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2021.11.1 ~ 2022.04.30,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0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상기 사실에 대해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기재해 온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당사는 2021년 1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1월 29일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서전기전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문] 피신청인이 2021.11.1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6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8522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1-11-3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1-11-03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