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롯데손해보험 구상권 청구소송(항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939
2. 원고(신청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9,027,161,518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책임),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상고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8-22
9. 확인일자		2019-08-2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날짜임.
		※관련공시	2018-07-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