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0나2000832 | |
| 2. 원고ㆍ신청인 | 조좌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2020. 8. 28.까지 원고에게 22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 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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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2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7,284,293,945 | |||
| 자기자본대비(%) | 3.2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화해권고결정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7-23 | |||
| 9. 확인일자 | 2020-08-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화해권고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6조 1항에 의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2020-07-23) 날부터 2주이내이의를 신청 할 수 있음. 3)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1에 따라 상기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효력을 발휘함. 4) 상기 2), 3)항에 따라 9.확인일자는 최종이의 신청기간의 익일인 2020-08-07로 산정함. 5) 상기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최초 소송의 청구 금원과 이자비용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됨. 6) 본 공시는 최초 소송일자 기준인 2019-06-04의 비율(최초 공시 기준 자기자본대비 5.05%)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로 진행 되며, 최종 결정은 자기자본 대비 3.27%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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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3-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6-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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