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1723 | |
| 2. 원고(신청인)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 |||
| 3. 청구내용 |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대유에이텍 피항소인(원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3,133,079,168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2,46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나머지 9,428,927,78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본소에 관하여,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반소에 관하여, 가.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167,356,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232,101,764원 및 그 중 5,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632,101,764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본,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나. 항 및 다.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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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028,927,784 | ||
| 자기자본(원) | 44,105,861,002 | |||
| 자기자본대비(%) | 34.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30 | |||
| 8. 확인일자 | 2026-02-0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1723 부인의소(본소), 2025가합369(반소)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유에이텍은 2026.1.14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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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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