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5032 |
| 2. 원고ㆍ신청인 | 김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된 간접강제 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신청(간접강제 신청 부분 제외)을 포함하여 제1심 결정(제1심 결정 중 각하 부분, 간접강제 신청 기각 부분은 각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이 결정 확정일의 3영업일 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을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의 나머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2 인용 목록] 1. 채무자의 서류 ① 2022.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② 2023년도,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③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현금출납부, 예금원장(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 복사본 포함) 2.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의 서류: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3. HANC AMERICA LLC의 서류: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4. HIBIYA LLC의 서류: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5. 주식회사 한연개발의 서류 ①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②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예금원장(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 복사본 포함) 6. 주식회사 한창이피엠의 서류 ①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②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의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예금원장(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 복사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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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된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신청(간접강제 신청 부분 제외)을 포함하여 제1심 결정(제1심 결정 중 각하 부분, 간접강제 신청 기각 부분은 각 제외)을 주문 제2 항과 같이 변경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9 | ||
| 7. 확인일자 | 2025-12-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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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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