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4다234796 |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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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1,499,999,610 | ||
| 자기자본(원) | 810,345,388,271 | |||
| 자기자본대비(%) | 31.0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함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사건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3 | |||
| 9. 확인일자 | 2025-03-1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본소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원고이자 이와 관계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의 반소피고임. - 당사는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하여 피고 HDC현대산업개발(주) 및 미래에셋 주식회사가 2024년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당사 승소)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24년 4월 11일부 제기한 상고심 판결 결과 최종 승소하였음.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원심(2심) 판결 결정금액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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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0-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1-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3-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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