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192 |
| 2. 원고ㆍ신청인 | 김ㅇㅇ외 29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1.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연결/별도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분장, 전표(번호가 기재된 것), 계좌잔고증명서(매 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2. 채무자 회사의 2023년,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기타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신고내역(수정신고 내지 기한후신고자료 등 포함) 3.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대여금(장기 및 단기 불문), 매입채무, 미지급금 대장과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압축 기재되었을 경우, 세부입출금내역서) 4.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의 대손상각비 명세서, 지급수수료 명세서 및 이에 관한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지출결의서,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압축 기재되었을 경우 세부입출금내역서), 2023년 이후의 입금전표 내지 출금전표, 미수금 또는 선수금 잔액 및 기타 관련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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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8-19 | ||
| 7. 확인일자 | 2025-08-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를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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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6-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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