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40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교OOOO 외 5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무자의 2025.7.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 하는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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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9-05 | ||
| 7. 확인일자 | 2025-09-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관련공시 2025.08.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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