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감자의안결의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788 |
| 2. 원고ㆍ신청인 | 고은경 외 8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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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선행 가처분 결정에서 2024.03.28자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위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의하여 이루어질 결의가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점에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게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소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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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06 | ||
| 7. 확인일자 | 2024-08-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감자의안결의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감자의안결의금지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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