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0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율호외 7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채무자의 주사무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2020.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의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쥐지>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채무자의 주사무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2020.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한다. 채무자가 제1항 기재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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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의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 주식회사 율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04 | ||
| 7. 확인일자 | 2021-03-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1.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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