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0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율호 외 7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목록 제1의 바항 기재 이사회 결의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쥐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채무자의 주사무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본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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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제1의 바항 기재 이사회 결의서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04 | ||
| 7. 확인일자 | 2021-03-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기각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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