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2051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이 사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적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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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1-18 | ||
| 7. 확인일자 | 2022-11-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함. ※관련공시: 2022.10.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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