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4다234796 |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1,499,999,610 | ||
| 자기자본(원) | 469,814,438,482 | |||
| 자기자본대비(%) | 53.5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함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사건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3 | |||
| 9. 확인일자 | 2025-03-1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원고 및 이와 관계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의 반소피고입니다. 2) 당사는 본 '질권소멸통지 등'소송에 대한 2022년11월17일 1심 판결 결과 승소, 2024년3월21일 2심 판결 결과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4년4월9일 피고(반소원고)인 HDC현대산업개발(주), 미래에셋증권(주)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2024년 3월13일부 판결 결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3)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2심 판결 결정금액입니다. 4)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10-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1-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3-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