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9나1354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8,904,151,48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 내지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보충적 해석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4-02 | |||
| 9. 확인일자 | 2020-04-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8-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9-05-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9-06-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