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34636 | |
| 2. 원고(신청인)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보기계 2. 항소취지 1)원판결 중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제1심 피고 주식회사 국보기계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75,402,18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1,3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3,370,830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43,525,031,353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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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4,875,402,183 | ||
| 자기자본(원) | 858,163,461,806 | |||
| 자기자본대비(%) | 8.7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1-24 | |||
| 8. 확인일자 | 2025-02-0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발주처인 부경양돈협동조합이 현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원고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서 2025.01.09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사건내용 1) 국보기계의 소속 작업자가 작업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담을 국보기계에게 요구함. 2) 원고는 계룡건설산업에게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을 요구함. 3) 2025.01.09 1심 판결결과 원고의 피고 국보기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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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6-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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