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상고) | 사건번호 | 2018다 28954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4-03 | ||
| 7. 확인일자 | 2019-04-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는 상고 법원에서 사건배정 후 확정된 사건번호입니다. - 신주발행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2016.03.17 발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감자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7.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17.07.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8.10.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8.10.2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18.11.0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