
USD 500,000 |
| 서울보증보험 |
임대차계약 보증 |
904,672 |
| 국가 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 |
100,000 |
| 수출입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
7,268 |
| 이수건설㈜ |
신한은행 |
외상매출채권담보대 |
2,400,000 |
| KDB산업은행 |
일반대출 |
8,000,000 |
| 키움예스,NH저축은행 |
일반대출 |
7,000,000 |
| 우리종합금융(P-CBO) |
사모사채(91회) |
7,000,000 |
| 하이투자증권 |
사모사채(94회) |
5,000,000 |
| 한양증권 |
사모사채(102-1회) |
3,000,000 |
| 한양증권 |
사모사채(102-2회) |
1,000,000 |
| 한양,유안타,DB금융투자 |
사모사채(103회) |
14,000,000 |
| 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지급보증 |
382,800,226 |
| 법인채무보증 |
35,545,326 |
| 일반대출 |
11,700,000 |
| 한국수출입은행 |
외화지급보증 |
53,265,548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이행지급보증 |
933,875,535 |
| 법인채무보증 |
119,305,830 |
| 서울보증보험공사 |
계약이행지급보증 |
4,768,806 |
| 우리은행 |
법인채무보증 |
11,300,000 |
| 국민은행 |
법인채무보증 |
67,000 |
|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
외상매출채권담보대 |
5,000,000 |
| 삼성생명,아이비케이연금보험 |
일반대출 |
2,777,350 |
| ㈜이수앱지스 |
서울보증보험 |
임대차계약 보증 |
342,000 |
| 하나은행 |
입찰보증 |
1,862,000 |
| ㈜한가람포닉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 |
622,124 |
| 신용보증기금 |
융자담보보증 |
360,000 |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 |
1,038,406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KDB산업은행 |
ABL유동화 |
23,625,000 |
| 부국증권 |
ABL유동화 |
7,875,000 |
| 광화문제이차㈜ |
한양증권 |
ABL유동화 |
20,000,000 |
| 원케이디제삼차㈜ |
고려저축은행 외 |
ABL유동화 |
1,571,429 |
| ISU Germany GMBH |
신한은행 유럽 |
포괄수출금융 |
EUR 2,400,000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신한은행 북경 외 |
운전자금대출(한도) |
CNY 22,800,000 |
| 합 계 |
KRW |
1,793,813,520 |
| USD |
22,360,000 |
| EUR |
2,400,000 |
| CNY |
22,800,000 |
(2) 2022년 3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사에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약정내용 |
제공받은자 |
차입액 |
보증한도 |
담보권자 |
| 이자지급보증(*)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시설자금대출 외 |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 |
29,018,180 |
78,439,859 |
KDB산업은행 외 |
| 구매자금대출 외 |
㈜이수엑사켐 |
16,800,000 |
21,6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중도금대출 |
양산물금 분양자 |
152,259 |
9,360,000 |
우리은행 |
| BS부평 분양자 |
39,721,650 |
52,680,000 |
우리은행,새마을금고 |
| 경산하양 분양자 |
19,555,475 |
29,472,000 |
수협은행,군위농협 외 |
| BS원종 분양자 |
2,714,132 |
4,440,000 |
새마을금고 |
| 인천영종 분양자 |
9,569,236 |
40,700,000 |
국민은행 외 |
| BS더프라임 분양자 |
1,856,261 |
42,890,800 |
수협은행 |
| BS갤럭시 분양자 |
36,200,000 |
114,270,000 |
대신저축은행 외 |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
496,035 |
5,724,000 |
농협은행 |
| 브라운스톤 양양 |
7,700,000 |
93,210,000 |
씨케이저축은행 외 |
| 합 계 |
165,988,228 |
494,991,659 |
|
| (*) |
이자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원금은 30,000백만원 입니다. |
(3) 2022년 3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S-OIL㈜, ㈜롯데케미칼 등과 KEROSENE, BENZENE 등의 원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연장가능)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4) 2022년 3분기말 이수건설㈜가 피해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13건으로 소송가액은 13,630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연결기업은 민간투자사업 합작공사와 관련하여 연결기업이 출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3분기말 현재 여수국제항만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5,446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여수국제항만의 차입금에 대하여 3,989백만원(연결기업의 지분비율 해당액 965백만원) 한도로 자금보충약정이 있으며, 이외 협약관련 연대보증액 29,899백만원(연결기업의 지분비율 해당액 7,230백만원)이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차입금에 대하여 115,000백만원(연결기업의 지분비율 해당액 4,600백만원) 자금보충약정이 있으며, 이외 협약관련 연대보증액 998,302백만원(연결기업의 지분비율 해당액 39,932백만원)이 있습니다.(6) 연결기업은 신한은행과 연결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연결기업의 매입채무 조기 지급을 목적으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을 총 7,400백만원의 한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말 현재 실행금액은 3,413백만원입니다.
(7) 연결기업은 책임준공 이행 약정을 맺고 있으며,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 약정 미이행 시 연결기업이 인수 해야 할 차입금액은 136,682백만원(차입한도 228,500백만원)입니다.
