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6023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 외 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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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주주였다거나, 현재 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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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23 | ||
| 7. 확인일자 | 2025-10-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12.16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4.12.16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4.12.16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2024.12.16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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