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사건번호	2024가합102160
2. 원고ㆍ신청인	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가. 이 사건 결의가 권한 없는 임시의장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주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부당한 의결권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현저히 불공정한 의사진행 여부 - 주주가 제안한 1명의 이사선임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고 하더라도 위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ㅇㅇ의 위와 같은 의사진행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위임 여부 증빙 없는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 - 이ㅇㅇ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강ㅇㅇ등 18명의 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선임 이사의 인원이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통해 기존 사내이사 진ㅇㅇ를 대체하는 사내이사를 선임한 것이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5-14
7. 확인일자	2025-05-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의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