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1비합100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율호외 7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인 이상범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건본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21.4.28 신청인 이상범 등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 이상범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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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신청인 이상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신청인 이상범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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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7-12 | ||
| 7. 확인일자 | 2021-07-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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