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일자 | 2020-06-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7-01 | |
| 3. 정정사유 |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일정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상기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함 | 한국전력 이사회는 코로나 19 확산 및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하여 2020년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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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목 |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사항 | |
| 2. 주요내용 |
1.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하여
○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T/F를 구성하여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하였고, 정부가 민관T/F의 최종 권고안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19. 6. 28 이사회 심의를 하였으며,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민관T/F 최종 권고안 :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구간 확대 (1단계 구간 +100kWh, 2단계 구간 +50kWh) ○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함 ○ 이에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힘 2.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여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의결함 ○ 요금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제안하여 의결한 안건의 내용은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하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 - 한국전력 이사회는 코로나 19 확산 및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하여 2020년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함 -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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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9-06-2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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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건 결의로 개편될 전기요금 약관반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영업계획처(061-345-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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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