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및 매매계약등의 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126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피고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외 7명 나.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0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는 각 무효(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위 제 1항을 이유로 피고 조**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고**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각 사외이사 지위에, 피고 정**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피고 오**과 체결한 소외 (주)무궁화신탁 발행주식 141,667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주)무궁화신탁 회장이자 유가증권 상장사 소외 광명전기 회장인 피고 오**이 피고 조** 및 피고 이**과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1.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9-13 | ||
| 7. 확인일자 | 2025-09-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