(8)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이수앱지스 제7회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전환사채의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권면총액의 최대 30%를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전환사채매도청구권 |
지배기업은 2022년 6월 30일 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마다 5차의 범위에서 콜옵션대상자산(㈜이수앱지스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9) 2022년 3분기말과 2021년말 현재 사용제한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2022년 3분기말 |
2021년말 |
사용제한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83,000 |
예금담보 등 |
| 유동금융자산 |
2,775,112 |
1,346,405 |
입찰보증담보 등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000 |
7,000 |
당좌개설보증금 |
| 합 계 |
2,782,112 |
1,636,405 |
|
(10) 견질제공 어음수표연결기업은 차입, 보증 및 각종 계약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4매, 백지어음 1매를 KDB산업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은 관계기업인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와 반포사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9년이며, 전기 중 임대차 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이수, ㈜이수페타시스, ㈜이수엑사켐, ㈜이수시스템, 이수건설㈜가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임대료 등에 대해 당분기말 현재 9년간 총 31,279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2) 지배기업이 가입한 보험 중 유형자산 재산종합보험 및 투자부동산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KDB산업은행 312,400백만원, 하나은행 26,400백만원, 신한은행 8,394백만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13) 2022년 3분기말 현재 아이에스유제일차(유)에 대한 차입 원리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DB산업은행과 금전채권신탁계약에 의해 발행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대주인 아이에스유제일차(유)가 근질권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판단 시, 분할되는 회사의 담보 및 보증 제공 등과 관련한 우발부채 현황, 소송 및 제재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우발부채의 현실화 또는 사법기관 등의 제재로 인한 분할되는 회사의 평판 하락 가능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은 없으나, 분할되는 회사의 종속회사가 계류 중인 소송사건, 분할되는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에서 우발상황이 발생 시,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회사위험] 7.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 자기주식 승계 및 분할당사회사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 지분율 증가 위험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 약 2.70%(753,588주)를 보유하고 있고, 본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이수화학은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함으로써 자기주식 2.70%(605,111주)를 보유하게 되고, 분할신설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 주식 2.70%(148,476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2.70%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부활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소폭 상승하게 되고, 배당을 지급해야 할 주식수가 2.70% 증가하여 이익배당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은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의 최대주주 ㈜이수가 190억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이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인적분할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도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되며,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 행사 시,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각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 모두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승하게 되고, 배당을 지급해야 할 주식수도 분할당사회사 모두 증가함에 따라 이익배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합니다.상기 자기주식 관련 사항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사항(㈜이수 행사 시) 모두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지배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영향력, 이익배당 수령 비중을 감소시키고 분할당사회사의 이익배당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 자기주식 승계에 따른 최대주주 등 지분율 증가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의 최대주주인 ㈜이수와 특수관계인은 분할되는 회사 지분 약 28.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인적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4월 28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약 28.16%에 대한 변동은 없으므로 최대주주의 변경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 약 2.70%(753,588주)를 보유하고 있고, 본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이수화학은 분할 전 자기주식을 승계함으로써 자기주식 2.70%(605,111주)를 보유하게 되고, 분할신설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 주식 2.70%(148,476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분할되는 회사 자기주식이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되는 회사 자기주식 안분 관련 사항]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 |
분할비율 |
| 분할되는 회사 자기주식(분할전 회사 자기주식) |
753,588
|
-
|
| 분할존속회사 자기주식(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 |
605,111
|
0.8029743
|
| 분할신설회사 주식(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분할신설회사 주식) |
148,476
|
0.1970257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1)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2.70%(753,58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이수화학은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함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의 주식을 각각2.70%만큼 보유하게 됩니다.주2)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주3)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이 분할존속회사로 승계되고 자기주식이 안분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2.70%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분할전 기준 약 28.16%에서 약 30.86%로 증가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소폭 상승하게 되고, 배당을 지급해야 할 주식수가 2.70% 증가하여 이익배당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사항을 포함한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구성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주식 사항 포함한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구성 관련 사항]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이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6,925,275
|
24.77
|
5,560,817
|
24.77
|
1,364,457
|
24.77
|
| (주)이수엑사켐 |
최대주주의최대주주
|
보통주 |
40,682
|
0.15
|
32,666
|
0.15
|
8,015
|
0.15
|
| 김선정 |
특수관계인
(김상범의 배우자)
|
보통주 |
812,594
|
2.91
|
652,492
|
2.91
|
160,101
|
2.91
|
| 김상범 |
특수관계인
(회장)
|
보통주 |
51,103
|
0.18
|
41,034
|
0.18
|
10,068
|
0.18
|
| 김세민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4,570
|
0.05
|
11,699
|
0.05
|
2,870
|
0.05
|
| 김세현 |
특수관계인
(김상범의 자)
|
보통주 |
27,570
|
0.10
|
22,138
|
0.10
|
5,431
|
0.10
|
| 류승호 |
대표이사
|
보통주 |
1,589
|
0.01
|
1,275
|
0.01
|
313
|
0.01
|
| (주)이수화학(분할전 기준자기주식) |
- |
보통주 |
753,588
|
2.70
|
605,111
|
2.70
|
148,476
|
2.70
|
| 기타주주 |
- |
보통주 |
19,332,573
|
69.14
|
15,523,563
|
69.14
|
3,809,018
|
69.14
|
| 합 계 |
보통주 |
27,959,544
|
100.00
|
22,450,795
|
100.00
|
5,508,749
|
100.00
|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2.70%(753,58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이수화학은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함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의 주식을 각각 2.70%만큼 보유하게 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주5) 기타주주는 본 주주구성 관련 사항 작성 및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 전체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기주식수를 단순 차감하여 산출한 수치이며, 분할 후 분할비율을 적용한 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에 한해서는, 분할신설회사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분할전 기준 71.06%(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 27,205,956주 대비 기타주주 비중)에서 분할 후 69.14%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결권 비중 하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소액주주의 이익배당 수령 비중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 (주)이수화학이 속한 이수그룹은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체제 하에 있으며, (주)이수화학은 이수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이수의 자회사로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이 아니고, 사업부문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상이한 사업부문을 단순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이수화학의 사업부문 분할과 달리 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지주회사는 기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사업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및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행위는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기주식 활용 관련한 분할에 대한 규제 등 입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분할을 추진하는 회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할되는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이 아닌 사업부문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부문을 단순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분할비율에 의거하여 자기주식은 안분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2.70%를 보유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소액주주의 영향력, 소액주주 이익배당 수령 비중이 감소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이익배당 부담이 증가됨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 지분율 증가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의 최대주주인 ㈜이수와 특수관계인은 분할되는 회사 지분 약 28.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인적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4월 28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약 28.16%에 대한 변동은 없으므로 최대주주의 변경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은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의 최대주주 ㈜이수가 190억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이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로부터 분할되는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및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2023년 05월 31일 예정)까지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 현황 및 분할 이후 행사 시 행사가능 주식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 현황] |
