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일자 | 2025-06-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6-09 | |
| 3. 정정사유 | 대법원 판결문 접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2,457,078,442,079 0.32 |
3,407,427,332,731 0.23 |
| 4. 향후대책 |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당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2020.10.15) - 원고 일부패소 부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 분석·검토 후 결정 예정 |
- 대법원에서 원고(당사) 일부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2025.06.05) - 파기환송심 대응방안은 대법원 판결문 분석·검토하여 결정 예정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0-10-21 | 2025-06-0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서울고등법원 내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재부과 가능성 있음 - 상기 확인 일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당사 열람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0.6.30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입니다. |
-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포함)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 - 상기 확인 일자는 대법원 판결문의 당사 열람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5.3.31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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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7,865,000,000 | ||
| 납부기한 | 2019-05-29 | ||
| 자기자본(원) | 3,407,427,332,731 | ||
| 자기자본대비(%) | 0.2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 ||
| 4. 향후대책 | - 대법원에서 원고(당사) 일부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2025.06.05) - 파기환송심 대응방안은 대법원 판결문 분석·검토하여 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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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5-06-0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포함)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 - 상기 확인 일자는 대법원 판결문의 당사 열람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5.3.31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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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