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7가합201266 |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3개사 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7개사)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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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8,23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16,377,897,581 | |||
| 자기자본대비(%) | 1.8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2-08 | |||
| 9. 확인일자 | 2022-12-2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전체 금액이며, 당사는 1심 판결금 중 당사 안분금액 약 74억원(지연이자 포함)을 가지급함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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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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