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0086 |
| 2. 원고ㆍ신청인 | 이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합1235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오ㅇㅇ은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상근감사 직무를, 채무자 정ㅇㅇ은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비상근감사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윤ㅇㅇ, 배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오ㅇㅇ, 정ㅇㅇ 사이에 생긴 부문은 위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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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가.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채무자 윤ㅇㅇ, 배ㅇㅇ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는 채권자가 스스로 이 사건 결의 직전 2025. 3. 27.자 임원등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자신이 33.46%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공시로 상법상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며 상법 위반의 위법이 존재한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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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4 | ||
| 7. 확인일자 | 2025-07-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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