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10003
2. 원고ㆍ신청인 심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사건본인이 2025. 2. 12. 09:00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신**[19**. *. **.생, 사무실 주소: 서울 강
남구 ****, 전화번호: 010-****-****]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2-11
7. 확인일자 2025-02-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5-02-10에 대한 결정 공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