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10176 |
| 2. 원고ㆍ신청인 | 구본승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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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및 관계,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 39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8-03 | ||
| 7. 확인일자 | 2020-08-0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0-06-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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