| 구분 |
보유금액 |
| (주)이수(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
190억원 |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
10억원 |
| 합계 |
200억원 |
| [분할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관련 사항 개요] |
| (단위 : 원, 주) |
| 신주인수권증권 |
전체 |
(주)이수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
| 행사가능 금액 |
20,000,000,000
|
19,000,000,000
|
1,000,000,000
|
| 행사가액 |
18,602
|
18,602
|
18,602
|
| 분할되는 회사 행사가능 주식수 |
1,075,153
|
1,021,395
|
53,757
|
| 분할존속회사 행사가능 주식수(분할비율 0.8029743) |
863,320
|
820,153
|
43,165
|
| 분할신설회사 행사가능 주식수(분할비율 0.1970257) |
211,832
|
201,241
|
10,591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행사가능 주식수는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단순 산출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인 ㈜이수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은 ㈜이수화학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나, 분할당사회사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이후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인적분할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도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되며,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 행사 시,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각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 중 190억원을 최대주주 ㈜이수가 보유함에 따라, ㈜이수가 권리 행사 시(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도 함께 권리 행사 가정), ㈜이수가 권리 행사 시 분할당사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분할전 기준 약 28.16% 대비 증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행사가능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반영한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구성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구성 관련 사항]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이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6,925,275
|
24.77
|
5,560,817
|
23.85
|
1,364,457
|
23.85
|
| (주)이수엑사켐 |
최대주주의최대주주
|
보통주 |
40,682
|
0.15
|
32,666
|
0.14
|
8,015
|
0.14
|
| 김선정 |
특수관계인
(김상범의 배우자)
|
보통주 |
812,594
|
2.91
|
652,492
|
2.80
|
160,101
|
2.80
|
| 김상범 |
특수관계인
(회장)
|
보통주 |
51,103
|
0.18
|
41,034
|
0.18
|
10,068
|
0.18
|
| 김세민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4,570
|
0.05
|
11,699
|
0.05
|
2,870
|
0.05
|
| 김세현 |
특수관계인
(김상범의 자)
|
보통주 |
27,570
|
0.10
|
22,138
|
0.09
|
5,431
|
0.09
|
| 류승호 |
대표이사
|
보통주 |
1,589
|
0.01
|
1,275
|
0.01
|
313
|
0.01
|
| (주)이수화학(분할전 기준자기주식) |
- |
보통주 |
753,588
|
2.70
|
605,111
|
2.60
|
148,476
|
2.60
|
| 신주인수권증권보유자(주)이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
|
0.00
|
820,153
|
3.52
|
201,241
|
3.52
|
| 신주인수권증권보유자특수관계인이아닌 개인 |
- |
보통주 |
-
|
0.00
|
43,165
|
0.19
|
10,591
|
0.19
|
| 기타주주 |
- |
보통주 |
19,332,573
|
69.14
|
15,523,563
|
66.58
|
3,809,018
|
66.58
|
| 합 계 |
보통주 |
27,959,544
|
100.00
|
23,314,113
|
100.00
|
5,720,581
|
100.00
|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2.70%(753,58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이수화학은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의 주식을 각각 2.70%만큼 보유하게 됩니다.(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리 행사 시, 신주가 발행되어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 지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주5) 신주인수권증권은 행사가능 주식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보유자가 모두 권리 행사를 하였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주6) 기타주주는 본 주주구성 관련 사항 작성 및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 전체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기주식수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능 주식수를 단순 차감하여 산출한 수치이며, 분할 후 분할비율을 적용한 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주7) 합계인 발행주식총수(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만 해당)는 모든 신주인수권증권 권리가 행사되는 것을 가정하여, 기존 예정 발행주식총수에 행사가능 주식수(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 미행사를 확약함에 따라 미행사 기준인 기존 발행주식총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합계는 분한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이 모두 행사되어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할 때,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약 30.63%로 분할 전 28.16% 대비 증가하게 되며, 분할신설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역시 약 33.23%로 분할 전 28.16% 대비 증가하게 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분할존속회사 대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 비중때문입니다.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 모두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승하게 되고, 배당을 지급해야 할 주식수도 분할당사회사 모두 증가함에 따라 이익배당에 대한 부담이 증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은 권리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2023년 05월 31일 예정) 이후 최대주주 ㈜이수의 권리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소액주주의 영향력, 소액주주 이익배당 수령 비중이 감소하고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 양사의 이익배당 부담이 모두 증가됨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종합 의견 요약]
| [자기주식 및 분할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가정 포함 주주구성 관련 사항 요약] |
| (단위 : 주, %) |
| 구분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7,873,383
|
28.16
|
7,142,274
|
30.63
|
1,900,972
|
33.23
|
| 자기주식 |
753,588
|
2.70
|
605,111
|
2.60
|
-
|
0.00
|
| 그외주주 |
19,332,573
|
69.14
|
15,566,728
|
66.77
|
3,819,609
|
66.77
|
| 합계 |
27,959,544
|
100.00
|
23,314,113
|
100.00
|
5,720,581
|
100.00
|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2.70%(753,58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이수화학은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의 주식을 각각 2.70%만큼 보유하게 됩니다.(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리 행사 시, 신주가 발행되어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 지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주3)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주)이수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의 지분율이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분할전 대비 증가하게 됩니다.주4)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5)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주6) 신주인수권증권은 행사가능 주식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보유자가 모두 권리 행사를 하였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주7) 기타주주는 본 주주구성 관련 사항 작성 및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 전체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기주식수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능 주식수를 단순 차감하여 산출한 수치이며, 분할 후 분할비율을 적용한 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주8) 합계인 발행주식총수(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만 해당)는 모든 신주인수권증권 권리가 행사되는 것을 가정하여, 기존 예정 발행주식총수에 행사가능 주식수(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 미행사를 확약함에 따라 미행사 기준인 기존 발행주식총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합계는 분한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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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주식 관련 사항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사항(㈜이수 행사 시) 모두 최대주주의 지분율및 지배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영향력, 이익배당 수령 비중을 감소시키고 분할당사회사의 이익배당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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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1.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주)이수엑사켐을 통해 TDM, IPA 등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이수엑사켐향 매출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비중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분할신설회사 매출(회사 제시)에서 분할전 회사 이수엑사켐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 산출할 경우 2021년말 기준 비중은 약 70%를 상회합니다.한편,
2001년 08월 07일 정밀화학제품 영업전문회사로 (주)이수엑사켐이 설립되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정밀화학제품의 직접 판매가 아닌 (주)이수엑사켐을 통해 유통을 추진한 후, 회사의 정밀화학제품 실적은 3년 안에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매출 및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분할되는 회사와 (주)이수엑사켐은 계열회사라는 특수성, 장기적인 거래 이력 및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분할 후에도 분할신설회사는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회사와 (주)이수엑사켐과의 거래가 축소된다면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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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는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요 정밀화학제품인 TDM, IPA 등 대부분은 계열회사인 (주)이수엑사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전 회사 최근 3개년 별도기준 매출에서 계열회사인 (주)이수엑사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0% 내외인 상황입니다.
