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6가합51902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금호건설 주식회사 외16은 공동하여 108,639,000,00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24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2.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3/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8,639,000,000 | ||
| 자기자본(원) | 390,290,610,888 | |||
| 자기자본대비(%) | 27.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1-13 | |||
| 9. 확인일자 | 2022-01-2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관련하여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임. 2) 원고는 2021. 5. 27.자로 피고들 연대하여 155,316,000,000원으로 확장 청구하였고, 2022. 1. 13.에 본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 3) 당사는 25개 공구 중 2개 공구(포항영덕 85%, 장림진해 25%)를 낙찰받았고, 해당 공구에 대한 당사의 손해액은 포항영덕 21.6억, 장림진해 22.4억 임.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4)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임. 5)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 정본을 확인한 날짜임. |
|||
| ※관련공시 | 2015-1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