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제기 | |
| 2. 주요내용 |
- 사건 : 2017가합110449
- 항소인(피고) : 리켐주식회사외 2인 - 피항소인(원고) : 김인권 - 접수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25.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피고들은 2019. 4. 26. 판결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리켐 주식회사에 4,3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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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9-05-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9년 05월 08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7-10-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4-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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