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6016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 외 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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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원고들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주주였다거나 현재 그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2신주발행의 각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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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8-29 | ||
| 7. 확인일자 | 2025-09-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12.16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4.12.16 주요사항보고서(유장증자결정) - 2025.01.1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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