| [분할되는 회사(분할전 회사) 별도기준 매출액 및 이수엑사켐향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분할전 회사매출액(별도기준) |
1,168,231 |
1,318,676 |
943,467 |
1,212,136 |
| 이수엑사켐향 매출 |
130,072 |
135,894 |
98,388 |
107,931 |
| 비중 |
11.13% |
10.31% |
10.43% |
8.90%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인적분할 이후에도 분할신설회사는 (주)이수엑사켐을 통해 TDM, IPA 등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므로,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이수엑사켐향 매출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분할 전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신설회사 전체 매출에서 (주)이수엑사켐향 매출이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분할신설회사 매출(회사 제시)에서 분할전 회사 이수엑사켐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 산출할 경우 2021년말 기준 비중은 약 70%를 상회합니다.
| [분할신설회사 별도기준 매출액 및 이수엑사켐향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말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분할신설회사매출액(별도기준) |
155,575 |
190,704 |
163,020 |
146,174 |
| 이수엑사켐향 매출 |
130,072 |
135,894 |
98,388 |
107,931 |
| 비중 |
83.61% |
71.26% |
60.35% |
73.84% |
| ※ 상기 이수엑사켐향 매출은 분할전 회사의 이수엑사켐향 매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비중은 분할검토보고서 상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에서 '분할전 회사의 이수엑사켐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한 수치이며,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분할신설회사 매출액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 이수엑사켐향 매출 출처 : 분할되는 회사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전통적인 석유화학사업과 달리 정밀화학사업은 산업 특성 상 다양한 전방산업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이러한 시장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회사 차원에서 정밀화학사업부문의 확대, 정밀화학제품 수익성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08월 07일 정밀화학제품 영업전문회사로 (주)이수엑사켐이 설립되었습니다.석유화학제품의 대부분은 대량의 벌크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상대적으로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이 소수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대리점 등을 통해 다품종 소량 방식의 판매가 주를 이루는 정밀화학제품의 영업을 위해서는 다수의 영업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인력의 차이는 제품의 마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되는 회사는 제품의 직접 판매가 아닌 영업전문회사인 (주)이수엑사켐을 통하여 제품 유통을 추진하였습니다.분할되는 회사가 정밀화학제품의 직접 판매가 아닌 (주)이수엑사켐을 통해 유통을 추진한 후, 회사의 정밀화학제품 실적은 3년 안에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매출 및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에서 직접판매 당시 약 4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전문회사인 (주)이수엑사켐에 판매부문을 이전한 후 2020년 경상이익 약 106억원, 2021년 경상이익 약 20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이수엑사켐은 판매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이며, 분할되는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외 신규 정밀화학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분할되는 회사(분할전 회사) 정밀화학제품 실적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중략) |
2020년 |
2021년 |
| 매출액 |
39,264 |
38,973 |
35,989 |
42,111 |
(중략) |
163,020 |
190,704 |
| 경상이익 |
-3,959 |
-1,823 |
-616 |
6,658 |
(중략) |
10,643 |
20,931 |
분할되는 회사는 2001년부터 계열회사인 (주)이수엑사켐과 장기적으로 거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주)이수엑사켐은 계열회사라는 특수성, 장기적인 거래 이력 및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분할 후에도 분할신설회사는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이수엑사켐과의 제품 판매 계약 체결 시 판매 가격 이견에 따라 협의에 실패하거나, 경쟁사의 (주)이수엑사켐향 매출 시도 및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주)이수엑사켐과의 거래가 축소된다면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 주식회사 이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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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실적 관련 위험
분할되는 회사의 자회사 전부는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으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관계기업, 공동기업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1) 건설업, 2) 의약바이오사업입니다.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자회사인 이수건설(주)의 공사대금 회수기간이 길어질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바이오사업의 경우, 성장성이 둔화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고, 연구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가운데 신약개발에 실패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실적의 영향을 받게 되며, 해당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 사항은 '가. 사업위험'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의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위험에 대한 확인 후 상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수익성, 재무현황 및 산업동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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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의 자회사 전부는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으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3분기말 기준 종속기업 현황 및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종속기업 현황]
| 회사명 |
주요사업내용 |
지분율(%) |
결산월 |
소재지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 이수건설㈜ |
건설업 |
85.03 |
- |
12월 |
한국 |
| ISU Chemical Germany GmbH |
LAS 제조,판매 |
100.00 |
- |
12월 |
독일 |
| ㈜이수앱지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29.53 |
- |
12월 |
한국 |
| ㈜한가람포닉스 |
금속구조 및 창호공사업, 온실 및 양액시스템 시공업 |
50.98 |
- |
12월 |
한국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스마트팜 플랫폼 개발사업 |
74.18 |
- |
12월 |
중국 |
| ISU-SAUDI E&C., Ltd. |
주택사업 |
- |
100.00 |
12월 |
사우디아라비아 |
| ISU-Brownstone LLC |
주택사업 |
- |
100.00 |
12월 |
카자흐스탄 |
| 아이에스유제일차(유) (*1) |
자산유동화업 |
- |
- |
12월 |
한국 |
| 광화문제이차㈜ (*1) |
자산유동화업 |
- |
- |
12월 |
한국 |
| 원케이디제삼차㈜ (*1,2) |
자산유동화업 |
- |
- |
12월 |
한국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1) 연결기업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SPC에 대한 힘, 변동이익의 노출 및 연관성을 고려 했을 때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2)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종속기업 재무정보]
| 회사명 |
소재지 |
지분율 |
2022년 3분기말 |
2021년말 |
| Great Orient Chemical Pte. Ltd. |
싱가폴 |
50.00% |
43,703,760 |
35,460,693 |
| 산동동명이수화학유한공사 |
중국 |
40.00% |
15,551,583 |
11,205,953 |
| 합 계 |
59,255,343 |
46,666,646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재무정보]
| 구 분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 관계기업 |
FOB Synthesis, Inc. |
3,621,695 |
14,319,959 |
28,200 |
(822,659) |
| ISU-세컨더리1호투자조합(*1) |
566,535 |
- |
131 |
(19)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2) |
65,944,245 |
56,474,451 |
2,606,150 |
868,223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 Pte. Ltd. |
132,154,330 |
44,404,741 |
155,838,446 |
13,168,942 |
| 산동동명이수화학유한공사 |
39,481,862 |
602,906 |
74,842,069 |
8,502,043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1) 관계기업의 보유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 후 재무정보입니다.(*2)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정책(투자부동산 원가법) 일치 조정 후 재무정보입니다. |
2022년 3분기말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기 초 |
지분법손익 |
자본변동 |
배당금수령 |
기 말 |
| 관계기업 |
FOB Synthesis, Inc. |
- |
- |
- |
- |
- |
| ISU-세컨더리1호투자조합 |
278,633 |
(9) |
- |
- |
278,624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 |
- |
- |
- |
-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 Pte. Ltd. |
35,460,693 |
6,426,943 |
3,201,424 |
(1,385,300) |
43,703,760 |
| 산동동명이수화학유한공사 |
11,205,953 |
3,400,818 |
944,812 |
- |
15,551,583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당분기 중 배당금 59,836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관계기업, 공동기업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1) 건설업, 2) 의약바이오사업입니다.건설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으로 최근, 주택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자회사인 이수건설(주)의 공사대금 회수기간이 길어질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의약바이오사업의 경우, 성장성이 둔화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고, 연구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가운데 신약개발에 실패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향후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실적의 영향을 받게 되며, 해당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 사항은 '가. 사업위험'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의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위험에 대한 확인 후 상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수익성, 재무현황 및 산업동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지급보증 내지 채무보증을 집행함에 있어, 피보증회사로부터 보증 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 내부 검토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는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지급보증 내지 채무보증을 집행 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분할되는 회사는 계열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할 절차를 통해 특수관계자(종속회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채무보증 형태의 신용공여 거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이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은 바, 해당 사실이 분할되는 회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중한 지급보증 부담이 확대되거나 계열지원 관련 자금유출이 지속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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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함)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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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어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을 포함한다)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한 특수관계자(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보증) 내역이 존재합니다.2022년 3분기말 기준 분할되는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817,660 |
3,381,192 |
포괄수출금융 |
- |
신한은행 |
| 이수건설(주) |
37,000,000 |
39,528,180 |
일반대출 외 |
31,0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793,540 |
4,552,248 |
운전자금대출 |
2,431,918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주) |
20,000,000 |
22,000,000 |
전자단기사채 |
20,000,000 |
한양증권 |
| 원케이디제삼차(주) |
1,571,429 |
1,728,571 |
매출채권유동화(ABL) |
1,571,429 |
고려저축은행 외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72,441,859 |
78,439,859 |
시설자금대출 외 |
29,018,180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8,000,000 |
21,600,000 |
구매자금대출 외 |
16,800,000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자지급보증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합 계 |
157,829,488 |
173,435,050 |
|
103,026,527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2021년말 기준 분할되는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제공받은회사 |
대출한도액 |
담보 및지급보증액 |
제공내역 |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 종속기업 |
ISU Chemical Germany GmbH |
2,684,680 |
3,221,616 |
포괄수출금융 |
1,748,044 |
신한은행 |
| 이수건설(주) |
60,000,000 |
63,399,180 |
일반대출 외 |
54,000,000 |
KDB산업은행 외 |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3,538,940 |
4,246,728 |
