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최종심 판결 선고(대법원) | |
| 2. 주요내용 | - 사건번호 : 2021두54439 - 사건명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서전기전 - 피고(피상고인) :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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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01-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개요 1)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당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2)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2. 상기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인용을 받은 소송들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3. "3.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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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11-15 분기보고서(일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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