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디비손해보험(구, 동부화재) 구상권 청구소송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2016가합506170 | |
| 2. 원고ㆍ신청인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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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10,130,126,721원 및 그중 4,350,100,745원에 대하여 2014.5.31.부터, 1,041,376,656원에 대하여 2014.7.1부터, 1,958,623,344원에 대하여 2014.7.5부터, 2,780,025,976원에 대하여 2014.8.7부터, 나. 피고 보증기관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된 금액 중 4,223,36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다. 피고 감리사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된 금액 중 2,532,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각 2022.10.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보증기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감리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감리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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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130,126,721 | ||
| 자기자본(원) | 328,055,140,966 | |||
| 자기자본대비(%) | 3.0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본 건은 법적 절차 및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26 | |||
| 9. 확인일자 | 2022-10-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원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낙포 석탄부두 사일로 2호기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 청구한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임. - 본 건 관련하여, 당사는 법적 절차와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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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2-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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