운전자금대출 |
2,210,205 |
신한은행 외 |
| 광화문제이차(주) |
14,900,000 |
16,390,000 |
전자단기사채 |
14,900,000 |
한양증권㈜ |
| 원케이디제삼차(주) |
6,285,714 |
6,914,285 |
매출채권유동화(ABL) |
6,285,714 |
고려저축은행 외 |
| 아이에이치제이(주) |
9,000,000 |
9,369,000 |
대여채권유동화 |
9,000,000 |
한화투자증권 |
| 공동기업 |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
71,725,718 |
78,044,162 |
시설자금대출 외 |
47,003,224 |
KDB산업은행 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이수엑사켐 |
18,000,000 |
21,600,000 |
구매자금대출 외 |
16,100,000 |
KDB산업은행 외 |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2,205,000 |
2,205,000 |
이자지급보증 |
2,205,000 |
이수디비제일차 |
| 합 계 |
188,340,052 |
205,389,971 |
|
153,452,187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2022.11.14) |
분할되는 회사는 지급보증 내지 채무보증을 집행함에 있어, 피보증회사로부터 보증 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 내부 검토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는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지급보증 내지 채무보증을 집행 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이사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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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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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 차입금 조달의 건
(2) 이수건설㈜ 사모사채 보증 입보의 건
|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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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1.01.14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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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이수건설㈜의 제95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4차
|
2021.01.26
|
이수건설㈜의 제96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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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 이수건설㈜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건
(2) 이수건설㈜의 제97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
가결
가결
|
|
6차
|
2021.02.17
|
이수건설㈜의 제98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7차
|
2021.02.25
|
(1) 이수건설㈜의 제99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2) 이수건설㈜의 제100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3)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8차
|
2021.03.02
|
㈜이수엑사켐의 산업운영자금대출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9차
|
2021.03.09
|
(1) 2021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의 건
(2)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연대보증)
(3) 베트남사무소 폐쇄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10차
|
2021.03.11
|
(1) 제53기 별도 및 연결 결산 재무제표(안) 내부 승인의 건\
(2) 제53기 배당금 지급에 관한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4)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5) 이수건설㈜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가결
|
|
11차
|
2021.03.18
|
(1) 제53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Great Orient Chemical(Taicang)Co.,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3) 기존 차입금 대환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12차
|
2021.05.10
|
(1) ㈜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의 건
(2) ㈜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전환 청구의 건
|
가결
가결
|
|
13차
|
2021.06.18
|
제58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14차
|
2021.06.28
|
㈜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콜옵션 취득의 건
|
가결
|
|
15차
|
2021.07.14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16차
|
2021.07.27
|
(1) 단기차입금 대환의 건
(2) 대출약정및사모사채 지급보증 건 (합성2구역 대여채권담보대출)
|
가결
가결
|
|
17차
|
2021.08.13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18차
|
2021.09.15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19차
|
2021.10.14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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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
(1) 이수건설㈜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수출성장자금대출 조달의 건
|
가결
가결
|
|
21차
|
2021.10.28
|
차입금 조달의 건
|
가결
|
|
22차
|
2021.11.29
|
(1) Great Orient Chmical(Taicang) Co., 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차입에 대한 신용보강 승인의 건
(3) 그레이스에셋유환회사 보유 이수건설㈜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약정 해지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23차
|
2021.12.28
|
하나은행 차입한도 약정의 건
|
가결
|
[2022년 이사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1차
|
2022.01.14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2차
|
2022.02.11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3차
|
2022.02.25
|
(1)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2)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이수엑사켐의 산업운영자금대출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4차
|
2022.03.11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5차
|
2022.03.15
|
제53기 K-IFRS 적용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
가결
|
|
6차
|
2022.03.16
|
(1) 2022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의 건
(2) 제54기 별도 및 연결 결산 재무제표(안) 내부 승인의 건
(3) 제54기 배당금 지급의 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5)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6) Great Orient Chemical(Taicang)Co.,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가결
|
|
7차
|
2022.03.23
|
제54기 K-IFRS 적용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건
|
가결
|
|
8차
|
2022.04.14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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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신한은행)
(2)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우리은행)
|
가결
가결
|
|
10차
|
2022.05.04
|
쿼드 COLABO Op.2 창업벤처전문 일반 사모투자신탁(가칭) 출자건
|
가결
|
|
11차
|
2022.05.26
|
기존 차입금 한도 증액의 건
|
가결
|
|
12차
|
2022.07.12
|
(1) 이수건설㈜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건
(2) 단기차입금 대환의 건
|
가결
가결
|
|
13차
|
2022.07.21
|
이수건설㈜ 제103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14차
|
2022.08.12
|
이수건설㈜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15차
|
2022.09.01
|
IBK기업은행 단기차입금 연장의 건-
|
가결
|
|
16차
|
2022.09.14
|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재보증의 건
|
가결
|
|
17차
|
2022.10.14
|
(1)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이수건설(주)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18차
|
2022.10.24
|
차입금 조달의 건
|
가결
|
|
19차
|
2022.10.27
|
차입금 조달의 건
|
가결
|
|
20차
|
2022.11.25
|
(1)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주주총회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3) 이해관계자 거래통제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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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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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차 |
2022.11.29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2023년 이사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1차 |
2023.01.13 |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2차 |
2023.01.20 |
이수건설(주) 제104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3차 |
2023.02.10 |
분할계획서 변경의 건 |
가결 |
분할되는 회사는 계열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할 절차를 통해 특수관계자(종속회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채무보증 형태의 신용공여 거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이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은 바, 해당 사실이 분할되는 회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중한 지급보증 부담이 확대되거나 계열지원 관련 자금유출이 지속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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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1.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표명 시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재상장일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 시에 한국거래소는 기존에 결정된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분할전 회사의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은 2022년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감사의견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회사는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한 결과, 2021년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은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을 표명받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최근 재무제표인 2022년 3분기 재무제표에서도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검토보고서 상 적정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노력 및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중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서 제출 예정인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이 다시 표명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고, 외부감사인의 의견 결과에 따라 본 인적분할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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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는 2023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함에 따라, 2022년 11월 29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여 재상장이 승인된다는 심사결과를 2023년 02월 09일에 통보받았으며, 2023년 03월 31일(예정) 분할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2023년 05월 31일(예정)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장일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 시에 한국거래소는 기존에 결정된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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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① 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21.8.25>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나.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마.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합병상장신청인이나 우회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합병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우회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상장신청인이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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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은 2022년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감사의견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사업연도 |
의견내용 |
