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일자 | 2022-01-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4-17 | |
| 3. 정정사유 | 미국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 상고 포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44,556,026,753 | 44,694,900,731 |
| - 납부기한 |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급 법원 상고 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 유예 |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 관세청(CBP)에게 한달 내에 정산명령을 내리고, 미국 관세청은 정산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최종 확정 관세액을 정산하여 당사에게 납부명령을 내릴 것이나,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미국 관세청의 업무절차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
| - 자기자본대비(%) | 6.56 | 6.58 |
| 3.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5차 연례재심)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의 항소심 판결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5차 연례재심)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의 항소심 판결 후 미국 대법원 상고 포기 |
| 4. 향후대책 |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 검토 중 |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1-10-06 | 2022-01-0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3. 상급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 기회가 남아있으며, 상고 여부는 검토 중임.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상급법원의 상고심 최종판결 관세율에 따라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10월 6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87.1원) 기준임). 5. 상급법원 상고 시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는 유예되나, 해당 금액은 2020년도 손익에 기 반영됨. |
3. 상급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에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 포기함.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미국 관세청(CBP)의 납부명령에 따라 금액이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1월 4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90.8원) 기준임). 5. 해당 금액 USD37,534천은 2020년도 손익에 기 반영됨. |
| -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44,694,900,731 | ||
| 납부기한 |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 관세청(CBP)에게 한달 내에 정산명령을 내리고, 미국 관세청은 정산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최종 확정 관세액을 정산하여 당사에게 납부명령을 내릴 것이나,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미국 관세청의 업무절차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 ||
| 자기자본(원) | 679,173,539,071 | ||
| 자기자본대비(%) | 6.5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미국 상무부(DOC) | ||
| 3. 부과사유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제5차 연례재심)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의 항소심 판결 후 미국 대법원 상고 포기 | ||
| 4. 향후대책 | -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2-01-0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19년 4월 17일 (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16년 8월부터 17년 4월,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17년 4월부터 17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2. 당사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판정에 대해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으나, 2020년 8월 4일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연례재심 최종판정(60.81%)을 수용하여 판결함.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2021년 10월 4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서도 국제무역법원의 판정을 수용하여 판결함. 3. 상급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에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 포기함. 4. 상기 1항의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 추정금액인 USD 37,534천이며, 향후 미국 관세청(CBP)의 납부명령에 따라 금액이 확정됨(원화환산 환율은 공시일(1월 4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USD/KRW 1,190.8원) 기준임). 5. 해당 금액 USD37,534천은 2020년도 손익에 기 반영됨. 6.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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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4-17 벌금등의부과 2020-08-10 벌금등의부과 2021-10-06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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