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8가합 1475
2. 원고ㆍ신청인		카네카
3. 판결ㆍ결정내용		화해 권고 결정 1.피고는 원고의 미국 특허등록번호 제7,759,429호(US 7,759,429 B2) 및 제7,759,430호 특허(US 7,759,430 B2)(이하 위특허를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고 특허'라 한다)와 관계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화해권고결정일 당시의 모든 분쟁(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 Dallas Division Case No. 3:10-CV-1430-P 및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a Case No. 3:18-cv-6595를 포함한 모든분쟁,이하 '이 사건 분쟁 전체'라 한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에게 미화 9,500,000달러를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위 지급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특허'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주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a)에 제기한 소(Case No. 3:18-cv-6595) 전부 취하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일 이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특허에 기초한 소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는다.   3.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쟁 전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법원,검찰,기타 정부기관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개를 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를 공개한다 4.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대한민국 국세청 또는 일본 국세청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환급절차 또는 공제절차에 있어서 자료제공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협조한다. 6.이 사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분쟁 전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향후 지출할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을 각자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684,650,000
	자기자본(원)	73,851,902,584
	자기자본대비(%)	14.4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소송당사자간의 화해
6.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7. 향후대책		법원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진행할 것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2-14
9. 확인일자		2019-02-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판결은 2019년 2월 11일자 기타주요경영사항(한국,미국 특허소송 관련 합의안 제출) 공시에서 언급한 합의안 제출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 4.판결결정금액의 금액은 $950만불을 금일자 서울 외국환 중개 고시환율(1,124.70원)로 계산한 원화금액입니다 *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7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9.확인일자는 당사변호인으로터 판결문을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9-02-11 기타 주요경영사항(한국,미국 특허 소송관련 합의안 제출) 2018-11-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특허침해 소송) 2018-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