| 제54기(2021년)삼화회계법인 |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주식회사 이수화학(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2021년12월31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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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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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ㆍ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으나,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및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복잡한 회계처리를 처리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중요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여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 등의 거래가 적절히 기록되지 않아 회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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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의거, 제53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고, 2021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적사항] |
| 관련기준 등 |
미비점 상세 |
관련 수정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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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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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시점이 도래한 건설 중인 유형자산이 기계장치 등유형자산으로의 계정 대체 시점이 지연되어,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계정처리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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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2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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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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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회사 간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해당 투자주식 장부가액과 배당금 수익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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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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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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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83을 근거로 회사의 위 (1), (2) 항목 회계처리 수정으로 인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중요한 미비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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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20.6억원)
금융상품(-12.5억원)
법인세(+7.3억원)
-> 순자산(-2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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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대한 회사의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기준 등 |
회사의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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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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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지연으로 감가상각 지연 및 계정처리 오류가 발생하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월 재경팀 담당자가 사용가능 시점이 도래한 건설중인 자산 중,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건을 모니터링 후 현업담당자 확인 요청
- 현업담당자는 사용가능 시점 도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종료 증빙 등을 첨부하여 계정대체신청서를 작성 후 재경팀 담당자에게 제출
- 재경팀 담당자는 신청서의 증빙을 통해 종료여부 확인 후 기계장치 등의 계정으로 대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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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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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의 왜곡발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 결산 시 지분법 대상회사 목록을 작성하고, 회사별 재무제표를 수령하여 지분법 금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적용 실무방법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복잡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고, 외부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는 등 경영진 검토 통제(MRC)를 설계 및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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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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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회계결산 오류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이 발생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경팀 담당자는 보고기간 말 기준 과거 3개년도 결산수정사항을 집계, 수정사항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수정 사유에 따라 결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결산사항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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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기와 같은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한 결과, 2021년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은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을 표명받았고, 상기 (1), (2)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분할되는 회사의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 및 2022년 반기말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고, 회사는 재무제표 적정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최근 재무제표인 2022년 3분기 재무제표에서도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검토보고서 상 적정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분할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하여 감사인 외에도 외부평가법인을 통하여 통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 내부회계 전담인력을 통해 평가 미비점에 대한 적시 개선을 수행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할 후에도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러한 회사의 노력 및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중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서 제출 예정인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이 다시 표명될 경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1항 1호 바목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부적정의견 표명 시,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본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남은 인적분할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회사의 감사인이 제출 예정인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상의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고, 외부감사인의 의견 결과에 따라 본 인적분할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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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2.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1999년 0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7회 무기명 할인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9일 사채 200억원은 전부 상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미행사된 채로 남아있습니다.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신청회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승인되었더라도 한국거래소는 승인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수화학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에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일 및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2023년 05월 31일 예정)까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수화학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하지 못한 상황으로 분할당사회사의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가 행사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는 불인정되며, 본 인적분할 일정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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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는 1999년 0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7회 무기명 할인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9일 사채 200억원은 전부 상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미행사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 현황] |
| 구분 |
보유금액 |
| (주)이수(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
190억원 |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
10억원 |
| 합계 |
200억원 |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신청회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승인되었더라도 한국거래소는 승인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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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①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란 별표 1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중 재무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규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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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의 행사 기간은 만기일(2039년 05월 21일) 직전일까지이며, 분할당사회사의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시 분할되는 회사인 ㈜이수화학이 2023년 02월 09일자로 승인 받은 재상장예비심사 결과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수화학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에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일 및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2023년 05월 31일 예정)까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수화학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 모두 실제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 재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이 불인정되어 향후 재상장 및 변경상장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하지 못한 상황으로 분할당사회사의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가 행사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는 불인정되며, 본 인적분할 일정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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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3.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주가 희석화와 물량 출회 관련 위험
