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18가합113684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1.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651,2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1,2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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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740,678,433,561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대방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0-15 | |||
| 9. 확인일자 | 2021-10-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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