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6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2020.12.31 기준 주주들 전원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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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04 | ||
| 7. 확인일자 | 2021-03-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소송 -2021.02.10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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