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은 1999년 0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7회 무기명 할인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 발행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9일 사채 200억원은 전부 상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미행사된 채로 남아있습니다.분할되는 회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및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인 2023년 05월 31일(예정) 이후 본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각 회사의 주식으로 신주를 부여하게 됩니다.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는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인 2023년 05월 31일(예정)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에 제출하여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은 행사되지 않을 계획이나,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의 권리 행사에 따라 신주가 발행될 경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되어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 중 190억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수가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이수가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이수가 시장에서 일시에 물량을 출회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주가 희석의 가능성이 및 물량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유통주식수 증가로 희석화 위험이 존재함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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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 ㈜이수화학은 1999년 0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7회 무기명 할인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 발행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9일 사채 200억원은 전부 상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미행사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요약내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의 보유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 요약사항]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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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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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무기명 할인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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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권면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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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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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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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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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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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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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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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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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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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사비율 : 100%
나. 행사가격 : 기준주가 20,000원의 102.5%에 해당하는 20,500원
다. 행사가격의 조정 : 추후 유/무상, 주식배당 등에 따라 가격조정 가능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마.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방법 :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함
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0년 05월 21일 ~ 만기일 직전일까지
사. 신주인수권양도에 관한 사항 :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가능(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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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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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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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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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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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 현황] |
| 구분 |
보유금액 |
| (주)이수(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
190억원 |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
10억원 |
| 합계 |
200억원 |
분할되는 회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및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인 2023년 05월 31일(예정) 이후 본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각 회사의 주식으로 신주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단주 미만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를 절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행사가액은 18,602원이며, 본 인적분할에 따라 행사가액의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분할비율에 따라 각 회사로 안분되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등 행사가액 조정 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분할비율은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는 바,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각각 배정받게 되므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는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인적분할로 인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할 의무는 없으며, 조정해야 하는 규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인 2023년 05월 31일(예정) 당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시가는 양사 모두 동일하게 매매거래 정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형성되게 되므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양사의 행사가액은 상이하지 않고 동일합니다.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이수화학 정기보고서 공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미행사 신주인수권증권 관련 (주)이수화학 공시 사항] |
| (단위 : 백만원,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대상주식의종류 |
신주인수권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상환사채 |
미행사신주인수권 |
비고 |
| 행사비율(%) |
행사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제27회 |
1999.05.21 |
2039.05.20 |
20,000 |
기명식보통주 |
2000.05.21~2039.05.20 |
100 |
18,602 |
- |
1,075,153 |
- |
| 합 계 |
- |
- |
- |
20,000 |
- |
- |
- |
- |
- |
1,075,153 |
-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분기보고서주1) 행사가액은 원단위 기준입니다.주2)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상환 완료된 상황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만 남아있습니다. |
분할 이후 상기 행사가액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관련 사항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관련 사항 개요] |
| (단위 : 원, 주) |
| 신주인수권증권 |
전체 |
(주)이수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
| 행사가능 금액 |
20,000,000,000
|
19,000,000,000
|
1,000,000,000
|
| 행사가액 |
18,602
|
18,602
|
18,602
|
| 분할되는 회사 행사가능 주식수 |
1,075,153
|
1,021,395
|
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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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존속회사 행사가능 주식수(분할비율 0.8029743) |
863,320
|
820,153
|
43,165
|
| 분할신설회사 행사가능 주식수(분할비율 0.1970257) |
211,832
|
201,241
|
10,591
|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시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행사가능 주식수는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단순 산출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는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인 2023년 05월 31일(예정)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에 제출하여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은 행사되지 않을 계획이나,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의 권리 행사에 따라 신주가 발행될 경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되어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재상장/변경상장 완료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 전체가 행사된다고 가정할 시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 이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시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구성 관련 사항]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이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6,925,275
|
24.77
|
5,560,817
|
23.85
|
1,364,457
|
23.85
|
| (주)이수엑사켐 |
최대주주의최대주주
|
보통주 |
40,682
|
0.15
|
32,666
|
0.14
|
8,015
|
0.14
|
| 김선정 |
특수관계인
(김상범의 배우자)
|
보통주 |
812,594
|
2.91
|
652,492
|
2.80
|
160,101
|
2.80
|
| 김상범 |
특수관계인
(회장)
|
보통주 |
51,103
|
0.18
|
41,034
|
0.18
|
10,068
|
0.18
|
| 김세민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4,570
|
0.05
|
11,699
|
0.05
|
2,870
|
0.05
|
| 김세현 |
특수관계인
(김상범의 자)
|
보통주 |
27,570
|
0.10
|
22,138
|
0.09
|
5,431
|
0.09
|
| 류승호 |
대표이사
|
보통주 |
1,589
|
0.01
|
1,275
|
0.01
|
313
|
0.01
|
| (주)이수화학(분할전 기준자기주식) |
- |
보통주 |
753,588
|
2.70
|
605,111
|
2.60
|
148,476
|
2.60
|
| 신주인수권증권보유자(주)이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
|
0.00
|
820,153
|
3.52
|
201,241
|
3.52
|
| 신주인수권증권보유자특수관계인이아닌 개인 |
- |
보통주 |
-
|
0.00
|
43,165
|
0.19
|
10,591
|
0.19
|
| 기타주주 |
- |
보통주 |
19,332,573
|
69.14
|
15,523,563
|
66.58
|
3,809,018
|
66.58
|
| 합 계 |
보통주 |
27,959,544
|
100.00
|
23,314,113
|
100.00
|
5,720,581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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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2.70%(753,58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이수화학은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의 주식을 각각 2.70%만큼 보유하게 됩니다.(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리 행사 시, 신주가 발행되어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 지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주5) 신주인수권증권은 행사가능 주식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보유자가 모두 권리 행사를 하였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주6) 기타주주는 본 주주구성 관련 사항 작성 및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 전체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기주식수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능 주식수를 단순 차감하여 산출한 수치이며, 분할 후 분할비율을 적용한 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주7) 합계인 발행주식총수(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만 해당)는 모든 신주인수권증권 권리가 행사되는 것을 가정하여, 기존 예정 발행주식총수에 행사가능 주식수(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권리 미행사를 확약함에 따라 미행사 기준인 기존 발행주식총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합계는 분한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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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7,959,544주이며,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에 대한 행사가능주식수가 1,075,153주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3.90%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은 신주인수권증권 권리를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할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당사회사가 각각 재상장 및 변경상장을 완료한 후,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주가 희석이 발생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 중 190억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수가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이수가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이수가 시장에서 일시에 물량을 출회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주가 희석의 가능성이 및 물량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유통주식수 증가로 희석화 위험이 존재함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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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4
