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 허가 결정에 따른 정정 |
1) 당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25년 3월 20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5년 03월 26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2) 당사는 2025년 5월 19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25년 5월 22일 부산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었습니다.부산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르면, 2025년 5월 19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취하 신청하는 것에 대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중철을 포함하여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 황재우, 이형룡이 연서하여 ‘2025. 5. 19.자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중철이 위 이사회 결의 당시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었음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를 신청한다’고 주장하며 취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법인 채무자가 조직법적·사단법적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되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비일상적 업무임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등 참조), 적법한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취하신청권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직법적·사단법적 행위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2025. 4. 30.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보전관리명령을 하여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신청권한 역시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으로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등 조직법·사단법상 기관의 결의 여부 등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즉, 김중철 등 위 사람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를 신청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보전관리인은 2025. 5. 19. 자 위 의견서 제출에 관한 보고서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취하허가신청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취하허가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당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25년 3월 20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5년 03월 26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2) 당사는 2025년 5월 19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25년 5월 22일 부산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 2025.5월 부산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이자 주주의 즉시항고가 제기(부산고등법원 2025라5089)되었고,2025.11.19. 부산고등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1심 결정(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2025.11.25. 당사는 부산고등법원의 취소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5.12.18일 대법원에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