.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2023년 05월 01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승인을 위하여 2023년 03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분할 승인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됩니다.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8.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64.12%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분할이 무산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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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는 2023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승인을 위하여 2023년 03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분할 승인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됩니다.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8.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64.12%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분할이 무산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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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삭제 <2011. 4. 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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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5
.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 재상장 시 주가변동성 위험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3년 0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02월 09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05월 31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3년 04월 27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2023년 05월 30일 예정)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상장일 기준가격결정 방법은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석유화학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정밀화학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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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3년 0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02월 09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05월 31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3년 04월 27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2023년 05월 30일 예정)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상장일 기준가격결정 방법은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석유화학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정밀화학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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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①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시행세칙제55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①규정 제37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05.8.26, 2009.2.3, 2011.1.27, 2012.4.20, 2014.5.12, 2014.12.10>1.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②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당해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호가로 한다. <개정 2009.2.3>③신규상장종목(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한한다) 및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제30조(기준가격)3.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은 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후단은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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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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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장 실패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신청 결과 2023년 02월 0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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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신청 결과 2023년 02월 0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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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①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21.8.25>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나.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라.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마.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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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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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으로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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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회사의 주주에 대한의제배당 및 분할되는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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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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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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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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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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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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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② 분할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③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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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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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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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단,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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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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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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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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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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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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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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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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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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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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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회사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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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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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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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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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당사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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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당사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참고 (KRX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하시기 바랍니다.[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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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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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중 략 -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ㆍ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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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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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① 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7.3.31>
②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3.20>
③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일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이루어진 자본잠식 해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2020.3.11>
④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7.3.31>
⑥ 규정 제48조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규정 제48조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⑨ 규정 제48조제1항제8호의 경우 무액면주식은 해당하는 날의 1주당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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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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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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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중 략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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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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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7조에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5.7.31, 2019.3.20>
1. 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동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ㆍ(2)"는 "제2항제1호나목(1)ㆍ(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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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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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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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11.4, 2016.6.8, 2019.8.28, 2020.7.22>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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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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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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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위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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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분할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 여러분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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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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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의 체결 위험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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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